환경데일리 - 자원순환사회 EPR 두 얼굴 …′편법, 수량조작′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자원순환사회의 핵심인 EPR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 개선과 함께 불합리하고 재활용 리사이클링의 허구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주 국회회관에서 열린 자원순환사회 실행과 EPR제도의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 의원은 "4월 쓰레기대란은 자원순환 중요성 일깨웠다. 아직도 제도적 개선돼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 폐트병 재활용 문제를 지적한 적 있다."고 했다.

김동철 의원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재화적인 가치를 이끌어 낼수 있도록 정부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 재활용 업계 책임 막중하고 정부의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장인 이승희 교수는 2030 지속가능발전 관련 17개 실천목표중 12번째 폐기물 자원순환에 대한 폐자원관리 기술개발에 순환경제사회 채택한 만큼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EPR 제도 실형하는데 폐가전은 잘 이뤄지고 있다."며 "EPR 제도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한 폐기물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순환경제 실현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15년 지난 EPR제도를 흘려보냈다. 필리핀으로 수출된 폐기물 이슈 등까지 우리는 사용가능한 자원을 어떻게 하는지 볼수 있다."라며 "이익보장된다고 하지만 공적인 분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 모순된 부분은 우리에서 재활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폐형광등을 염두한 발언도 있었다.

한 의원은 "분리수거 실천을 선하게 강요하는 것도 언제까지 할수 있고 가능한지 묻고 싶다."라며 "폐트병 하나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분리수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형태는 국가 정책에 생산자들이 따라와야 하는데 방식 등에 공유해야 한다."고 정부부처와 업계의 투명한 협업을 지적했다.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국장은 "환경부는 2003년부터 EPR 운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원순환 실현돼야 할 문제를 풀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하면서 "EPR 품목 확대와 생산자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데 다양한 과제를 추진중이다."고 했다.

신 국장은 "민관 산학연이 상호간 공감대 형성하고 지혜를 모아 나아가는 것으로 중요한 시간이다. 실행가능하도록 많은 개선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언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KEI 이소라 박사는 '자원순환사회 실현과 EPR 제도의 발전'에 대해 기조발제에서 '순환경제에서 재활용은 재사용 수리분야 6개항목'으로 나눠졌다며 각 나라별로 순환경제 국제동향에 대해 덴마크에서 녹색정부가 되기 위한 가장 잘된 자원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와 달리 그외 네덜란드, 캐나다, 스웨덴, 일본, 호주 등이 자원순환의 핵심을 녹색시민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있다."면서 "유엔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이행하도록 물질발자국, 국내 자원소비량 관련 지표를 꾸준하게 펴고 있다."고 했다.

그가 밝힌 내용 중 EU는 지난해 8월말 순환경제 패키지 4개 지침을 개정(배터리, 폐가전, 폐기물매립, 포장폐기물)을 포함시킨 것과 자원효율성 및 재활용 제고, 친환경 제품 개발은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며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EU 경제의 경쟁력 및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특히 EU는 환경오염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1회용 플라스틱 대책과 EPR 제도에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선진국 산업계 대응 사례도 소개했다. 일자리 창출, 환경오염 저감, 지속가능한 성장, 경쟁력 제고에 대한 목표피를 설정해 기업과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과 연관돼 추진하고 있다.

할인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서 포장할 때 쓰는 비닐 테이프를 무분별하게 쓰는 형태를 공유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세계 흐름이다. 

국내 자원순환 여건은 1회용품이 더 많이 늘어나는 형태다. 외식 배달 포장음식 증가, 인터넷 구매, 택배로 인해 불필요한 자원순환재가 더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마련됐다.

이소라 박사는 "정책 효과성 검토, 주요 정책 수단 확대 추진, 지표 관리 및 이행실적 평가 순환경제 모디너링 자표 도입, 환경보전 윌빙에 따라 트렌드 활용 개발, 유명기업과 파트너십 구축, 재활용 산업 인프가 구축이 순환경제체제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찬희 서울대 교수는 '국내외 EPR제도 운영현황 및 정책방향(포장폐기물을 중심으로) EPR제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을 인구밀도, 폐기물 관리역사, 재활용물질의 시장가치, 환경의식, 보완적 폐기물관리수단 존재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외 EPR 책임 범위에 대해 재활용 목표량에 대해 각 나라별 재활용율을 우리나라와 EU, 독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와 수치로 공개했다.

포장폐기물의 분류중 5개, 6개, 7개 분류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종이도 분류로 하고 있다. 해외 EPR제도 강화에서 생분해성 포장봉투 EU차원의 라벨링 이행법규 마련, 2019년까지 플라스틱 봉투의 연간 사용량 90개/인 수준으로 감축하는데 2025년까지 40개/인으로 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올 1월 발표한 특정플라스틱제품 환경영향 감소 지침 제안서도 마련돼, EU회원국들은 25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의 90%를 수거하는 것으로 못박았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줄이기 위한 선박 항만간 폐기물 운송개선, 친환경낚시 도구개발, 해양 폐기물 투기 모니터링 강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단일 기준 마련, 자동차 배터리 폐가전 등 포장폐기물 6개 지침을 개정했다.

특히 "도시 폐기물 재사용 및 재활용률을 25년까지 최소 55%, 35년까지 65% 달성, 음식물류 폐기물은 25년까지 30% 감축, 매립율을 35년까지 25% 이하로, 30년까지 에너지회수가 가능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매립금지로 세계 시장 움직임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EPR 재활용량 증가가 됐는데, 2016년 출고량 대비 포장재의 재활용율은 82%라고 밝혔다.

 
강승구 경기대 교수는 '유리자원 재활용' 관련 주제발표를 통해 6년 동안 문제해결이 안된 폐형광등 관련 잘못한 발언을 했다.

그는 "폐형광등 처리업계가 수거비용이 문제로 지자체로 회수를 안했다."고 왜곡된 정보를 그대로 꺼내 여전히 언론보도의 편향적인 소위 물타기 보도나 관련 업종의 언론조작이 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양재영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본부장은 "민간에 이양되면서 재활용산업 자체 문제도 있었고, 내년도 경제가 어려워 재활용업계(수익)가 더 어려워진다.고 했다.

종합토론에서 한준석 아주인터스트리얼 대표는 "EPR 제도는 장족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 재활용 관점은 처리가 안되고 있다.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긴급사항에 있고 현상분석을 해야 한다. 폐기물 주인있는 것과 국민들이 주인인것으로 있었고 따로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2003년 제도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해왔다. 고형연료만들어 사용자 인센티브를 줬는데, 13년에 자원순환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부담금이 커져 소각 매립비용을 껑충뛰었다. 산업 건설분야에서는 기준 25만원 거래, 톤당 10만원 이런 환경조건에 맞춰졌다."고 말하면서 "수거거부할 수 밖에 없다. 수거거부 사태는 이 시간이후에도 상존될 수 밖에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EPR제도는 생산자부담에서 생활계도 선순환으로 제도개선돼야 하고 생산자가 포장재가 부담됐다면 생활계 품목은 선순위 재활용될 수 있게 재매입 돼야 소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법으로 만들어 가는데 생산자 역할, 배출자 역할, 재활용 분리수거 기술, 환경부의 법개선 등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민달기 폐기물자원순환학회 부회장은 좌장으로 "문제는 수요처가 없다."며 EPR품목의 흐름에 대해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에게 바톤을 넘겼다.

홍 소장은 "EU정책 주목할 필요하는데 이는 한국 자원순환경제에 곧바로 미치게 때문"이라며 "용기 재사용정책 강력하게 제도될 수 밖에 없다."면서 플라스틱 생산자 책임확대, 투기쉬운 1회용플라스틱 강화 차원에서 보증금 제도 도입가능성에 언급했다.

또한 "국내 재활용시장 불안전하고 EPR 제도는 시험대에 있다. 자원순환제도를 정착될 지 앞으로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라며 "위기상황일수도, 재활용 사업자와 함께 인식해야 하고, 단기적인 이익보다 산학연함께 장기적인 이익을 모색해야 한다."고 환경부와 업계를 향해 강조했다.

EPR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부분에 대해, 올 5월10일 정부 종합재활용대책에서 생산자 부담을 준비하고 있다, 출고량 조사를 해야 하는데,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탄력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잘못하면 관리가 잘못돼 비도덕적인 부정적인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는 "재활용 시장 건강성을 위해 부정적인 부분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말을 이어받은 민 부회장은 "연구보고서 하나도 없고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오픈돼 있지 않다."고 했다.

패널로 나선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처장은 "EPR 제도에 따른 부담금에 대해서 출고량 조사 필요성이 와 있다."고 밝혔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품질인증제도, 재활용업체보다 선별업체 관리감독이 더 강화돼 있다. 불량이 섞어있으면 유통할 수 없게하고 있다.

정 처장은 "선별쪽에서 양질의 재생업체로 공급하도록 강화하고 지원도 따라야 한다. 재활용업체는 (재활용 선별)질을 가져간다면 충분한 입장이 필요하다."라면서 "재활용업체의 이익이 경쟁체제로 가다보니,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재활용 분담금, 2000억원 정도 되는데, 쓰임은 공제조합은 운영비, 14년 회수지원금, 재활용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유통지원센터는 회수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판매처 확대를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토론회장에서 EPR 제도에 따른, 문제점은 재활용 시장의 모순, 눈 먼 돈을 갈취하는 수준이라는 비판적인 참석자들의 입장도 나왔다.

혼합배출도 안되고 30~40% 들어가 있는데 실질 인증제도에 대한 이유는 안된다. 폐가전은 혼잡물은 따로 수집한다고 해도, 수거체계 문제를 고려해서 제품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재활용 정책 목적은 얼마나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이다.

불가피하게 재활용 못할 경우, 제도권에서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재활용 목적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출고량  감면제도는 이해가 안된다. 모두 생산자가 관련돼 있다. 폐가전은 부과금이 나왔을 때 감면해주는 것으로 포장재 양으로 따지면 무게가 나오지 않는다."고 패널의 불만 섞인 어조의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무임승차 관련, 10억 원 미만은 조사할수 없었는데, 앞으로 10억 미만 업체도 적용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민지 재활용 과장은 4월 대란 이후 종합대책이 있었다. 재활용된 줄 알았는데, 쓰레기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각 나라별로 재질구조 무얼 할 것인가. 금지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0월부터 원천적으로 어떤 재질을 바꾸고 금지할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색페트병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재활용 사업장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환경부는 민관과 함께 비닐 5종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이 있기 떄문에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활용 수요처 발굴, 제도나 법으로 할 것인가. 협업체로 할 것인가 고민이다. 물질 재활용은 품질개선을 통해 지자체와 공기업과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시장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매칭하도록 하겠다는 다소 업체의 입장에서 발언을 쏟아냈다.

최 과장은 "EPR 제도 15년 맞아 전반에 대해서 지차제와 관계에서 내년에 의견수렴해 제도개선하고, 다만 EPR 운영주체를 공공성 차원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뜨거운 감자인 고형화연료SRF 관련해서 별도 관리 체계와 수요 등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참석자 중에는 "SRF에 많은 투자를 해온 업체는 많은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 책임을 질 것인지, 무조건 공단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비SRF를 소각 태우는 건 불합리하다."고 환경공단을 향해 성토했다.

이와 관련 이승희 교수는 "업체 이해 충분히 이해한다. 환경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재활용 폐기물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하는 것으로 재활용률을 양질으로 높여야 한다. 업체와 시민들이 함께 수요처 확보,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토론장에서 EPR제도의 허점에 대한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수량조작이나, 생산자들의 비윤리적인 횡포, 담합, 제도적인 허술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환경부와 재활용공제조합의 방만한 경영, 출고량 조사의 미흡 또는 조사조차 없는 현실, 영농폐비닐 보이지 않는 커낵션까지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폐형광등 처리공장에 대한 형평성조차 없는, 왜곡된 사회적 여론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날 한 참석자는 주제발표자가 폐형광등처리업자가 조직적으로 수량 불법조작, EPR품목으로 적용할 수 없는 엉터리 설비로 지자체로부터 5년 넘게 영업을 해온 점도 부인하지 않았다.

중대한 환경범죄인 폐형광등 처리의 핵심인 자원 재활용이 안되는 수은 포집 설비가 안갖춰진 상태에서 지자체는 허가를 내줬다.

이를 수년 동안 관리 감독해야 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화성시, 인천시, 충주시, 경주시는 봐주기 혹은 묵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 폐자원 관계자는 "폐형광등 처리공장에서 자원화해야 할 선상에서 20톤의 지정폐기물이 나왔고, 사실상 두 차례에 적발된 가운데 3진 아웃으로 인허가 취소가 가능한다 그냥 넘겼다."고 봐주기를 했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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