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본권' VS '환경훼손 논쟁', 주도적 가열
입장차 커, 정부와 호남권 여야의원 '건설 찬성'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흑산도 공항 건설이 사실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분위기는 흑산도 공항 건설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향상과 관광활성화 등이 잇점이 더 많다는 국감장 안팎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포분을 연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은 "지역민과 환경단체 간 갈등으로 인해 적기 개항이 차질을 빚고 있는 흑산공항 건설에 대해 정부가 갈등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서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지역관광 활성화, 영호남 상생 발전, 해양 영토수호 강화 등을 위해 흑산도와 울릉도에 소형공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해, 2012년 예비타당성을 조사 착수하였고, 조사 결과 비용편익(B/C)이 4.38(올해 재조사 결과 1.9~2.8)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2015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후 울릉공항은 건설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흑산공항은 지역민과 환경단체 사이에 교통기본권과 환경훼손 문제로 인한 대립으로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흑산도 지역민들은 도서지역의 교통기본권 및 주민 생존권을 위해 흑산공항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흑산도는 연간 50일 정도가 기상악화로 인해 육지로 나오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배를 운항할 수가 없다. 그로 인해 흑산도 주민들은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기상이 좋지 않으면 병원에 갈 수 없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흑산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는 "흑산공항이 건설되는 부지는 국립공원으로, 공항 건설 시 환경훼손 및 조류 충돌 위험이 높다."며 국립공원 내 공항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흑산공항 부지는 소각장과 분뇨처리장 등으로 인해 이미 국립공원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라고 주장하며, "흑산공항 건설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경제를 실릴 기회다."고 밝혔다.
또한 "흑산공항 건설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흑산도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교통기본권 제약과 공항 건설 사업비 증가 등으로 경제적·인구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흑산공항 건설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는 지역민과 환경단체, 국립공원위원회와 함께 교통기본권, 환경훼손 문제 등을 논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일 의원은 이번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정책자료집을 눈길을 끌었다. 무안국제공항은 높은 수용능력, 24시간 운영공항 등의 강점과 광주공항의 국내선 이전, KTX무안공항 경유, 주변 거점공항의 수용능력 초과 등의 기회요인을 갖고 있어 흑산공항과 연계 시 서남해안권역을 대표하는 지역공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밝힌 바 있는 박지원 의원을 비롯 호남권 여야의원들은 흑산도 공항이 지역경제와 도움이 된다면 건설의 타당성에 반기를 들 이유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는 환경시민단체와 환경부 내부 조차 흑산공항 건설에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 드리고 있다.
흑산공항건설은 수익성, 주민편익을 주장하지만 반대로 천혜의 섬이 비행기 왕복으로 철새는 더 이상 오질 않고, 공항 건설로 인해 해안가 오염, 폐수방류, 바다생태계까지 사라질 수 있다고 거듭 반대입장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애매모호 공항건설이지만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흑산공항 건설은 기정사실로 받아드리고 있지만, 생태계의 가치와 향후 벌어질 다양하게 미칠 해안가 흑산도 자연환경영향에 어떤 득과 실이 존재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측은 "우리는 국토부의 추진사업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고 있어, 이미 전국 김포공항 등을 비롯해 흑산도 공항 건설에 따른 홍보도 해왔다."며 대다수 국민적인 여론도 나쁘지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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