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코로나 19′ 와중에 당리당략 우선 개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민들의 근심걱정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불안감에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졌다고 비판이 거세다.

▲김광수 의원

​이미 공공의대설립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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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19일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공공의료 확립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공공의대설립법'이 미래통합당의 강력한 반대로 또다시 좌절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늘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본 미래통합당의 반대와 민주당의 방임으로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됐던 '공공의대설립법'을 소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져 표결까지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법안 상정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법안 상정 이후에도 본 의원의 강력한 찬성입장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은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했고 고성까지 오가는 진통에 진통을 거듭했지만 결국 법안 통과가 좌절되고 말았다.
 
김광수 의원은 '코로나19'사태는 국가적 비상시국에서 조차 당리당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미래통합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특히,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감염병 인력과 예산 확충해야 된다."고 강조한 본질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인력을 배출하는 공공의대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어떻게 인력을 확충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은 반대하고 인력은 늘리겠다는 것은 '코로나 19'상황에 편승한 '아무말 대잔치'에 불과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봉숭아학당 정당'임을 고백한 것에 다름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 국민의 안전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도 당리당략으로 공공의대법을 좌절시킨 미래통합당은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공공의대는 지역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대설립법'을 민주당의 지방선거공약으로 전락시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제와서 미래통합당 핑계만 대고 강건너 불구경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다.
 
'코로나 19'사태를 통해 우리는 감염병 대응 인력의 부족함과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감염·외상·분만 등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매우 취약한 분야의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김광수 의원은 "오늘 거대양당의 정쟁 속에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자 '역학조사관 확충 및 양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공공의대법이 좌절됨으로써 국민적 기대에 찬 물을 끼얹고 말았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4+1 패스트트랙'처럼 최우선 민생법안인 공공의대법을 미래통합당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말고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국민안전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