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근로자성 미흡해도 정책적 넓게 봐야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의지표현으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고용노동부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택배노조 설립신고를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당시 택배노조 설립신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김영주 노동부 장관의 답변과 18일 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에 대한 권고 수용에 이은 긍정적 답변이다.
23일 진행된 노동부 지방청 국감 오전 질의에서 강병원 의원은 택배노조의 설립신고 문제에 대해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질의했다.
김 장관의 답변과 인권위 권고 수용이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의지표현으로 생각된다."는 강 의원의 질의에 나영돈 서울지청장은 동의한다는 답변을 했다.
강병원 의원이 김영주 장관의 노조설립 필증에 대한 긍정 검토 답변의 의미에 대해 묻자, 나영돈 서울지청장은 "근로자성 인정은 개별 근로자를 따져야 하지만 본부에서 한 취지는 다소 근로자성이 미흡하더라도 정책적으로 더 넓게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강병원 의원이 "택배노조는 노조설립 관련 이미 다섯 번의 보완요구를 받고 보완서류도 제출했다. 거기에 맞춰서 택배노조에 조속히 노조 필증을 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서울지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질의하자 나영돈 서울지청장은 "서부지청과 같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오전 질의가 끝난 후 강병원 의원은 국회 앞에서 노조필증 교부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택배노조와 대리운전노조를 격려방문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10월 23일,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 촉구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함께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