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제와서 마스크 효과 검증 뒷북행정
국민 불안감, 정권 명운 걸고 대책 마련 나서야
마스크 건강피해 저감효과 연구용역 10월쯤 나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김학용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15일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냈다.
이유는 전국을 뒤덮은 심각한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이젠 호흡하기가 곤란할 정도라는 심각성과 환경부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이런 지경인데,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불안한 국민들은 마스크 하나에 의존해 숨을 쉬고 있는데,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뒷북을 쳤다."고 개탄했다.
환경부는 지난 4일 마스크 착용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건강피해 저감효과 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연구용역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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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환노위원장 |
이 연구결과는 빨라야 10월쯤에 결과가 나온다.
이번 용역배경에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마스크 시범 보급을 위해서는 호흡기·심혈관·뇌질환계 질환군 및 임산부·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착용 시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칫 식약처의 미세먼지 마스크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으로 역대급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과학적 근거 운운하는 환경부의 조치가 혼란스럽기만 했다.
김 위원장은 "더군다나 미세먼지를 재난수준으로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지금껏 마스크 착용에 따른 건강 영향 자료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런 뒷북행정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특히 "미세먼지의 원인은 커녕, 발원지도 모르고, 뾰족한 대책도 못 내놓는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만 가중시키더니, 여태껏 무엇을 하다 이제 와서 마스크의 건강 영향을 측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국민들로서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1조7000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책을 들여다보면 취약계층에 검증되지도 않은 마스크를 지원하고, 경유차 바꿔주고, 친환경 전기차를 투입하는 게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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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세종로 사거리 대낮인데도 햇살은 짙은 스모그, 초미세먼지에 뿌연하늘을 며칠째 이어졌다. 문제는 시민들의 반응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들이 착용한 시민들보다 휠씬 많다는 점이다. 사진 박노석 기자 |
더군다나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현지에서 배출된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발표에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자괴감마저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먼지와 부패 없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면서‘2030년까지 경유차 퇴출’을 공약한 바 있지만, 올해 신년사와 지난 주 기자회견에서 미세먼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김학용 위원장은 "미세먼지는 갈수록 계절도 따로 없이 연중 국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처는 참으로 한심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환경공학 전문가와 국가의 기술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그 원인과 발원지의 정확한 분석과 결과에 따라 경유차가 원인이면 경유 차량을 전면 운행정지를 시키던지, 중국이 발원지면 외교당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강력한 항의와 대책을 촉구하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삼한사온은 삼한사미'가 됐고, 맑은 공기를 찾아 이민이라도 가야겠다는 지역민의 하소연에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말 난감했다고 고백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실효적인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한다."고 이번 성명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LG, SK 등 대기업 총수들과 청와대 초청 면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을 논의하고 기술력을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투자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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