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수도권매립지, 공공의 적 1호 사연?＂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수도권매립지공사가 인천시로부터 공공의 적 1호가 됐다.?"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회장 김병오)는 3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신창현)와 오찬 간담회 및 팸투어를 실시했다. 기자협회 소속 기자 14명은 매립지의 모든 걸 한 눈에 볼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홍보관에서 매립지 30년 역사와 현황, 미래의 비전을 청취했다. 이어 침출수 처리장, 50MW발전시설, 제2매립장 및 제3매립장, 자원순환타운, 양묘온실을 살폈다.

대한민국 매립기술의 메카인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경기, 인천시를 비롯해 64개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1매립장에서 제3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매립이 완료된 제1매립장은 매립 안정화가 완료됐다. 매립지 지상에는 인천권에 최대 인기를 끌고 있는 골프장이 운영중이다.

제2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됐으나 현재 안정화가 진행중으로 앞으로 일년 뒤에 인천 서구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의 숲 또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안을 구상중이다. 제3매립장은 100여 개의 메탄가스를 포집하는 관로들이 설치해 생활쓰레기 매립이 진행중이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매립 규모는 1단에 5m씩 모두 8단까지 40m 높이로 매립한다."며 "침출수, 메탄가스 등은 유출되지 않도록 회수 후 정화해 용수로 활용하고 전량 회수해 발전소 연료 등으로 쓰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2년 전부터 쓰레기 반입량은 줄어들고 있다."며 "지난해 하루 평균 1만2000톤에서 올해는 7800톤으로 줄었다."라면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3만5000톤이 들어 왔었다."고 밝혔다.

매립지 내에는 시간당 50MW의 전기를 생산 할 수 있는 발전이 가동중이다. 발전 연료는 매립지에서 자체내에서 나오는 메탄 가스를 사용하는데 뽑아낸 가스량은 무려 승용차 340만대 분량이다.

열을 활용한 공간도 있는데, 시민들에게 인기 장소인 양묘온실장이다. 이곳 역시 음폐수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난방으로 쓰는데 매립지 인근 주민들이 직접 식물을 키워서 드림 파크 곳곳에 심거나 나눠주고 있다.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공사가 걱정하는 건 매립이냐 아니냐가 문제보단 자원순환의 준비를 빨리 서둘려야 한다."며 "공사법을 손질해 공사 명칭을 '자원순환공사'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은 2025년 부터 그동안 반입됐던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가 된다. 이듬해인 2026년에는 생활계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수도권매립지로 매립이 금지된다.

결국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량이 30% 이상 줄게 되고 매립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소각재, 불연물 등)만 남게 된다. MB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 따라, 시범사업중 실패작은 SRF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이다. 한마디로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 전형적인 전시행정 탓으로 국고 손실만 입고 계속된 적자 누적으로 인해 결국 오는 8월이면 SRF 고형연료 가연성 폐기물처리시설은 영구 가동을 멈춘다.

신 사장은 "쓰레기는 첫 번째로 '발생지 처리 원칙'이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인천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가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탄소중립목표 달성과 자원순환경제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인천시는 시비로 옹진군 영흥도 내 (가칭)에코랜드에 소각재 쓰레기 처리장을 건립하겠다고 강행중이다.

신 사장은 "멀쩡한 매립장에 놔두고 영흥도까지 그 먼 데다가 돈 들여서 갔을 때 인천시가 환경부에 국고 보조 신청하면 환경부가 국고 보조를 해줄 수 있을까."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신 사장은 "'인천시에 쓰레기 대란 걱정은 안되는가'를 인천시에 입장을 물었으나 대답은 없었다."며 "결단코 우리 공사 존립의 문제를 놓고 말한 것이 아닌 국내 쓰레기 매립 기술력과 인력 인프라는 최고를 자랑한다."고 거듭 밝혔다.

신 사장은 "수도권 최고의 대체 매립지는 단연 수도권 매립지"라며 "대체매립지를 포천이나 제3의 장소를 언급하는데, 해당 주민들이 그냥 있겠느냐. 현실 가능한 대체매립지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통했다. 얼핏 보기에 현대제철이 커보이지만 공사는 더 많은 지방 재정에 기여했다. 그 액수만 무려 1조 2000억 원이 넘는다.

신 사장은 "쓰레기 반입 수수료 가산금 50%만 1년에 800억씩 인천시에 납부했는데 우리와 같은 기업은 인천시에 어디에도 없다."라며 "해마다 주민지원 기금으로 180억 원씩 주고 있는 기업도 없다."고 지역경제발전과 사회공헌 이바지한 부분을 언급했다.

또 하나의 핫이슈는 수도권 3개 권역으로 지금 광역 소각장을 추진중이다. 현재 인천시 소각 용량이 900톤이다. 그런데 1340톤이 필요하다 증설한다는데, 기술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매립 금지되는데 인천시는 먼저 쓰레기 대란부터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 부분에 대해 신 사장은 "지금부터 우리쪽으로 책임을 넘기시는 것 같다."며 "25년까지 무얼 하든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창현 공사 사장의 주장처럼 모든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기본이다.' 곧 닥쳐올 서울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 매립지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물 건너 간 셈이다.

그는 "전 환경밥 30년을 먹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수도권 최고의 대체 매립지는 수도권 매립지뿐이다. 대체 매립지 공모에 해당 지자체에 2000억 원 인센티브를 언급했는데 그 돈 절반만 여기 주민들한테 줘도 모든 막힘이 뻥 뚫리듯 쉬울 것"이라고 쓰레기 문제는 가장 기본인 자원순환경제의 시선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팩트를 가지고 눈치 안 보고 얘기할 수 있다는 신 사장은 "나는 임기 동안 나쁜 경찰로 열심히 갈테니 여러분(기자)은 좋은 경찰로 열심히 일하고, 모든 욕은 나쁜 경찰 제가 다 먹겠다."고 강조했다.

신창현 사장은 앞으로 '자원순환공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자원순환으로, 열병합 발전으로, 수소화 기지화'로 비전을 제2 도약을 할 것이라고 비전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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