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15일 국회 제2세미나실서 국내 민관전문가 참석
합리적 에너지가격 조정 및 에너지세제 전면 개편 방향 논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문재인 정부의 통합적 에너지세제 개편 모색 위한 국민적인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가 미세먼지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새정부의 통합적 에너지세제 개편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15일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가 주축이 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녹색연합, 소비자와함께, YMCA전국연맹과 함께 마련됐다.
주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및 에너지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시민건강과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원전안전문제는 소비자 문제이면서 근본적인 에너지 관련 현안이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은 모든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봄철 노후석탄화력발전의 가동 중지를 명령하는 등 다양한 정부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원의 외부비용을 고려한 전면적 세제개편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수송분야에서 경유세 인상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며, 경유의 세금을 올린다하더라도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화물차나 특수차의 경우 유가보조를 받기에 그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송분야에 한정해서 경유세 인상이라는 단편적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사용 전 분야에 걸쳐서 에너지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세제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 분야에 걸쳐 통합적으로 고찰되지 못했으며,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논리가 우선적으로 작용해 각 에너지원이 가지는 외부 효과(환경영향, 지구온난화영향, 사고영향, 에너지안보 등)를 세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문(수송, 발전, 열/난방 등)간 세제의 불균형은 결과적으로 고급 에너지원인 전기의 사용을 부추겨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패턴을 만들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원의 외부성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고, 부문간 세제의 형평성 및 세수 중립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에너지가격 조정 및 에너지세제 전면적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날 발제자로 조영탁 한밭대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이은영 대표가 나선다.
지정토론에는 김승래 한림대 교수,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송산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국장, 윤승출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석한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이은영 대표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은 크다. 이에 더불어 소비자와 가계 비용지출도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심있는 많은 소비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