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 논의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환경부 '저자세' 맹공
중국발 미세먼지 지난해 78개 화력발전소 탓
청와대서 환경부 요청한 모든 자료 제출 요구
조명래 장관 "고농도 미세먼지 북한서 내려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여야 간사의 합의로 올해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입법안에 대한 안건 상정 등을 논의했다.
이번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수도법,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개정안, 수자원공사법,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대기환경보전법, 야생동물보호 관리 일부 개정안 등 환경부 소관 42건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됐다. 특히 미세먼지 관련, 환경소위원회 상정에 대해, 정부 차원의 '국가미세먼지관리연구센터' 건립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 공개자료 중, 정부의 도시숲 일몰제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지자체에서 도시숲 일몰제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여러움이 있고, 실효성도 없다. 정부 의지만 있다면 국공유지를 매입해 도시숲 조성을 당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산림청과 함께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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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박천규 환경부 차관, 조명래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세먼지와 관련 답변했다.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질문에 조명래 장관은 "국토부에서 다뤄야 한다."며 "환경부는 그동안 여러차례 (시민단체 땅매입 등)대안을 국토부에 제시했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환경부는 생태계 서비스로 최대한 보전하고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 등 지금까지 명확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국민의 인내에 한계가 왔다. 여야와 정권이 문제가 아니다. 환경부 차원에서만 다룰 사안이 아니다. "라며 "환경에 역행하고 있는 만큼 도시숲 일몰제는 대통령특별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발언과 관련 조 장관은 "외교적 회의에서 직접적인 발언은 한계가 있다면서 관측사상 최고치였던 상황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국내 유입은 과학적인 문제다. 미세먼지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내부에서 정치의 발언이며 과학적인 입증이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외교회의는 각본에 없는 답변으로, 양국이 신뢰로 접근 필요성과 함께 한중간 고위급 정책회의도 제안했다."고 덧붙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중국말이 맞다. 중국도 미세먼지 줄이려는 노력을 했지만, 과학적인 데이터로 보면 50% 유입되는 점, 과학적인 접근할 부분을 우리 정부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국은 지난 한해 무려 78개의 화력발전소 지었다. 이 문제를 (우리 환경부가)집중으로 연구해야 하는데 미흡했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우리가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고 묻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완벽하지 않지만 증거를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양국이 합의한 가운데 공동의 데이터를 절차를 공유해야 신뢰할수 있다."고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연장선상에 있는 민감한 주문도 나왔다.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에 관련 자료공개 요청한 김동철 의원은 청와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유무선, 서면으로 환경부에 요청하고 주고받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천규 차관은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있고 14일까지 하겠다고 답변했다.
환경소위원회 회부되는 안건 중 이장우 의원은 30%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조 장관은 "총량을 줄고 있지만 미세먼지 발령일수는 늘어났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충남 호남 지역 걷잡을 수 없는 미세먼지 원인은 최근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북한에서 내려왔다는 조 장관이 발언에. 이 의원은 "중국발에 대부분이죠"라며 반박하고 환경부는 여전히 저자세로 환경외교력을 한계를 지적하고, 장관이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특히 30% 감축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처럼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 대책도 내놨냐한다고하자 조 장관은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장우 의원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데이터를 중국에 제시하고 우리도 국민들에게 대안을 해야 한다. "고 거듭 말했다.
한편, 환노위 소속 위원인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이 소위원회 회의에서 사임된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실은 모든 걸 말할 순 없지만,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 해당 의원이 사실상 제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조심스럽게 꺼냈다. 하지만 정확한 배경에 대해선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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