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쓰레기대란, 폐지 줍는 노인 정책까지 영향

원혜영, 김영진 의원, 폐지넷, 서울시, 수원시 정책간담회
"복지기반서 폐지수집자 지원해야" VS "지원 범위 정해야"
정부 제지업계 폐지수집가격 안정망 보전 마련 한 목소리
고령화사회 빨리지며 폐지수집자 늘어, 전국 175만명 예측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폐지줍는 노인층이 국가복지수준과 환경정책이 닮았다.

거리, 상점 등에서 폐지를 주워 버는 돈은 고작 월 29만원, 운수 없는 날이 이어지면 최저 10만원이다. 폐지로 고령자는 삶을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폐지를 줄 수 밖에 없도록 거리를 내몰고 있다.

▲광역단위 지방정부 재활용품 수집인 관련 조례 현황, 출처 원혜영 의원실

폐지 줍는 이들이 느는 이유는 크게 5가지다. ▲자식과 단절 ▲노후대책 전무 ▲소일거리로 용돈벌이 ▲복지사각지대 ▲고령자증가로 일자리 감소다. 이런 현상은 점점 도시법에 따라 빈곤층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전국 어디에서 흔하게 볼 수 있게 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노인 710만명중 1.27%인 약 9만명이 폐지를 줍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수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고물상연합회, 자원재활용연대측은 고물상 및 재활용업계 종사자의 수를 추정했다. 국내 상징적으로 폐지수집자를 포함 약 170만명이 생계형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폐지 수집 고령자들의 하루 폐지 수집 준비부터 끝나는 때까지 과정도

서울시 조차 명확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수치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중 하나로 경제적 상황과 가족과 단절, 갑작스럽 경제적 파탄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재활용업계들이 주장했던 중국 재활용품 수입제한 가능성이 높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한 가운데, 결국 불통이 국내 폐지 줍는 노인층을 덮쳤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지 줍는 노인 모습이 일상화된 초고령화 사회의 단면"이라며 "실제로는 극빈층에서 폐지를 줍도록 방치하는 사회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진 의원, 원혜영 의원, 박병석 의원이 참석해 같은 의견을 내놨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폐지 1톤을 재생종이로 만들었을 때의 효과를 보면 대기오염 74%, 수질오염 35%, 공업용수 58%를 줄일 수 있다. 석유 1500리터(약 7.5드럼), 전기는 4200kW, 물 28톤, 쓰레기 매립지 1.7평방미터를 줄일 만큼 폐지 재활용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종이 사용량은 어디 정도인가. 실버자원협동조합 이준모 조합장(목사)은 연간 840만톤에 달하고 그 중 710만톤 이상이 폐지로 수거된다고 했다. 나머지는 재활용이 안돼 소각 매립으로 처리된다.

  
이를 개선하고 자립을 돕는 차원에서 2014년 국내 최초로 실버자원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이곳 경우, 조합원 구성은 모두 폐지줍는 노인들이다. 나이는 평균 83세다. 제일 나이가 많은 이는 93세다.  

▲국내 재활용 수거에서 최종 처리까지 단계도

이준모 조합장은 "폐지를 주울 수 밖에 없는 것은 차상위 계층의 빈곤층""이라며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17년 7월 인천시는 생계형 폐휴지 노인들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해 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 자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로 정했다. 그동안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 실태조사, 자원 사업에 대한 안전장비 등 마련, 기업 및 단체 등에 지원을 정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현장에서 시 조례안이 접목되기는 쉽지 않다. 수원시 경우다. 서경보 수원시 노인복지과장은 "폐지수집자들을 위해 시차원에서 월 2만원 지원하겠다고 하자. 갑작스럽고 인원이 증가해 곤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폐지조합, 지자체 관계자들은 거리로 내몰아 생계를 연장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한 목소리 를 냈다.

쓰레기 대란으로 불통이 튄 지 한달 가깝게 된 17일 국회서 폐지수집 정책과 관련 긴급간담회를 열고 주최측 원혜영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와 결합돼야 한다."며 "폐지 줍는 노인들이 수레 끄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생활에 도움이 될까. 이들의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풀어 줄 해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한편으로 몇 푼 지원한다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생각이 교차했다."고 솔직함도 던졌다.

같은당 김영진 의원은 "폐지수집 노인층에 대한 생명경시 풍토, 교통사고 안전문제 등이 그대로 노출돼 국회와 지자체,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자는 의미의 첫 출발점이 이번 간담회의 취지"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대한민국 노인자살율 1위, 10만 원 수입이 50% 넘는 현실 속에서 당장 적용할 단기적 대책과 이들이 거리로 나설 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거듭 주장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수입 현황

소준철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는 "가난한 노인은 폐지 수집을 한다는 사회적 인식, 반면 이들이 간혈적으로 생활비 정도 벌기 위해 폐지를 줍는 경우수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회적 두가지의 시선 관점(생계비 마련, 가욋돈 마련)이 있다."며 "초고령자 사회로 갈수록 줄지 않고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폐지를 줍는 이들의 기준마련과 정부의 개입으로 제지업계, 고물상 최상층 고물상업자들이 폐지가격을 좌지우지 하는 현상을 볼때 150원에서 20원대로 추락한 배경도 가이드라인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수도권 경우 폐지 줍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폐지 줍는 일이 주 5회정도 기준으로 30~40kg가 고작이다. 폐지줍는 이들의 활동반경이 서로 겹쳐 다툼과 폐지 보관 장소까지 문제가 돼 이중적인 압박감을 줄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정한 노인의 정의 개념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폐지 판매를 위한 최종 제지공장까지 들어가는 선까지 비용이 kg당 50원이라면 마지노선이 100원까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정부, 지자체가 관여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폐지넷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폐지줍는 자와 중간 고물상과 최종 처리 (제지)업체까지 가격책정이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똑같이 일하면서 노동력 보상과 지불금액이 전혀 다르다."면서 "고물상 업계에서 중간상 이상은 대부분은 고급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수익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물을 뿌리면 효율성(부피)이 20% 증가한다. 한분이 한달 500kg 거래할 경우, 수만여 톤을 거래하고 있다. 하지만 제지업체의 핑계로, 폐지를 입고하는 과정에 상당한 부분이 재활용으로 쓸수 없는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폐지 수집 어르신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광역시도 자치단체의 움직임 커지고 있다. 사진 박노석 기자

원 의원은 "폐지수집 실태조차 문제의식을 가져올 수 없었는데, 노인복지차원에서 최저가 보전 보장, 가격대비 경쟁력 있는 폐지를 틀어먹을 수 있는 종합적인 빈곤대책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모 실버자원협동조합장(인천녹색연합 대표 겸 목사)은 "제가 운영한 조합의 경우를 비춰 볼때 폐휴지값이 폭락과 함께 과거 제지회사 담합도 있었던 것처럼 빈곤노인층만 폐지를 줍는 일을 한다는 생각전환과 이들이 고정적인 안전적인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근본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변경옥 서울시 복지정책팀장은 "지난해 시차원에서 25개구청과 함께 폐지수집고령자들이 희망하는 지원을 조사해보니 생계, 의료비를 가장 많이 선호했다."며 "내놓은 정책으로 임대료 지원, 생필품 지원, 일자리 제공, 안전한 환경구축이 정했다."고 소개했다.

▲폐지 처리 경로

 
서경보 수원시 노인복지과장은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대책 차원에서 무료경로식당 지원, 파량새재활용사업단, 공공형 일자리 제공, 의료지원이 펼치고 있다."면서 정부 지원 대책과 관련 "노인일자리 확대 지원,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본 수입 유지 확보를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김영진 의원을 비롯 간담회 참석 패널들은 수입한 폐지의 상품성이 떨어지기 떄문에, 자원재활용의 상업적인 사이클에 포함된, 이들의 폐단도 존재하는 것으로, 제지업계의 사회적 공헌 참여에 적극적인 자세도 호소했다. 

김영진 의원은 서울시 경우 1만여명 인지, 전국적으로 규모는 잘 모르겠다, 이준모 조합장은 전국 지역별로 조합원을 결성해 해결할 방법 제시를, 폐지넷 측은 노동부에서 폐지수집 일도 우리 현실에서 선진국처럼 과도기라며 시군에 노인일자리로 회수하는 방법과 막연하게 심시숙고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폐지넷 운영시스템

소준철 박사는 "통계틀에 안맞는 경우가 있고 폐지수집량, 수집자와 구별, 폐지 수집을 시장으로 볼 지, 복지로 볼 지도 살펴야 한다."고 덧붙었다.

폐지넷 기우진 위원장은 "폐지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하락시 보전해주는 정책도 필요하다. kg당 1000원에 구매해온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와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복지측면에서 풀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필요하다는 공감대로 나왔다.

한펴 환경부는 올 1~2월 폐지(폐골판지, 폐인쇄용지, 폐신문지, 혼합폐지) 수출규모는 6만1172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량인 10만8106톤에 비해 4만7000톤으로 줄었고 대신 수입량은 지난해 25만6690톤에서 올해 27만7976톤으로 2만1000톤 증가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