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채찍질, 과거대비 3도시 114% 증가
7년 지난 통합물관리 정착 제자리 비판
3대 물수요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산업'
AI데이터센터 필요 냉각수 '83만7000톤'
기업 책임있는 ESG 워터믹스 대비해야
강수 변동 커져, 가뭄 빈도 심도 더 예측
환경부, 농업용수 산업용수 전환 협의중
RO, 전남 충청 아산호 농업용수 시범 제안
물 가용성 경제적 안전 홍수·가뭄 '낙제'
소방용수-빗물이용 물그릇 29억 톤 확보
"이재명 정부는 달라서, 물이용 체계 혁신은 가능합니까?" 이런 되물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전 정부는 기후대응댐 최소한 12곳 신규 건설 발표로 제2의 사회적 갈등에 따른 노파심이 작동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통합물관리정책을 기반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미온적이다. 상징적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상은 반토막된 상황이다. 새정부의 물정책 원상 회복 요구도 기대감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기후위기에 직접 피해자는 산업계다. 물사용량이 많은 기업들은 기후변동성에 따른 재무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을 더 증폭된 상황이다. 물그릇 확보를 위해 기업의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 삼성전자가 물재이용수, 폐수는 어디까지 자원화하는지 일맥상통한 현실도 드러나 있다.
12일 의원회관에서 국회물포럼, 한국정책학회, 환경부는 포럼을 마련됐다. 참석자는 한정애 국회물포럼 회장, 금한승 환경부 차관, 물전문가들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정애 의원은 "반도체 초순수 공업용수를 비롯해 물그릇이 확대돼야 할 상황인데 수요는 많고 정책은 제자리"라며 "최근 환경부는 관련 정책에 미온적인 대응 분위기"라고 아쉬움을 내비췄다.
금 차관은 "환경부는 물자원화 중심이 되도록 적재적소 공급원 확보를 위한 생산 조건들을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한국정책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수자원 정책은 국가산업과 국민 행복지수와 직결되는 골드타임을 오고 있다."며 "현실적인 접근 대안인 통합물관리의 올바른 집행과 추진력이 있다."고 힘을 실었다.
물자원 시스템 구축하지 않으면 미래 보장없다
박 회장은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과의 협치 속에 물자원과 앞으로 써야 할 물자원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첫 발제에서 KEI 한혜진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채찍질에 맞서 첨단산업과 시민 보호 기후방패 전략'을 소개했다.
'기후 채찍질'은 극심한 건조와 습한 사이는 갑작스럽게 크게, 자주 오가는 수문기후변동현상 의미를 언급했다. 전세계 수문기후변동성 증가 추세 분석 전망에서 1975~2100년 사이를 예측을 근거했다.
한 위원은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닌, 온난화로 인해 대기의 수증기 보유 능력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기후 패턴은 단일 가뭄이나 홍수 사건보다 그 영향은 파괴력이 심각하고, 급전환으로 복합적인 영향은 대응 능력을 압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불, 가뭄 이어 홍수 성난 기후의 가혹한 채찍질로 과거대비 66% 상승중이고 만약 지금보다 3도 상승시 114%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후변동성은 점점 폭증해 기후 채찍질은 격해진다는 의견이다.
변수는 더 있다. 3대 물수요량은 반도체 산업, AI데이터센터, 미래산업용량에 따라 물그릇이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물소비 산업인 반도체 첨단 산업은 25년 기준 하루 약 550만 톤 용수가 필요하다. 식수로 환산하면 도시인구 500만 톤 생활용수와 맞먹는 양이다.
물수요는 산 넘어 산이다. AI데이터센터를 식힐 냉각수는 38만 톤에서 83만7000톤이 쓰이게 된다. 전략소요량도 11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30Twh로 지금보다 17배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편중된 강우와 마른장마로 가뭄 발생 빈도 증가
한혜진 선임위원은 "집중된 물수요와 공급망 구조는 변동성에 취약해 국가핵심사업과 시민들을 동시에 위험을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후채찍질에 맞서 산업과 시민을 보호하는 기후방패 물이용 전략을 제시했다. 총 4개 포트폴리오인 수원다각화, 물순환 촉진 복합사업, 첨단산업 용수공급, 기업 책임있는 참여(ESG)가 '워터믹스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중 물순환촉진법 시행된 만큼 '물순환 촉진지구'를 시급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현한 세종대 교수는 '기후 및 사회 변화 적응 Water Supply Mix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 가뭄 위험도 관련, 편중된 강우와 마른장마로 가뭄 발생 빈도를 증가한다. 실제로 73년 기상관측 이후 5~7년 주기 전국적 가뭄이 반복돼왔지만, 2008년 이후 매년 가뭄 발생은 극단적인 기상이변으로 자리 잡았다.
권 교수는 "미래 한반도 평균 강수량은 현재 대비 2~13% 증가 전망되나 한편 강우에 집중현상이 더 뚜렷해질 전망"이라면서 "한반도 강수량 변화는 지역 편차 심화되고 한반도 북쪽은 강수량 늘고 남쪽은 줄 전망"이라고 했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영산강·섬진강 유역에서 기상 관측 이래 최장기간 가뭄 발생 표본중 하나다.
권 교수는 "워터믹스의 활용 방안은 기후변화, 도시화, 산업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이 위한 개념"이라며 "폭넓은 수자원과 처리 기술 통합해 유연한 물공급 체계 설계에 활용하기 위한 현재와 미래를 대비형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물그릇, 절대 부족 현상은 심화
워터믹스(WaterMix) 근거한 국가별 수자원 전략의 다변화 추세지표에서 아시아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중남미 지역에서 비중 크기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국가별 지역마다 다름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국내 경우, 전남 서부권을 RO(재이용수) 기반 다수원 공급 모델, 충청권 아산호 농업용수 산업 도시전환을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조은채 K-water 수자원공사 신성장전략단장은 '기업과 함께 워터 포지티브'를 발표했다. 그는 "신규건설 부족, 기존 기반 노후화, 기후변화 영향 등이 맞물려 수요 대비 물그릇은 절대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현실을 직시했다.
국내 댐은 50년간 물그릇 확충에 기여했지만 반면 노후화로 용량 축소도 개선할 분야라며 우회적으로 신규댐 건설 필요성을 표시했다.
조 단장은 "디지털·첨단산업이 기존산업 대비 3~5배 많은 물 사용의 불가피하다."며 "수자원 확보가 경제성장의 핵심인자로 다시 부상되고 있다."고 했다.
발언 배경에는 CDP(탄소공개 프로젝트)는 자료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전세계 상장기업의 69%가 물부족, 홍수, 수질오염 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미 세계 기업들이 물부담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 사례도 터지는 중이다.
그는 "대한민국 물안보는 100점 만점에 70점, 안전에 못 미친 보통 수준"이라며 "물의 가용성과 경제적 안전(홍수·가뭄 위험)이 3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 기후대응댐 등 물그릇 확충이 시급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ESG와 Net Positive 확산으로 해외 국가에서 추진하는 ESG공시 의무화 추진은 동의했다.
국민 하루 사용 물 73억 톤 중 15%만 재이용
K-water는 물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초격차 기술력 보유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사업 역량을 발휘하는데 집중중이다.
종합토론해서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서기관은 "국내 물산업(순환)정책 시행은 지자체 공무원이 활동하지 않으면 어려운 고질적인 구조를 안고 있다고 비판과 개선을 언급했다.
김상래 물환경탄소평가센터장은 "소방용수와 빗물이용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병행(결합)은 물그릇 확보와 가능해 약 29억 톤 이상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한수원과 농어촌공사와의 최대 4억 톤에서 20억 톤까지 물이용 접근이 가능하다."며 "물순환 적용은 물관리기본법을 바탕으로 (불투수 면적 최소화)물을 덜 쓰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사실상 정부를 향해 제언했다.
유역별 예산 겨우 3억 원 불과 사실상 손놓아
김철회 한남대 교수는 환경부에게 물변동성이 심각한 상황 3가지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통합물관리 물이용 정책은 성과는 미흡하고 유역수역에서 작동시키자고 하는데 유역별 예산은 겨우 3억 원에 불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통합은 조직개편이 아니라 농업, 전략까지 통합의 성격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효율적 기능을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통합물관리에 정착할 수 있고, 우리도 프랑스처럼 지역 유역 현장으로 되돌려야 줘야한다."고 말했다. 그외 과학적 접근방식으로 환경부가 주도한 정책 마련과 동시에 컨트롤 타워 구축도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물발자국적용을 대기업으로 확대해 물사용 측정을 모든 소비재마다 물사용량이 어느 정도 썼는지 시장화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포럼에서 발언들이 거시적인 방향으로 나온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환경부는 물공급 이용으로 갈등 형태에서 결국 돌파구는 통합물관리였다."며 "농업용수를 산업용수로 전환 등 농민들과 협업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비용이 관건이다. 김 국장은 "물관리측면은 배분 체계인데 최근까지도 환경부 장관에게 가장 많은 민원은 물관련"이라며 "통합물관리 발전을 시키기 위해 필수사안인 현 정부는 현장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부족은 유네스코 광고에서 나온 부분이지, 반도체 기업 물 부족에 대해 탄소배출권과 빗대면 물사용 생산과 관련, 국제 표준은 없는 만큼 우리 물산업 뿌리인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수상태양광, 수열 등을 추진 방침도 밝혔다.
중수도 이용, 일반주택에도 적용해야
이호식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물순환족진법은 향후 통합물관리를 효율적인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예단했다. 이 교수는 "해수담수화, 상하수도 재이용은 20% 정도로 비약한다."며 "물 전체예산중 국민들이 물이용한 여가 니즈는 늘어나지만 예산은 감소세"라고 꼬집었다.
중수도 이용 측면 관련, 제도 정책 취약한 가운데 법 실효성은 미흡하고 일반주택에도 적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수 LH공사 주택연구원 박사는 "수원 다변화 접근을 오랫동안 추진해왔지만 지역의 수용성을 선행돼야 한다."며 "님비현상을 차단하는 방안중 하나"라고 했다.
이런 발언에는 국민들이 하루 사용한 물 73억 톤 중 15%만 재이용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문제때문이다.
최 박사는 "여전히 삼성전자 물이용량은 물음표"라며 "달라면 다 줘야 하는가 생각할 부분으로 워터믹스 개념인 극한 가뭄 홍수가 작동되는 부분에 지역거버넌스 현장중심 정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수자원 다양화와 농업용수는 탄력적으로 (식수원)이용하는 건 바람직한 대안과 동시에 물순환촉진법 시행이후 여전히 기업들은 농업용수, 지하수, 하수, 유출지하수는 10%만 쓰는데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플로위에서는 국민들이 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