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 469개 업소 중 115개(24%)소는 단속조차 못 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최근 4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의 게스트하우스를 단속한 결과, 점검대상인 469개 업소 중 187개소가 불법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 민주당, 마포 갑)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록 및 단속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게스트하우스는 2014년 59개, 2015년 65개, 2016년 42개, 2017년 21개 등 총 187개소에 달했으며, 이 중 173개소는 미신고, 14개소는 규정위반 등 불법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관광진흥법 상 게스트하우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호스텔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점검대상 469개 게스트하우스 중 미신고 업소 대부분이 단독화재경보기 · 소화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었으며, 세금 또한 내지 않고 있었다. 더군다나 115개(약24%)소는 영업주의 의도적 연락기피로 단속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에 등록된 게스트하우스는 2012년 257개, 2013년 551개, 2014년 884개, 2015년 1209개, 2016년 1468개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업종 신고 없이 운영되는 불법 업소까지 합산할 경우 그 규모는 수천 개소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지역에 등록된 게스트하우스만 해도 총 890개소, 가장 많은 업소가 등록된 지역은 마포구로 277개소가 운영 중이다. 뒤 이어 중구 100개, 용산구 90개, 강남 72개 순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매년 2차례씩 전국의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노웅래 의원은 "탈세의 온상이자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불법 숙박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파악과 불법 업소를 엄중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또한, "더 철저한 단속과 함께 합법적이고 안전한 관광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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