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시민선언문 전국 첫 발표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최성 고양시장은 11일 킨텍스에서 개최된 고양시 시정참여 주체 간 협치와 네트워크 대토론회에서 고양시민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뜻을 같이하는 600여 명의 청중이 자리한 가운데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지방분권 형 개헌 촉구 시민선언'을 제안했다.
 |
| ▲최성 고양시장 |
이날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주역인 시정참여조직과 주민자치위원이 함께해 그 간의 시민참여자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최성 시장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주민자치를 공고히 한 후에 제시할 지방자치의 새 비전으로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강화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이날 선언문은 대외적으로는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가 발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선언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나 사실 최 시장이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 토론회를 통해서, 최 시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를 통해서 줄기차게 지방분권형 개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강조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10개 조로 정리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시민선언'은 구체적으로 모두 요약해 밝혔다.
먼저 ▲개헌은 중앙권력구조 개편 수직적 분권 실현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천명과 제도와 권리 구현 ▲헌법의 중심적치로서 지방자치권 신설 ▲지자체 명칭 지방정부로 변경 ▲자기결정권 가질 헌법보장 ▲지방정부 헌법 대응 자치법률 허용 ▲자치과세 및 재정권 보장과 자치교육권과 자치경찰권 보장 ▲국무회의광역지방정부장과 기초지방정부장 참여 보장 ▲시민 참여자치 제도 보장속 4년 대통령 중임제와 개헌과 지방선거 시 동시 실시 도출 ▲고양시 104만 시민과 함께 전개 선언이다.
이번 선언문은 최성시장을 필두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0명의 시민 대표들과 함께 발표됐고 600여 명의 청중들은 공감과 지지의 의사를 밝히며 뜨거운 박수갈채로 화답했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지방분권 촉구 선언 발표에 그치지 않고, 내년으로 예상되는 개헌시점 이전까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와 연대는 물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촉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