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환경관리 지역민에게 소홀 책임 따져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환경정의는 2일 새해 첫 논평을 통해 '김포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감사원이 12월27일 김포 주민들의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김포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결정하고 이를 주민대표에게 통지했다.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 범대위)는 이번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과 유해물질배출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해 김포 범대위와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대책수립과 철저한 환경관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책임을 외면해 환경피해를 방치하는가 하면 환경역학조사과정에서는 시가 추천한 교차분석기관의 결과 조작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상식적인 결과를 환경역학조사 결과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등 환경피해의 심각성을 부정하고 축소하고자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던 지자체의 무책임한 환경행정을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공익감사가 단지 환경행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논평은 또 김포시의 공장난개발 및 환경관리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감사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지역사회와 주민의 입장에서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자체가 응당해야 할 적극적인 역할을 소홀히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이번 감사가 지역민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경정의를 시민들의 건강이 우선인 환경주권을 찾아주는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김포시 조사 결과,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토양 15곳 중 8곳에서 니켈·불소·구리 등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구리와 비소는 기준치보다 2∼3배 많은 양이 나왔다. 이 정도 수치는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토양 대기 수질까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당시 환경역학 조사 보고서는 '암 발생 자료와 지역민 건강검진 자료를 보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로 폐암, 심장질환, 골다공증 발생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일대는 크고 작은 알루미늄 등 주물 공장을 비롯해 60곳이 넘는 오염물질 배출 공장이 밀집해 있다. 김포시는 지금까지 이들 공장에 대해 형식적인 관리만 했을 뿐, 주민들의 건강 위해성도 소홀했다.
대책위는 김포시가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난립하도록 방치해 환경 피해를 키웠다며 700명이 넘는 주민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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