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지 강원도 비롯 전국 34개 농가서 628마리 곰 사육중
정부 정책 혼선, 환경부 사육곰 철장 밖으로 나오게 해야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평창올림픽에 초대받지 못한 628마리 '반다비'는 평창 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달가슴곰이다.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에 이어 '반다비'역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 속의 반다비 628개체는 개최지인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 34개 농가 좁은 철창에 갇혀 있다. 국내 농가 소득을 목적으로 사육된 지 36년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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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다비(좌), 사육곰 |
웅담채취를 위해 사육되고 있는 반다비는 1981년, 정부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재수출 용도의 곰 수입을 장려하면서 시작됐다.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보호 여론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1985년까지 493마리의 곰이 수입, 1993년 정부는 CITES(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제한적인 국제 거래로 수출길이 막힌 사육농가들은 사육곰의 국내 웅담 판매 허가를 요구했고 1999년 정부는 노화된 곰의 처리기준을 신설하면서 웅담 판매를 합법화했다.
또한, 2005년 곰 처리기준을 10년으로 낮춰 현행까지 유지되고 있다. 웅담 채취를 위한 잔인한 사육곰 산업이 국내에 양산된 것은 국제적 흐름을 내다지보지 못한 정부의 실책 때문이다.
한국 웅담 시장은 이미 사양산업이다. 전국 34개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사육곰 628개체 중 도축연한이 넘은 10년 이상의 곰은 468마리다. 전체 사육곰의 70%를 상회한다. 이는 그만큼 웅담 수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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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육곰 현황(2017년 11월 기준) |
녹색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증식금지사업 이후 대책에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녹색연합은 지난 15년 동안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 국내 사육곰의 동물복지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한국 웅담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사육곰대책위원회(정부, 사육농가, 녹색연합 등)는 한국의 사육곰 산업 폐지에 합의했다.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967개체의 사육곰을 중성화 시켰다. 그 결과, 2015년 이후 더 이상의 사육곰 증식은 사라졌다. 문제는 중성화를 마치고 남아있는 628개체다.
정부는 증식금지 수술 이후 더 이상의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태어난 곰이 10세가 되는 2025년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모든 곰을 도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육곰의 상황은 더 악화됐다. 웅담 수요가 없어 사육곰은 더 이상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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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더불어 중국, 베트남은 곰을 사육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베트남 정부는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해 곰 사육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4000여 마리였던 사육곰은 최근 1000여 마리로 줄었다.
또한, 국립공원에 사육곰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구역을 지정했으며 임시 보호센터도 운영 중이다. 현재도 추가적인 보호구역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두 정부의 대응은 상반된다."며 "우리 정부도 모든 곰이 죽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철창에 방치된 곰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보호소 설립과 별도 보호구역을 설치하는 등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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