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어린이집 공기질 개선,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및 민생경제 활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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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1조 원대 미세먼지저감 추경예산 사업을 보면 지하역사· 지하철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비롯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시설(DPF)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DPF 지원이다.
수소경제시대에 발맞춰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과 더불어 충전소 확대도 주력 공익사업이다.
그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도로청소차 구매지원, 사회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중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이다.
하지만 국회는 추경예산 통과에 멈춰 오다가도 못한 채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인 송옥주 의원(환노위, 여가위, 예결특위)은 국회 공전과 관련 "국민안전 실종, 정쟁으로 역주행으로 대치 상황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국민 건강보호 책무를 다하라"고 호소했다.
특히 "강원도 산불로 심각한 주민피해가 발생, 민생·안전 추경예산이 시급한데 정치권의 방임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 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송옥주 의원은 "지난 3월 여야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저감 민생법안 39건을 이견 없이 전격 통과시켰다."라며 "이제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가 조속히 추경예산심사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이 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동참과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환경부 등 정부가 미세먼지 단일 현안대응에 약 1조 원대 추경예산이 편성했는데 여야 이견이 적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사업과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크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민들이 과거와 비교해 미세먼지 유해성과 위해성에 대한 정보 및 이해도가 매우 높다. 국민이 요구하는 눈높이로 국회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국회가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지자체 및 중앙부처가 제출한 미세먼지 추경예산에 한정하지 말고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현재 정부부처의 2019년도 추경예산(안)은 4월 25일에 국회로 제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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