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람 우려 곳 정기 준설 의무화
-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가동해온 국정기획위원회는 2개월간의 일정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고 마무리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
- 김영민 2025.08.18
- 이재명 정부 시멘트 카르텔 깨야한다
-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반환경적인 유해성 물질로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징이다.
이런 악재 속에 대기업의 상위에 위치한 국토부가 예상대로 '주택법' 일부개정해 반대했다.
이와 관련, 쓰레기 ...
- 김영민 2025.07.29
-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불가피'
-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허점과 현실과 괴리감이 컸던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다보니 최근 이재명정부가 AI산업에 집중하겠다고 국정운영에 방침을 잡으면서 관련 정책과 예산, 정부조직개편까지 들어나왔다.
이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국책 ...
- 김영민 2025.07.07
- "대통령 4대강 재자연화 좌고우면 안돼"
- "이재명 대통령은 환경 분야 제 1공약 4대강 재자연화 갈라치기 묵살하고 당장 시작하라."
뜨거운 햇살 아래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회원 10명이 서울 적성동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 ...
- 김영민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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