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조작 막기 위해 제3 계약중개기관 신설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중개해야
전국 주요 국가산단 '긴급 특별점검' 추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은 여수산단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에 만연된 병폐로 드러나면서, 그 후폭풍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산업단지를 비롯, 전국 소각장 등 자원회회수시설에서 내뿜는 굴똑 배출가스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의 중징계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공단을, 지자체와, 측정업계간의 커낵션은 없는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뤄졌고, 측정 수치는 신뢰할만 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측은 굴뚝 배출측정 수치에 대한 오차범위를 떠나, 국민들의 신뢰할 만한 측정업체들의 시스템을 다시한번 분석해 이런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은 이번 굴뚝 배출가스 조작사건은 초미세먼지의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또 한번 배신한 것으로, 관련 기업 강력한 처벌을 물론 환경부, 공단, 지자체, 업체간의 비리를 찾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최근 '여수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은 우리 환경부의 또 한번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19일 주 부의장은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철저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국회부의장 집무실과 여수 지역사무실 등 두 곳에서 이뤄진 현황보고가 이뤄졌다.
환경부는 여수산단을 비롯 울산, 여천, 대산 등 전국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긴급 특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영산강유역청은 그 동안 배출농도 조작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고했다.
24일부터 5월 말까지 1개월 간 실시 될 특별점검은 지역별로 환경청감시단, 환경과학원, 환경공단 및 지자체 등 150여명의 대규모 합동점검단으로 구성 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은 여수산단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이 해당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배출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기존방식을 탈피해 첨단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번 배출농도 조작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구조적인 갑을 관계였다."라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중개 할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은 "그동안 대기배출사업장이 자가측정하는 것에 대해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갑을관계 해소방안 등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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