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 업계 "광해관리공단 설립 목적 취지 무색 조직바꿔야"
업계 "광해사업 예산 확보 등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폐광산 환경오염 심각성에 대해 떠질게 떠졌다는 분위기가 태풍처럼 휩쓸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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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견된 사고를 그동안 감추고 감추다가 뒤늦게 전수조사를 한 환경부가 지난해 폐석탄광산 주변을 중심으로 토양, 수질 등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원 태백 함태탄광 등 조사 대상 7곳 중 6곳의 광산이 토양오염기준을 초과 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폐석탄광산 주변지역은 산성광산배수(AMD:Acid Mine Drainage), 폐석ᐧ갱내수 등으로 인한 토양ᐧ수질 중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사 대상 폐석탄광산은 강원 태백 지역에서 함태탄광, 함태-한남탄광, 동해-삼창탄광 3곳이며 강원 영월 지역에서 옥동탄광, 옥동-선진탄광, 후천탄광, 동원-덕일탄광 4곳.
이들 탄광 중 함태-한남탄광을 제외한 6곳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오염과 함께 수질오염도 발견됐다.
이 중 주변 농경지가 비소(As), 아연(Zn), 구리(Cu) 등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정화가 필요한 광산은 함태, 동해-삼창, 옥동, 후천, 동원-덕일 등 5곳이다.
정화가 필요한 면적은 조사면적의 46.0%인 33만 7,660m2이며 특히 옥동광산은 조사지점의 50% 이상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됐고,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넘는 농도의 비소도 발견됐다. 또한, 옥동-선진광산을 제외한 6개 광산의 갱내수에서 수질오염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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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광해사업을 참여해온 10년차인 L업체 대표는 "업계에는 이번 폐석탄광산 환경오염 심각성에 대해 여러 차례 진정서와 광해사업 예산 확보 등을 줄기차게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오염의 큰 테두리로 볼 때, 광해사업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산하준 공공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조직의 새로운 트렌드를 바꿔야 할 하다"면서 "그동안 언론 보도 등을 볼 때 설립취지와 어긋난 한심한 조직으로 내홍 등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환경부는 전국 폐석탄광산 423곳에 대한 기초환경조사를 2010년부터 추진 2014년까지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를 끝낸 423곳의 광산 중 오염 개연성이 발견돼 정밀조사가 필요한 238곳의 광산을 선정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광산은 전체 폐석탄광산 423곳을 140개의 하천별로 구분해 오염원, 오염상태, 오염영향 등 3개 평가인자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토양오염우려기준 70% 이상, 수질 오염초과 여부 등을 평가 선정했다.
이번 하천별 우선순위로 1순위(41개 광산), 2순위(79개 광산), 3순위(118개 광산) 정밀조사 광산으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주민 안전조치, 광해방지사업 추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밀조사 대상 폐석탄광산 238곳 중 2014년에 실시한 함태탄광 등 7곳을 제외한 231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하천별 우선순위에 의해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 폐광산주변의 환경오염 방지과 주민 건강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오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국내 광해사업에 대한 여러 사안에 대해 국감을 통해 지적했지만, 예산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광해사업의 대한 전방위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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