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내수 4곳, 하천수 3곳 등 총 6곳에서 수질오염 기준치 초과
광해관리공단, 폐광산 사업비 턱없이 부족 어렵다 주장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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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옛 삼탄 정암광업소 토지매입비를 포함 80억 원 을 들여 지장천 수질정화시설 사업을 벌린 사업이 설계와 전혀 다르게 추진한 결과 알루미늄 등을 제대로 정화되지 않아 백화현상이 발생 하천 을 심각하게 오염시켜 충격을 줬다. © 환경데일리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2014년 한해 동안 강원·충북지역 140곳의 폐금속광산에 대한 기초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광산의 51.4%에 해당하는 72곳의 폐광산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전수조사한 140개 폐광산 영향권 내 총 거주인구는 7793명이 살고 있는데 평균 5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양오염원은 폐석이 적치돼 있는 광산은 63개소에 달하고, 수질오염원 폐갱구는 138개 조사광산에 잔존하는데 총 240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나 환경단체들이 우려하는 문제된 갱내수 유출 광산은 3개소(2.1%)이고, 수질정화시설 설치된 곳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해공단이 정화시설 손길이 못미치고 있는 증거다.
환경단체들이 지적한 조사광산수에서 나타나 하천수, 지하수에 수질오염이 초과된 곳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다는 점이다.
심각하게 우려되는 대목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2023년까지 예산부족으로 1202개 미조사 폐광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국에 산재된 광산을 한번에 조사하기에 예산과 시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토양측정망 및 실태조사를 통해 광산 주변 토양을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며, 최대한 조속히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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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제천시에 남아있는 광물찌꺼기 적치장 상부 © 환경데일리 |
문제의 72곳 폐광산을 보면, 토양·수질 중복오염 6곳, 토양 오염 66곳으로 드러났다. 특히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72곳 중에 34곳은 이미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했다.
토양전문가들은 "이곳은 오래전부터 중금속 오염으로 주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물론 농작물까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는 환경부가 직접 나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보면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기준을 말한다.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우려기준을 초과해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기준이다.
이 지역 오염물질을 보면 독극물인 비소가 54곳에서 검출된 것으로 나왔다. 이어서 아연이 34곳, 납이 28곳, 카드뮴이 16곳, 구리가 12곳, 수은이 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중 37곳은 2개 이상의 오염물질이 중복해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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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데일리 |
수질조사는 하천 유량이 고갈되거나 갱구 유출수가 발생되지 않아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한 133곳의 폐광산에서 조사했다. 그 결과 갱내수 4곳, 하천수 3곳 등 총 6곳에서 수질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
1개 폐광산에는 갱내수, 하천수가 이중으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갱내수에서는 비소 4곳, 카드뮴과 아연이 각각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고, 하천수는 3곳에서 비소가, 1곳에서는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이미 이곳은 주민들이 사는 가옥과 축산농가는 물론 농작물 재배 외부로 판매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2428곳의 폐광산 중 지난해까지 1226곳에 대해 기초환경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1202곳도 2023년까지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전국의 폐금속광산 2428곳 중 1226곳 완료(‘92~’14, 50.8%), 1202개 조사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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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산 조사 결과 © 환경데일리 |
이번 조사결과를 2003년 11월 국무조정실 업무분장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오염이 확인된 광산에 대해서는 오염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염량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결과에서 오염지역으로 최종 확인된 농경지 등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오염토양 개량, 수질개선 등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광해방지사업이 추진되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 조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은 갱구에서 흘러나오는 유출수와 광산개발 당시 버려진 폐석이나 광물찌꺼기 등으로 인해 토양과 수질의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광해공단은 2010년부터 전국 광해실태조사를 통해 폐광산이 매년 늘어났는데 936개에서 2428개에 달했다.
공단은 당초 파악된 936개에 대한 기초 정밀조사는 2010년까지 완료했다. 이를 기초로 광산(489개소)은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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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폐광산 오염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미 예견된 일, 매년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현실"이라면서 "다만 현재 드러난 오염된 폐광산에 빠른 친환경복원사업과 주변 오염을 최소화하고 오염지역을 청정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작업 착수를 빠르게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충남 장항 소재 제련소에는 제련과정에서 발생된 광물찌꺼기, 산성배부 등으로 인한 주변 지역 농경지 및 하천 오염피해 발생에 대한 한국환경공단이 토양 지하수 정화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충청권 당진 등 주요 폐광산 주변은 수년 째 폐석면이 아직도 날리고 있고, 중금속 오염수가 개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은 물론 이런 물들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지역도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특히 효율적인 폐광산 관리를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중이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부처 및 소속·산하기관으로 구성돼 부처간 정보 및 사업 공유, 현안 공동대응 등을 펴고 있다.
또다른 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해온 중점사업중 하나인 광해방지 사업 예산들이 매년 줄었든 폐단들이 곧 국민들의 안전성 보장 희박으로 가고 있다"면서 "특히 몇 년 사이, 현장중심 인력이 태부족하면서 폐광산 오염실태 대응에도 미숙한 현실이 이어져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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