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국토관리 새로운 시스템으로 예경보해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지구 대기권에 쏟아올린 위성을 나두고 제대로 활용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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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한 비가 기후위기시대의 경고라는 설득력있는 주장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환경전담위성까지 쏟아올려놓고 있는데 한반도 전역의 수자원 현황과 재해를 폭넓게 관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조명희 미래통합당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이 주장이다. 11일 보도자료를 통한 조 의원은 "'역대 최장'이라는 장마로 인해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우리 국토의 훼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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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첨단 ICT 기술보유한 나라답게 위성을 활용한 과학적 국토관리 시급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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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집중호우 관련 시설피해는 총 1만7879건에 달한다. 지난 주말 남부 지방에서 500㎜가 넘는 물폭탄으로 낙동강과 섬진강 제방이 붕괴되고 화동군 화개장터가 32년 만에 침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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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하나인 태양광 발전소 난개발로 인한 산지태양광발전소 12곳에서 산사태와, 농경지 침수로 인해 1년 농사가 헛수고로 돌아갔다. 거기다 집까지 물이 들어와 당장 의식주가 필요한 이재민들은 8000여 명이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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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은 "복합재해는 매년 되풀이되지만, 발생을 초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시스템이 첫 번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발언 배경을, 행안부와 기상청 등은 매년 홍수 예방 및 수해 복구에 수천억 원에서 1조원 이상, 평균적으로 연간 3200억여원의 예산이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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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예산의 효율성이 미진해 과학적인 원인 조사 및 분석 등의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위협이 과거보다 강력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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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위성으로 한반도 전역의 수자원 현황과 재해를 폭넓게 관측할 수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수재해 발생 위험지역의 경우, 피해특성 분석 및 피해지역을 '영상지도 형태의 이미지'로 보여줘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대응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성정보의 활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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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또 "반복되는 재해는 결국 인재에 해당한다."며 "하루 빨리 항공사진, 위성, 드론 등을 활용해 재난 취약성에 대한 모니터링, 신속한 예・경보 발령 및 전달 등 과학적인 국토관리가 필요하다."며 그 대안으로 공간영상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국토 관리 시급성을 토로했다.

또 "피해 복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가 재해관리체계를 혁신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성정보의 활용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