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정책토론
위성곤, 허영, 송재봉 의원 '기금 투명해야'
기금 차별, 시멘트 250억, 발전소 2400억
시멘트기금 공정·투명 개선 '특별법' 꿈틀
위성곤 의원 "지역민 원하는데 풀어가야"
허영 의원 "기금 조성 운용 제도 정비"공감
시멘트 업계가 주민 달래기용 기금은 연간 250억 원이다. 반대로 석탄화력발전소 기금은 2400억 원의 차이점은 놓고 형편성, 투명성 문제로 커지고 있다.
일부 해당 주민들은 시멘트 업계나 석탄화력발전송에서 내놓은 지역주민 지원 기금이 선거용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렇다보니, 시멘트 제조기업 11개사의 기금이 마치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경영은 큰 오판이다고 일축했다. 결국 국내 시멘트를 또 다른 이름 '쓰레기 시멘트'의 오명은 스스로 결박한 꼴이 되고 있다.
60년 전 시멘트 공장 소재지는 지질학적으로 석회질 매장량이 많은 강원, 충청북도 일대는 모여들었다.
사회공헌기금, 해당 정치인 선거 선심용 변질 우려
서울 수도권 택지개발 붐으로 시멘트 생산량은 폭증해 콘크리트 수요는 호재를 만났다.
콘크리트 품질과 생산공정상 오염원 배출 규제를 받아야 할 공장은 행정 관리 대상에서 빗겨나 건설업과 함께 호황을 누렸다.
전국시멘트문제주민대책범대위측은 일괄된 주장해온 시멘트 원료의 주성분 중 하나인 석회질 채굴보다 값싸고 손 쉽게 얻은 생활계, 산업쓰레기를 받아드렸다.
그래서 태운 재를 이용한 콘크리트를 대량으로 공급했다. 배후세력으로 지목받은 강원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시멘트산업 사회공헌기금으로 소위 입틀막은 이용했다.
2024년부터 국회 5개 상임위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행안부는 시급하게 살펴야 할 공통 현안으로 불지폈다. 급기야 시멘트 유해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기면서 생물다양성 훼손과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까지 파괴하기 시작했다.
박홍배, 황운하, 문진석, 허영, 위성곤, 송재봉 의원은 '시멘트 성분표지제'와 '주택법' 일부 개정안 발의까지 힘썼다.
국회는 시멘트 기금을 사회공헌 타이틀로 어떻게 쓰이지는, 기금이 면죄부가 되고 그린워싱까지 덮을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더 나아가 해당 지역 정치인들이 착취적 자본주의의 방패로 삼은 시멘트업계에 대한 종합 문제를 진단에 나섰다.
시멘트 생산량 따라 기금 차별 지원 배경 의혹
1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시멘트산업 사회공헌기금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정무위 허영 의원, 행안위 및 국회기후특위원장인 위성곤 의원, 송재봉 의원,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가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강릉 동해 삼척 영월 충북 단양 제천 등 6개 지역주민 150명과 박남화 범대위 대표,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임창순 주민협의회 국장, 기세남 강릉사랑시민연대 대표, 권진옥 행안부 지역자원시설세 팀장, 이광우 삼척시의원,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위원, 최혜진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 팀장, 김종태 시멘트 단양기금관리위원장, 이상학 남한강의친구들 대표, 최은희 주민협의회 차장이 참석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에서 "형편성과 투명성을 위해 주민들이 호소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그래야 여기까지 오질 않도록 대책 등 당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범대위가 시멘트 정부대책위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에서 "시멘트업계가 내놓은 기금 250억 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덮을 순 없다."며 "그간 깜깜했던 기금의 사용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린다"고 동의했다.
기금 조성과 운용 과정의 투명한 개선 정비와 관련, "올해 국정감사에서 언급했듯이, 위성곤 의원과 함께 공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위로가 돼야 하는데 현실은 동떨어져 있다."고 미안함을 토로했다.
허 의원은 기금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선의 법안들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박남화 범대위 대표는 "전국의 쓰레기를 '자원 재활용' 이름으로 시멘트 공장이 원료와 연료 사용으로 오염의 정도는 임계점을 뛰어넘었다."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최근 수도권 쓰레기 대란의 해결방안으로 수백만 톤의 쓰레기를 추가로 9~13개 시멘트공장이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너무나 한심하다."고 맹비판했다.
또 "쓰레기 시멘트의 오명을 벗고 질 좋은 시멘트를 생산하는 기업, 건강한 대기환경을 보장하는 시멘트공장 클린화 등이 조속히 실현해야한다."고 호소했다.
'기금 조성액 확대' 공감' vs '주민협의회 갈등'
첫 발제자로 임창순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사무국장은 기금의 공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꺼냈다.
임 국장은 "당초 6개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금의 출발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법적 강제성을 동조에 힘입었고 지금은 불확실한 기금형태인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재원 자체가 미흡(부족)해 시멘트 공장 가동으로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는 유해성 가스 분포에 대한 피해주민 보상 재원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석탄화력발전소 주민 기금과 큰 격차를 보였다. 충남 당진, 보령, 서천, 태안 등 석탄화력발전소 경우 2024년부터 킬로와트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된 연간 366억 원에서 723억 원, 전국적으로 2292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시멘트업계는 연간 250억 원, 5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공정 투명성을 주목한 부분은 시멘트 공장 지역구를 둔 권선동, 유상범, 이철규, 엄태영 의원 4명이 태도다.
토론장에서 자리를 메운 지역민들은 기금으로부터 소외받은 건 "산업부 위에 그들이 군립하기 때문"이라는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이 주민들을 보호해줄 수 없는 만큼 '지역자원세'로 전환도 하나의 옮은 방향이라고 제언했다.
임 국장은 "시멘트기금의 문제 해결 차원에서 다중적 이해관계자 협치를 통해 (법제화, 정보공개 의무화)고통을 해소하는 다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 운영 인적 합리적 감사 기능 넣어야"
이어서 기세남 강릉사랑시민연대 대표는 시멘트산업계의 사회공헌재단 설립 취지와 관련, 3개항을 지적했다.
시멘트산업의 지역자원시설세 국회 입법추진 반대, 소성로 환경 피해 증가로 피폐해진 환경 건강권 훼손, 사회적책임(CSR)과 사회공헌 사업 요구를 언급했다.
기 대표는 "재단과 지역기금관리위원회의 개선안으로 투명성, 공정성 확보와 객관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익법인 사회공헌재단은 2023년 12월 설립까지 쌍용, 한일시멘트, 삼표, 성신양회, 한라, 아세아시멘트가 출연했다.
최혜진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 팀장은 "핵심가치로 공익, 투명, 지역사회와 주민의 실질적 혜택을 주는 목적으로 운영됐다."고 소개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상생 발전을 찾아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응수했다.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소속 수석위원은 "'기금인지?' '세금인지?'를 두고 강제적 세금, 자발적 기금으로 목적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김 수석은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공개까지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기금 규모의 적정성 문제와 운용 투명성까지 감사와 평가체계 속에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타당하다."고 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상학 맑은하늘 푸른제천 시민모임 대표는 제천시 시멘트공장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 비산 실체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기금 사용은 원인자 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써야 한다."며 "제천단양지역 시멘트공장에서 배출되는 1급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질 등이 무방비로 하늘을 덮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기준(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단양, 제천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는 타 지역보다 수백배에 넘겼다.
질소산화물(NOx) 단양 공장에서 배출량은 1만3887톤, 영월 7324톤, 제천공장 4693톤을 포함 충북 전체 배출량은 2만8821톤, 제천시 인근 시멘트공장 배출량은 2만5904톤이다.
이 대표는 "본질을 외면한 채 아이러니한 부분은 매년 자동차 종합검사료(보험료) 추가부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제천 인근에 6개 시멘트공장(소성로 23개소)은 대기오염실태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폐기물 소각장 오염 배출기준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하나, 기금 사용에 따른 주민간 갈등 해소를 위한 독립성 회복, 시멘트업계 영향력 축소를 위한 위원 배정문제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기금 현금지원 범위를 그간 5Km 내를 전 지역으로 확대 주장했다.
정부 여당, 시멘트 성분표지제, 주택법 발의
이 부분에 대해, 좌장을 맡은 강찬수 전문기자는 "대기오염관리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제천 단양 시민들이 자동차를 대기오염물질 다량의 배출원인으로 분류한 건 행정적 오류"라고 바로 잡았다.
다섯 번째 발언자인 이광우 강원 삼척시의원은 "기금 운영에 대한 개방성과 폐쇄성을 허물기 위해, 위원회 위원 구성을 시멘트업계와 지역지지체간의 기금 지원에 대한 민주적으로 개편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동해시, 삼척시의 기금 운영 중 시집행부와 의회간의 투명성을 촉구했다.
마지막 지정 발언자인 김종태 단양시멘트기금관리위원장은 "기금 생성은 지역상생을 위한 지원은 맞다."며 "기금 활용측면은 기금위원회가 외부의 작동없이 투명하게 지원해왔다."고 다른 주장을 냈다.
김 위원장은 "피해지역에 저항은 많았다."며 "기금 설립취지와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국가 세금처럼 갈등과 기금규모 등의 조율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의 기금만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건 맞다."고 한계도 인정했다.
그는 기금액 250억 원을 2500억 원으로 키워서 작은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플로워에서 동해, 삼척, 강릉, 제천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사회공헌기금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삼척주민은 시멘트 소성로 TMS기준 270PPM 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폐타이어, 온갖 쓰레기를 태우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주민들은 서울 수도권 아파트 짓는데 희생만 당해왔고 여전히 비극은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지역주민 "국회의원 들어야 하지 않느냐" 항의
제천 아세아시멘트 공장 인근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피해기금액 조차 소규모(약 14억 원 가량)로 인해 복지지원으로 보상받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이 기금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아 불신만 불어났다."고 했다.
기금 투명성은 문제가 없다는 강릉 주민은 "기금 위원회 위원은 봉사입장에서 균형잡힌 기금 배분을 하고 있다."며 "강릉 옥계지역은 70%, 타지역은 30%를 배정해 사실과 달리 지원에 노력중"이라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평생 현대시멘트 공장 인근에 살고 있는데 오늘 토론장에 나와야 할 엄태영 의원은 어디갔냐, 호소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홍순명 한국환경산업기술사회장은 시멘트 기금 마련과 투명성을 더 살펴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 기금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허영 의원은 "듣는 자세로 끝까지 자리했다."며 당장 해결될 수 없듯이 기금의 형평성을 제도개선으로 통해 세금이나 기금 부문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두터운 지원책을 찾겠다."고 갈무리를 했다.
토론장 밖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선거용으로 변질될 수 있는 기금을 중단해야 오해를 풀고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역주문도 쏟아졌다. 이날 토론장에는 시멘트 업계 회원사들이 일부 참석해 예의주시했다. 이날 주민협의회 임원은 시멘트벭트 의원실 면담을 요청했으니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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