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회의서 김영록 장관 "단계적 개선" 약속
친환경을 친환경답게 축산농가 정착, '안심먹거리' 촉구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살충제 계란 파장은 갈수록 잠입가경이다.
이미 정부는 살충제가 가축시장에서 공공연하게 살포되고,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 관련 단체에서 묵인해온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식약처 등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체계적인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마련과 더불어 동물복지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공조 협력이 시급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부처간 이익에 밀려 등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한정 의원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임시회의에서 김영록 농식품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살충제 계란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대책 논의과 지적사항을 따져 물었다.
이 자리에서 김한정 의원은 "현재와 같이 공장형 케이지 양계 밀집사육가 사라지지 않는 이사 살충제는 지속적으로 살포될 수 밖에 없어 제2의 계란 사태는 재발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닭사육환경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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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호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동물복 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제2 계란파동은 물론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이 될 수 있다고 강력한 정부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
특히 김 의원은 "닭을 방사해 키우는 동물복지 사육이 최선이지만, 당장은 초과밀 공장식 닭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유럽기준에 근접하는 닭 사육환경 개선부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 차원에서 공장식 케이지 닭 사육을 단계적으로 없애나갈 것으로 고 집중 제기했고,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며 적극 수용 의사를 약속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정책 수립을 지시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가겠다."면서 "공장식 초과밀 케이지 축산 허가를 제한하고 모래운동장이 있는 개선된 닭 사육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한정 의원은 또한 "동물복지형 닭 농장을 전체의 3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면서. 이 과정에서 기존 닭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않고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의지를 촉구했다.
계란에 대한 민간 친환경인증기관 문제도 재론했다.
세밀히 들여다 보면, 친환경을 평가하는 정부 기준도 문제로 드러났다. 엄정한 심사를 하는 기관이 좋은 점수를 받는게 아니라, 인증 실적이 많으면 '우수인증기관'이 되는 폐단이 발견 들어났다.
즉 우수기관 평가기준도 문제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 중 인증 능력(좋은 검증)에 관한 점수는 13점이지만, 인증 실적만 많으면 31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짜여 있음을 지적됐다.
친환경인증이 남발한 셈이다. 이렇다보니 친환경인증만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 것이다.
김한정 의원은 "친환경인증 효과를 발휘하려면 양심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내리는 인증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해야한다."면서 발언하자마자. 김영록 장관은 "곧바로 이 역시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농업계도 '농피아'도 버젓이 존재했다.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살충제 성분이 나온 농장 31곳에 친환경 인증을 해준 인증기관이 9곳인데, 여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퇴직자들이 40명이나 취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과장, 서기관급 등 OB팀들이 농식품부 산하 곳곳에 뻗어 진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셀프인증, 짬짜미인증이 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렇게 친환경인증제도가 부실할 수 밖에 없는 구조"와 관련,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농관원 직원들의 친환경인증 민간기관 재취업을 일정 기간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농림축산식품부 직원은 설왕설래했다는 전언이 전달됐다. 정부부처 퇴직자들이 산하기관, 협회 등에 낙하산 인사는 관행으로 전관예우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겨 왔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는 불행한 일이지만, 이를 계기로 공장식 밀집사육이라는 근본적인 사육환경 문제, 친환경 부실인증이라는 제도적인 문제, 농피아라는 적폐를 철저하게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고 계란 등 축산식품을 드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전환을 추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면서 앞으로도 두눈을 부릅뜨고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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