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단일 대한행정사회 설립 졸속 추진 지적

[환경데일리 추호용 기자]2020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단일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서, 단일 대한행정사회는 2021년 06월에 발효되는 개정 행정사법에 따라 출범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고비는 많다.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공청회, 세미나 등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된 채 설립준비가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행안위 국감에서 현재 알려진 8인의 설립준비위원이 회장을 추천·추대하고 8인 설립준비위원이 당연히 부회장 및 주요임원이 되는 기관구성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기관구성안이 회원 행정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것이며, 개정 행정사법 발효시점이 2021년 06월이므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안정적 설립준비를 위한 시간이 충분한 상황에서 올 12월에 서둘러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원 정수는 단일 협회 설립기초이므로 행정안전부가 직접 현행법에 따라 각급 시·도에 업무신고가 된 행정사 수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파악된 회원(1만3000여 명으로 추산)을 상대로 직선제, 간선제, 기관구성, 회비, 교육 등에 관한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국회 행안위는 단일 협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8개 협회 및 회원 상호 간에 회원 자격과 기본재산의 현황 및 처리 등에 서로 다른 사정과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국회의원(서울 용산)은 국감 서면질의에서 "지난 8월 행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단일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원회가 정관 작성 등 설립준비절차를 공청회, 세미나 등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을 행안부 장관이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무엇보다 국민의 행정편익을 위해 단일 대한행정사회가 출범하는 만큼, 회원 행정사들의 총의를 모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단일 협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진영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