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환경 인증 그린 워싱 악용 차단"
환경성 표시 광고 위반사례 매년 꾸준하게 늘어
KEITI, 관리 강화 추진, 환경표지 더 강화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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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그동안 가짜 친환경 제품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불신까지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 파괴로 환경산업 질서를 깼다.
바로 '그린워싱' 사례다. 그 대표적인 친환경인증을 받았던 시멘트가 이번 법적 개정에 도화선이 됐다.
이런 반복적인 행위로 인체에 유발하는 중금속 노출로 피해를 양상해왔다.
국회 환노위 소속 노웅래 의원(민주당 마포갑)은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의 피해를 막고 국민들의 알 권리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
노웅래 의원은 13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법령은 환경표지 및 환경 관련 인증의 유효기간이나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린워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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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적표지 |
대표적으로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제도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당 제도는 로고에 표시된 문구 때문에 친환경 인증으로 불리고 있다, 인증요건 7가지 중 1~2가지 기준만 충족돼도 친환경 인증을 받아 친환경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 인증요건 7가지 내에 인체 유해성 여부는 제외돼 있다.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인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쓰레기 시멘트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친환경 시멘트로 둔갑한 것이 대표적인 그린워싱 사례에 해당한다 .
환경부가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소비자의 관심을 악용해 과장 및 기만하는 악성 광고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환경성 표시 · 광고 위반사례는 2018년 257건에서 2022년 8월 138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개정안은 환경표지 등의 유효기간을 법제화하고 인증 사후관리 관련 규정을 신설해 환경표지 제도의 신뢰성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노웅래 의원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환경 관련 인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령이 미비해 악용될 소지가 높았다."며 "인증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법안 통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특히 환경성적표지 인증 관련 이름까지 바꾸기 위한 작업도 진행중으로 국민들에게 좀 더 친환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에게 철저한 책임을 부여하는데 이번 법손질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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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 마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는 환경표지 인증제도로 주기관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노력이 산업계와 교류(현장실사와 간담회 등)를 통해 제도 개선 의지를 언급했다.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시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다.
특히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시행했고,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도입됐다.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환경영향 정보를 제공해 잠재적으로 시장주도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국가정책이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모두 6개 항목으로 구분돼있다. 우선 ▲자원발자국(Resource Footprint)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오존층영향(Ozone Depletion) ▲산성비(Acidification) 부영양화(Eutrophication) ▲광화학 스모그(Photochemical Smog) ▲물발자국(Water Footprint)까지 각각 구분돼 해당 산업과 제품군에 인증을 해주고 있다.
KEITI 환경성적표지 혁신 관계자는 "사실이다. 산업발전과 녹색제품 개발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어 좀더 손쉽게 접할 수 있고 녹색생활에 유익한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까지 국민들이 좀 더 친숙한 명칭이나 알기쉬운 디자인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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