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대응 선제, 국민 안전 지원 최우선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과 같은 재난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해졌다."
산불 역사상 최악으로 기록되는 재앙, 지금까지 화마로 인해 100여 명 가깝게 사망하거나 다쳤다. 3월 26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30년 운항)가 추락해 기장 1명이 숨졌다.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경우 기령(機齡)이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70%(33대), 30년이 넘은 헬기가 25%(12대)에 달한다.
추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산불 헬기의 구매가 아닌 임차의 비용마저도 부족해 각 지역의 대형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을 방치돼 왔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기재부, 소방청, 산림청 등으로 하여금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정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을 담았다.
또, 관련 기령, 안전관리 등 지원, 운영 및 관리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해,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산불과 같은 재난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관련 기반을 선제적 준비가 핵심"이라며 "국민안전에 대한 재정지원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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