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이재명 정부, 해상풍력 30년까지 4GW 목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예산 확보가 승패를 좌우한다. 이를 위해 민관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해상풍력 투자를 활용한다. 현재 1단계 펀드 1조 2600억원 조성을 마쳤다. 가속도를 붙여서 2026년 중 1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추진 예정이다. 참여 시중은행은 산업·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이 출자에 참여했다.

이렇게 되면 풍력에 투자하고 참여한 일반국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은 ‘바람 소득 마을’ 표준모델 구축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2030년까지 연간 4GW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가속 전담반(TF)'2차 회의를 언론재단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 및 보급계획'을 발표한다.

'지역상생·바람소득' 표준 본보기 마련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2024년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2025년 기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내놓은 추진사안은 현장의 과제에 집중하는 실용적 정신에 기반을 앞세웠다.

앞으로 5년을 주춤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늦어도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화될 기틀을 설정 정책을 추진한다.

해상풍력 건설의 핵심 기반시설인 항만·설치선박·금융 확충에 집중한다. 

현재 실질적으로 해상풍력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은 목포신항 1곳에 그쳤으나, 기존 항만 기능 조정과 신규 지원부두 개발을 병행, 2030년까지 연간 4GW 처리 가능한 항만 체계를 구축한다.

설치전문 선박(WTIV)도 민간, 공공의 투자를 유도하여 2030년까지 15MW급 4척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민 전기요금 부담 줄이기 상생 본보기 실현

금융 측면에서는 국민성장펀드 및 금융권 공동 출자로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 검토와 보증·융자 한도 확대를 통해 초기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다.

보급 기반 확충을 통해 2030년까지 준·착공 물량 누적 10.5GW 확보, 2035년 누적 25GW 이상의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핵심 인허가인 군작전성 협의를 정비해 '안보와 해상풍력 조화'를 모색한다. 발전사업이 허가된 모든 사업 단지를 대상으로 군작전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6년)경쟁 입찰은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군 작전성 검토를 사전에 진행한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해상풍력법 고시 제정 이익 공유 모델 

유효 경쟁률을 2:1 이상으로 상향해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한다.

2035년까지 해상풍력 장기 보급 입찰 이행안을 2026년 상반기중 발표해 기업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해상풍력이 나아갈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신설하고 연내 조기 출범시킬 계획이다.

추진단은 당초 2026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특별법'시행 이후 출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 현장의 애로를 조속히 해소하고 낙찰사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실 훈령을 통해 올해안에 조기 가동한다. 

추진단은 핵심 인허가 지원, 갈등조정,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사업별 밀착 대응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 3월 관련 법의 시행에 맞춰 인허가 부담이 해소된 계획입지 선정에 착수하고,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균 10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6.5년 이내로 단축하고, 불확실성 해소와 사업기간 단축에 따라 발전단가 인하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 계약기간 연장, 물가연동 방식 등 입찰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해상풍력 단지 인근에 에너지허브 구축을 통해 공용 송전망과 접속설비 중복을 해소하는 등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보급 가속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kWh당 2030년 250원 이하, 2035년 150원 이하를 목표로 낮춰갈 계획이다.

정부는 보급 확대, 발전단가 인하와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20MW급 국산 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으로 핵심 기자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100MW급 부유식 실증시설(테스트베드) 구축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조선·해양플랜트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부유체 기술을 개발사 공급망에 참여 유도한다.

해상풍력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바람소득 표준 본보기' 마련해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역 수용성을 확보의 노력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성장과 국가에너지안보, 산업·수출·일자리를 동시에 이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이며,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해상풍력 대책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향후 5년을 해상풍력보급의 기반을 구축하는 기간으로 삼아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하는 실행계획"이라며 "항만·선박·금융·인허가 지원 등 전 주기를 정부가 책임지고 개선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가면서 어업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본보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산업계와 소통 점검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미래 해상풍력 산업이 국내를 넘어 아태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의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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