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대기오염 발암물질, 측정조차 안해 기업 어디?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4월17일 다수의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산업시설의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관리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런데, 녹색연합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출량 조작만이 아니라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측정조차 하지 않는 다수의 기업을 확인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을 비롯한 39개의 기업들이 실제 배출되는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하는 ‘배출량’만이 아니라 측정하는 '물질종류'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 특히 이번 조사대상인 물질은 인체 유해성이 매우 높은 발암성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이는 인근 주민들에게 상시 유해물질이 둥둥 떠 있는 하늘 아래서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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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이 누락된 사례는, 기업이 배출물질을 임의로 측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와, 환경부의 잘못된 관리정책 인해 측정을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의 인허가시 적용하는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자체가 실제로 배출되는 물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인허가 단계부터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사업장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측정조차 하지 않을 경우, 최근 아스콘 공장의 벤조피렌으로 발생한 주민 피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더라도 실제 배출되는 물질을 측정에서 누락한다면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해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의 관리실태와 측정누락원인을 파악, 그에 따른 적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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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조사와 위반업체에 대한 법적조치를 조속히 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는 사업장 인허가 업무 중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편의가 아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연합 황인철 정책팀장은 "발암물질을 공기 중으로 내뿜으면서도, 측정조차 하지 않는 기업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라면, "얼마 전 기업들의 배출량을 조작한 위법사례가 확인됐는데, 여기에 더해, 공기중으로 배출되는 발암물질에 대한 측정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고 그 자체가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현행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기업들의 무책임이 그 원인이었다. 국내 주요 대기오염원인 기업들에 대한 올바른 규제와 관리 없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시민의 권리는 보장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