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0대 도박중독 8배, 요양비용 20배
재학 100명 중 5명, 학교밖 100명 중 13명
교육부 및 산하 지원청 정책 및 예산 전무
울산, 대전교육청 청소년 중독예방 예산 0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관련 예산 천차만별
인천 경기 4년 80~890만원 생색내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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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규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 교육위 소속 이태규 의원이 2023년 21대 국감에 따른 자료분석결과, 청소년 마약과 도박에 대한 교육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문제는 교육부,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정부부처 자료 결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청소년 도박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0년간(2013~22) 도박범죄로 검거된 10대 청소년은 737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보평가원은 도박 중독으로 진료받은 19세 이하 청소년 수를 2013년 14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이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역시 680만원에서 1억3500만원 수준으로 2013년 대비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체부 산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도박 관련 상담 청소년 역시 2017년 503명에서 2022년 146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표적인 암수범죄인 도박의 특성상 이러한 공식적인 통계는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극히 일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청소년들 사이에 불법도박이 만연해 있다.
도박 경유는 휴대폰 앱을 통해서, 한게임 프로그램 등 해외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자연스럽게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실태조사에 따르면(2022.12) 재학 중 청소년 100명 중 5명(4.8%), 학교밖 청소년 100명 중 13명은(12.6%) 도박문제에 노출돼있다. 또한 재학 중 청소년 100명 중 26명(25.8%), 학교밖 청소년은 100명 중 30명이(29.6%) 3개월 이내 실제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도박의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도박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마약 문제 등에 비해 쉽게 간과해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박은 그 자체를 넘고 있다.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협박·갈취 등 학교폭력과 사채, 성매매 알선에서부터 마약,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될 개연성이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교육당국은 문제를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부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관한 예산 및 정책적 질의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없다는 답변이다. 최근 4년간(2019년~2022년) 시도교육청별 청소년 도박중독예방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울산과 대전은 도박 예방교육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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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예방교육 학교참여수 |
인천과 경기는 4년동안 80만원~890만원 생색내기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고 그 조차 학생 대상이 아닌 교원교육 강사비나 도박예방운영위원회 운영비로 사용됐다.
서울은 예산을 점차 줄여 2023년 자체 편성예산은 0원으로 확인됐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도박문제의 예방·치유를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교육청은 예방치유원과의 협력, 지원 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공공기관하나가 국민 전체를 교육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예방교육의 경우 교육당국에서 별도의 관심과 중심을 잡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방중독 예방을 심각하게 보는 학교는 연간 세 네번의 교육도 받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학생들이 전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예방치유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방치유원 도박 예방교육의 학교 참여율을 전체의 18.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치유원 실태조사에서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재학 청소년의 경우 64.8%,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52.0%에 불과하다.
경기도 한 중고학교 교무 주임은 "최근에 지역 정치인이 학교 앞에 마약 방지 현수막을 내걸고서 알았다."며 "학교 내에서 보면 학생들 사이에 마약이야기나, 도박 게임사이트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 걱정스럽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은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예방교육을 1순위로 꼽고 있는데 교육당국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교육적 공론화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이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교육청에서 예방치유원과 경찰청 등과의 협력·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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