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후보 696명 기후공약 분석
22대 의원 후보자 기후 공약 전수조사
총선 후보자 기후 약 제시 비율 24.1%
기후 대응 강조, 기후 공약 태부족
공약 제시 녹색정의당, 진보당, 민주당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맞나, 마치 시장이나 군수를 뽑는 선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후보 출마자 공약 중 대다수가 기후문제에 대해, 겨우 기후패스 정도 지원한다는 식이 이었다고 이번 22대 총선 출마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을 전체 분석에서 드러났다.
결국 '환경보다 개발이 우선이다.'에 몰입돼 지역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공약 남발된 것으로 쏟아졌다고 밝혔다.
2024 총선 후보 696명(당초 698명에서 2명 사퇴) 기후공약 전수조사 발표 기자회견에 4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진행됐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지역구의 기후공약 수준은 처참한 지경"이라며 "도로 철도,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역세권 개발까지 경제중심으로 정책이 쏟아졌다. 항공산업 탄소배출이 상위권인데 전국적으로 신규 공항 건설만 9곳에 있을 정도로 심각한 개발론자들의 의지가 온실가스 저감은 실종됐다."고 말했다. 만약 개발중심으로 공약대로 전국에서 공사가 이뤄지면 이미 정부가 국제사회에 밝힌 2050탄소중립실현 목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재정확보는 어떻게 할지도 대안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공약 보다는 개발공약이 넘쳐났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중 실질적인 기후 공약을 제시한 비율은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위기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기후를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는 '기후 유권자'가 늘면서, 이에 맞춰 여야 모두 기후 대응을 강조해 온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기후정치바람 등 국내 16개 기후·시민단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공보를 기준으로 전국 254개 선거구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696명의 기후 공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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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 |
조사에 따르면, 기후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168명으로 24.1%에 불과했다.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는 경기 41명, 서울 31명 순으로 많았고, 조사 대상 대비 비율로 보면, 제주 42.8%(후보자 7명 중 3명), 경남 40.5%(37명 중 15명), 인천 38.5%, 충남 35.5%, 광주 31.8% 순으로 높았다.
대전, 전북, 부산 지역에서 기후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는 각 5.6%, 9.0%, 9.3%에 그쳤다. 정당을 기준으로 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의 비율은 녹색정의당(100%) 진보당(48%), 더불어민주당(39%), 국민의 힘(15%), 새로운미래(14%) 순이었다.
서울시 마포구 후보자가 발표한 '차 없는 시민을 위한 지원 정책-관리비부터 공공요금 할인까지', 서울시 성북구 후보자가 발표한 '기후정책 전문 보좌진 배치', 경기도 고양시의 '폭염과 혹한에도 안전한 일터- 기후 안심 휴가제' 도입, 대구 수성구에서 나온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교통체계 중심의 도시기본계획 편성과 버스완전공영제 추진' 등은 주목할 만한 기후공약으로 꼽혔다.
이유진 소장은 "기후유권자는 점점 늘고 있고, 여야 모두 기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정작 기후 후보와 기후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며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며, 원내 정당들이 10대 공약으로 기후공약을 제시한 것에 비해 지역구의 기후공약 수준은 처참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기후공약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개발공약이 제시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김현정 공동실행위원장은 "대부분의 공약이 지역 현안에 치중돼 있어서 지자체장 선거인지, 국회의원 선거인지 모호하고, 유권자가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 대부분의 공약이 검증 없이 '규제 완화, 주민이 OK 하실 때까지'처럼 민원 해결을 위한 공약이 난무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에서 경쟁하는 125명의 후보자 공약을 분석한 기후변화 청년모임 빅웨이브 이은호 활동가는 "차로와 주차장 확대, 고도 제한 완화, 그린벨트 해제는 물론 북한산, 도봉산 케이블카 공약까지 있다."며 "기후 공약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불필요한 개발사업 남발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기후 공약을 전수 조사와 발표에 참여한 단체는 기후정치바람,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정치시민물결, 녹색전환연구소, 대학생기후행동, 로컬에너지랩,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플랜 1.5, 60+기후행동,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등 16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분석을 보면, 2030년까지 18기의 석탄 발전소 진행을 해야 펼쳐진 상황에서 22대 국회의원들은 과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본인들의 의정에도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고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기후 유권자가 한국 사회에서 많이 조명을 받았는데 기후 후보는 기후 공약은 준비돼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원내 정당들이 모두 기후 공약을 10대 공약 안에 제시했다.
원내 정당들의 10대 공약으로 제시될 만큼 기후 의제가 이번 선거는 정치 의제로 부각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 상황들을 반영해서 공약을 만들었을까라는 것들이 궁금증도 커진 셈이다.
이 소장은 이번 공약분석을 3일 동안 진행해오면서 296명의 기후 공약과 개발 공약을 조사 했다. 특히 주목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기후 공약만이 아니라, 기후 공약을 상쇄할 정도로 파괴하거나 개발하거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공약도 같이 조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 전주조사에 참여한 기후정치바람,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정치시민물결, 녹색전환연구소, 대학생기후행동, 로컬에너지랩,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플랜 1.5, 60+기후행동,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16개의 단체와 기관들이다.
특히, 분석을 준비하는데 정당별 공약, 후보자 공약이 너무 늦게 공개된 점도 문제를 꼽았다.
이 소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공약이 언제 올라올 것인가를 상당히 기다렸다."며 "결국 4월 1일 날 올라왔고 단 3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다."고 애를 먹었다고 언급했다.
중앙선관위에서 내놓은 공보물을 한 줄 하나하나 보고 어떤 것은 기후 공약, 어떤 것은 개발 공약이라는 분류에도 신중함을 있었다고 했다.
이 소장은 "개발 공약의 핵심중 철도, 도로, 지하화, 재개발 재건축인데 그냥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제도를 바꾼다라든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된 것을 개발 입력으로 넣었다."고 고충도 토로했다.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 원자력 발전, 공항 건설 그리고 노후 및 국제법의 확대라든지 여러 규제 완화를 통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긴 것들을 개발 공약의 핵심어로 삼았다.
이자리에 참석한 단체장은 공약을 보면서 기후위기시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개발업자들의 심부름꾼, 민원해결사 노릇을 하는 것으로 보여서 자괴감도 들고 대한민국 반환경 위태롭게 시계는 빨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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