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출근시간 45분대, 현실적 요금제 개발 등
GTX A⋅B⋅C, 신분당선, 신안산선, Super-BRT마련
교통망, 공항 건설 새로운 전환 입장차 '극과 극'
제주제2공항 건설 관망 자세, 김해신공항 추진밝혀
미세먼지 저감 위한 구체적인 입장 환경정책 공조
M버스 10개 노선 신설, 광역알뜰카드 전국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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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
이미 문재인 정부는 서울 수도권 균형적인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우선 교통망을 경기도와 충청권까지 확대하는 프로젝트가 체계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바톤을 이어 받을 최정호 장관 후보자가 이런 정부의 의지와 서울 수도권 2500만 명의 인구의 희망을 담은 뜻을 어필했다.
최 장관 후보자는 수도권 교통대책에 대해 출퇴근 시간은 반으로, 교통비 부담은 30% 낮춰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제출 받은 최정호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GTX, 급행버스 조기 확충과 수도권 출근시간 45분대로 단축하고, 버스 운영효율과 다양한 요금제 개발로 교통비 부담 30%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GTX-A·B·C, 신분당선(광교~호매실 등)‧ 신안산선 등 주요사업을 착공사업은 신속히 건설하고 착공전 사업은 조기 착수하고 광역철도를 급행화하고 주요 간선도로축을 복층화해 교통 용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광역 BRT와 급행철도를 주간선, 광역·M-버스를 보조간선으로 환승·연계를 강화해 효율적 광역 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하고 2019년 10월까지우선 신호, 대용량 차량을 활용한 Super-BRT 기준 마련 및 2022년까지 기존 BRT노선을 S-BRT로 고급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 후보자는 "M버스 운영범위를 기존 수도권에서 타 대도시권으로 확대(‘19.7), 올해 약 10개 노선 신설(30→40개)하고 광역버스 노선 효율화계획 수립·시행(‘19.6), 인·면허권의 국가 일원화를 2020년까지 추진, 안정적 운행을 위한 준공영제 도입를 도입해 버스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까지 광역알뜰카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교통비 절감효과가 큰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도를 수도권에서 대도시권으로 확산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윤관석 의원은 "2시간 가량을 출퇴근 시간으로 쓰며 많은 시민들이 만성적 교통난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며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도 출범한 만큼, 최 후보자가 시민들의 교통난으로 해소를 위한 GTX 노선 조기 착수와 제도 개선에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후보자에게 대한 기대감이 양분화되는 것도 사실이다.
첫 지역은 김해신공항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다. 같은날 동남권관문공항 추진 부산·울산·경남 시민운동본부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한 최 후보자를 규탄했다.
이들은 "최 후보자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치면서 2016년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 선정 당시 김해신공항을 결정하고 이후 작업을 진행한 주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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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재호 의원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이 동남권 관문공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문승욱 경남경제부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박재호 의원. |
이들 단체들은 "후보자들의 주장과 달리 당시 결정은 신공항 입지 후보지로서의 원칙을 무시한 정략적 결정이고, 같은 당 소속 5개 자치단체장을 모아놓고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반민주적이고 일방적인 합의에 그치지 않아 이를 수용할 시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장관 후보자가 당시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의 불합리하다고 고백하고 동남권 관문 공항의 방향과 전망에 대한 진정성을 피력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후보자를 신뢰할 수 없을 뿐더러 현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동반 추락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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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진될 제주 제2 국제공항은 주민들의 반대속에 국토부 장관이 입장이 건립 찬반 를 놓고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환경부의 큰 고심거리인 미세먼지와 관련된 입장도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사업용 차량 수소차 전면 교체 등과 관련해 "사업용 차량 2035년 까지 수소차 전면 교체, 수소열차 상용화, 수소교통 특화 시범도시 등 국토 녹색교통시스템을 바꿔 근본적으로 교통망때문에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승강장 등 공기정화시설 집중 지원을 비롯해 이용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알림, 신축 공공임대⋅ 기존 영구임대단지 미세먼지 환기장치 지원, 친환경 건축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협력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노력을 꾸준하게 펼치기 위해서 칸막이를 없애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 제2국제공항 건설은 제주도민에게 뜨거운 감자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최정호 후보자는 2008년 국토부 장관이 신중론을 펴온 것과 달리,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에는 제주도민들이 강력하게 제2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데는 잘못된 여론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주도민들과 충분한 합의가 없었고, 도지사의 밀어붙이기식은 문제가 있고, 제주도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고 공항 주변 신도시 개밸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부동산 투기세력들에게 쫓겨내 원주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입장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측은 지난해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 입도하는 관광객으로 교통시설과 폐기물 및 하수 처리시설 한계는 이미 넘어섰다며 도민들의 심리적 수용력까지 감안한 적정 관광객 수가 2000만명이고, 여기에 도민왕래를 포함하면 사업타당성의 예측대로 4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반박했다.
1500만 관광객으로도 이미 오폐수와 쓰레기도 처리하지 못하고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관광객 2000만명이 적정하다는 근거는 제시했지만 뽀족하게 제주도는 제시하지 못했다. 제주도내 광역자원화회수시설 역시, 과포화상태로 폐기물 운반차량들이 보통 1시간 이상 대기할 정도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 입장대로 2000만 관광객을 상정하더라도, 사실 여객선을 이용한 이용객을 빼버린 속임수라고 지적했다.
도의 계산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제주공항 이용객은 3500만명을 넘겼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 공항 이용객은 2970만명이었다. 여기에 크루즈를 포함한 선박 이용객 280만명이 있어서, 선박 이용객을 포함하면 2000만 관광객을 수용하더라도 35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인프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제주공항 보조활주로 연장이나 근접 활주로를 건설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숫자다. 이미 있는 정석비행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둘 다 새로 제2공항을 짓는 것보다 환경피해도 적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 주민들이 대대로 살던 마을을 잃고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최정호 후보자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은 충분히 장단점을 살펴서 보겠다는 입장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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