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한전, 송전탑 건립 현장 법은 실종

경북 최대 송전선 사업인 총 230km 구간에 약 440기의 철탑이 설치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훼손은 36개소, 향후 전체 구간 합동조사를 실시할 경우 더 많은 훼손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송전탑 건립 공사과정에서 훼손이 확인된 곳은 총 37개소, 봉화군 16개소, 삼척시 11개소, 울진군 10개소으로 조사됐다. 

기후부의 산하 공기업 한전이 송전탑 세우는 공사과정에서 주변을 심각하게 훼손돼 고발당했다. 현장을 조사한 결과, 생태계를 파괴 수준의 불법 산림 훼손과 함께 산사태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녹색연합을 16일 밝혔다.

문제의 공사현장은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 동부 구간'으로 울진·삼척·봉화 일대에서 허가면적을 벗어난 산림 훼손이 확인됐다. 

송전탑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과정에서 부실 시공이 이뤄져며 36개소 이상의 불법 훼손이 발생했다.

녹색연합이 직접 현장을 둘려본 결과, 흙과 암석이 사면부와 계곡부로 유출돼 산사태의 한 형태인 토석류(土石流) 피해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된 점은 한전은 훼손 사실을 3~6개월 이상 관할 인허가 기관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봉화군 송전탑 훼손 현장은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집중돼 있다. 춘양면 애당리 방목이골은 이미 토석류가 진행 중이다. 사면과 계곡은 폭 약 15m, 길이 70m 규모의 토석이 급경사면 아래로 밀려 내려가고 있다. 중장비를 사용하면서 절·성토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담은 톤백이 찢어지면서 토사와 암석이 계곡으로 유출된 것이다.

경사도 40도에 이르는 급경사지에는 토사와 암석이 그대로 방치된 곳 하류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위치하고 있다. 

집중호우 시 토석류가 확대돼 주택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적용된 결과로 보인다.

애당리는 여러차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곳. 2008년 8월 주민 4명이, 2023년 7월 춘양면 지역에서 4명이 사망했다. 백두대간에 위치한 춘양면은 집중호우가 잦아 경북 지역에서도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송전탑 건립 과정에서 봉화군은 약 16개소의 불법 훼손이 확인, 대부분 토석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석포리 훼손지 하류에는 마을과 민가가 위치해 있고, 삿갓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오미산 일대에서도 토석 유출이 확인되고 있다.

송전탑 부지 조성 과정에서 능선부 산지를 과도하게 절취하면서 발생한 토사와 암석이 급경사 사면과 계곡 방향으로 유출된 상태다. 봉화 지역 훼손지는 대부분 계곡 하류에 주민 주택이 위치하고 있어, 집중호우 시 토석류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삼척시 구간도 11개소에서 불법 훼손이 확인, 모두 산사태 위험에 노출돼 있다. 풍곡리 용소골 상단 송전탑 부지는 절취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와 암석이 급경사면에 방치돼 있으며, 일부 톤백은 찢어진 채 사면에 방치돼 있다. 약 30~100m 구간에 걸쳐 토석이 계곡으로 유출되고 있다.

용소골 상류 광산골 32번 철탑 부지는 지반 침하가 발생했고, 녹색연합은 부실 시공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 수계는 모두 덕풍계곡으로 연결돼 덕풍마을로 이어진다. 현재 상류에서 진행 중인 토석류는 위험한 상황이다. 삼척 풍곡리 지역은 과거 송전탑 건설로 인한 피해가 집중됐던 곳. 1999년부터 2004년 사이 '765 초고압 송전선 신태백신가평'공사로 인해 극심한 산사태 피해와 수해 피해를 겪었다. 20년 세월은 흘렀으나 정부의 송전탑 건설 부실 공사와 재해 위험은 변한 것이 없다.

울진군도 상당리를 비롯 10개소의 불법 훼손이 확인, 토석류 형태로 진행 중이다. 이 중 8개소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한다. 훼손 현장은 폭 10~20m, 길이 20~60m 규모의 토석이 사면과 계곡으로 유출되고 있다. 산림 토양과 암반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해당 지역은 2022년 3월 산불 피해지로, 토양 안정성이 약화된 상태다. 이로 인해 강우 시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이 더 높다.

송전탑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 등 3가지의 중요 인허가 절차를 거친다.

이번 사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훼손 저감 방안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기후부 소속의 전력망정책관실의 개발 사업이라 관할 지방환경청이 요식행위로 사후환경평가 모니터링을 한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불법 훼손을 방지하지 못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것. 현재 훼손지의 70% 이상이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은 훼손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도 명백히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사 유출 방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송전탑 훼손 현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재해영향평가에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는 항목이 산사태 예방을 위한 '토사 유출 방지'다.

이번 불법 훼손 현장은 협의 조건상 엄격히 금지된 토사의 외부 유출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특히 사면 안정화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가 급경사지를 따라 계곡 방향으로 쏟아져 내려 이미 위험한 '토석류'형태로 변해 있는 상태다.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유로 관리 실패와 연계된 구조적 결함이다.

현재 상황은 하류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고위험 상태다. 이미 적은 강우에도 토석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장마철이나 태풍 시에는 대형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녹색연합은 자료를 통해 공사 중지를 비롯해 정부 전문가 합동 긴급 안전 점검, 훼손지 응급 복구 및 산사태 예방 조치, 230km전 구간 재해 위험 전수조사 4개항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울진·삼척·봉화 일대 약 120개소에서 송전탑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지역은 국내 최고 수준의 산림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고, 대부분 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시행 발주기관인 한전은 불법 훼손이 발생했고, 복구 없이 방치되고 있다. 

녹색연합측은 전력망 구축을 이유로 불법 공사와 재해 위험을 방치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못박고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이 원청사와 하도급사간의 관리감독 부실과 자연훼손을 아니라고 대처한 점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묵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전 공사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실시해야 하며, 행안부는 재해영향평가 부실에 대한 전면 조사와 공사 중지를 통해 재해영향평가를 엄정하게 재협의해야 한다.

산림청은 불법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해야 하며 전 공사 구간에 대한 정밀 점검과 함께 산지관리법의 송전선과 풍력사업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올여름 장마 이전에 전 구간 재해 안전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기후부는 모든 정책과 사업에서 지속가능성과 환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환경부에서 출발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36건의 불법 훼손을 일으켰다. 부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장의 문제가 드러났다면 국정감사는 물론 현장 합동조사 등을 통해 파악해서 그에 대한 대책과 복구까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한전과 관련 시공사를 문제를 꼬집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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