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환경부, 더 큰 짐 지게 됐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의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여야 합의없이 일방통행식의 중앙부처 고유업무를 타 부처로 분리 이동시키는 일을 반복돼 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를 통해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밝혔다.

윤 장관은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인공지능)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을 국정기획위원회 가동하면서 부터 약 4개월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각 정부, 대통령실은 심도 있는 논의에 집중했다.

가장 큰 변화의 중심에는 역시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무수불위라는 우월적인 중앙부처의 위치에서 각 부처와 광역시도, 공공기관 등의 모든 예산을 쥐락펴락해왔다.

이렇다보니, 부처내부에서 부터 극에 달하는 불만 불평 비합리적인 국가예산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심이 흔들려왔다.

이재명 정부는 우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소속 신설될 기획예산처는 기존 기재부의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재경부로 개편해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결산을 포함한 국고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과학기술부총리는 17년 만의 부활인 셈이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경부 소속으로 두고 기능을 강화한다.

또 하나의 큰 주목은 환경부다.

유럽 선진국에서 시도했다 다시 원위치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환경부에 대한 위상을 끌어올릴 대안이 있는지 꼬리표가 붙는다.

정부는 국가탄소중립실천 목표를 한층 강화하고 기후위기시대에 국민생명과 안전, 그리고 녹색산업발전을 EU 회원국 수준으로 보폭을 같이 한다는 의지로 담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면, 환경부 내부의 조직 전체가 흔들수 밖에 없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까지 에너지 정책 및 예산의 폭 범위는 넓어지게 된다. 기존 산업부는 원전 수출 등 자원산업파트를 제외한 한국에너지공단,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석유공사, 석탄공사 등 기관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직간접적인 감독 등 지휘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몸집이 줄어들면서 1차관과 2차관의 체계가 기존 제2차관 아래 둔 에너지부문 전체는 환경부로 편입 흡수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있는 수자원 정책 파트인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옮긴 것과 똑같다.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팀은 안된 상황이다. 

산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 변경된다. 눈여겨 볼 대목은 그간 기금 운영 체계도 같이 따라가게 된다. 지금까지 기재부가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컨트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톤을 넘겨지면 두개의 기금 재원 운용은 하나 창구로 지원이 더 수월해진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후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고심하는 부분은 물산업과 폐기물관리측면의 자원순환정책의 보폭 범위다. 환경부 내부는 이번 강릉 가뭄 심각성에 대한 물그릇 확보 정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사전 대비가 턱없이 부족한 부분과 관련, 한 관계자는 "지자체에 맡기는 건 한계가 있어  앞으로 수량 확보에 대한 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 대응하도록 일원화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댐확보 필수성은 나온 시점에서 국민 식수난 문제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워터네트워크 시스템을 더 정비해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려다 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명칭과 함께 추진돼야 할 부분은 폐기물 자원화를 극대화다. 폐기물을 활용한 제2,3의 자원(업사이클링 시스템)강화하기 위한 자원재생에 효율성을 업로드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폐플라스틱 100%, 폐기물 열효율 자원화에는 열분해유, 그린메탄올, 바이오매스, 수소연료 등 재생에너지를 다단계형식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에너지원으로 끌어올려 에너지고속도로 완축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공단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간의 또 하나의 자원화를 목적인 자원재생공사 설립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산하기관 관계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하나로 통합을 다시 분리하게 되면 환경 및 에너지 국가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그간 환경부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 해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는 엇갈린 반응도 있다.

복수의 기관 임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 허점은 노출돼 있는데 방치해왔고, 각 기관 방만경영,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직쇄신 방치,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 각 지방유역청의 위상도 규제완화 지침은 더 이상 느슨해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기관 노조위원장은 "각 부처간 위탁 연구과제(R&D)를 놓고 치열한 눈치싸움도 존재했고, 특히 환경정책에서 추구하는 고유업무에 비협조적인 형태가 많았다."토로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통합물관리일원화 이후 확고한 갈등 봉합이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까지 꺼안으면 또 다른 부작용과 이해관계로 충돌은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전 정부에서 과학기술분야에 예산삭감에 충돌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과학계는 환영한 분위기다.

과총 관계자는 "다소 침체된 과학기술계의 새바람이 기대된다."며 "특히 정부가 크게 보고 있는 AI분야 컨트롤 타위인 부총리를 신설은 환영한다."고 전했다.

현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힘을 더 실어주게 됐다. 일단 복수 차관제를 두고 제1차관은 중소기업·창업벤처를 맡고 2차관은 소상공인 정책에 집중하게 된다.

중대재해 원년을 삼기 위한 노력으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 본부로 끌어올린다.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실을 신설해 산재예방감독 기능을 확대한다.

국가와 산업의 빅데이터를 관리감독하는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흡수돼 명칭도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바뀌게 된다. 

이재명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을 마무리하게 되면 행정기관은 19부 3처 20청 6개 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국회는 정부에서 올라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빠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은 "환경부는 규제 위주의 부처는 아닌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충돌은 하나의 장관 아래 두 기능이 합쳐져서 오히려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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