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출마자 선심성 공약 남발
경기도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본격
리모델링 비산 억제, 폐기물 감소 유리
고양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 용역 완료
주택 관리지역 공모신청, 건설 붐 기대
[환경데일리 고용철/ 문종민 기자]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 완화(용적률 확대)가 풀리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크게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6.1 전국지방선거 속에서 광역 시도 단체장 출마 후보자들이 재건축, 재개발 공약이 쏟아지면서 그야말로 건설 붐이 2000년 초반의 전성기로 돌아가는 분위기로 출렁거리고 있다. 이미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은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되고 있고, 관련 업체들이 유치 경쟁도 치열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고, 매수 매도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평촌지역 목련아파트 주민대표 단체장은 "우리 지역 아파트 리모델링이 시작이 된다면 아파트 가격도 서울 버금가지 않을까 한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으로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성남시 분당구(0.05%),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 마두(0.04%)·일산서구 주엽, 대화(0.02%) 등이 꾸준하게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양 신도시는 노후가 빨라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원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새로 짓기를 원하는 쪽이 우세하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선거과정에서 후보들간 표심을 얻기 위해 공수표 남발하는 공약도 문제다. 당선이후 공약대로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여러 후유증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 꼼꼼한 지침도 없어 지역민들에게 선심성 공약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파트 실소유자들에게 이익일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부동산 안정과 함께 세입자들에게 대책은 전무해서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다.
부천 중동지역도 선거 출마자들이 유권자들을 혼돈시키고 있다. 부천시장 후보 민주당 조용익, 경기도의원-부천시의원 후보 일동은 어제 22일 중동 중앙공원에서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은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조성된 중동 1기신도시가 30년이 지나 수도녹물이 나오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며, 주차공간도 부족해 주민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재건축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이 자리에서 박창길-양정숙 부천시의원 후보는 "특별법 제정으로 1기신도시는 도시공간 구조를 개선해 자족도시로서 기능 강화로 스마트 시티 등 미래도시,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실천할 친환경 거점도시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아파트 가격상승에 부채질을 한 셈이다.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후보 역시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시행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겠다며 아파트 공화국으로 기우는 강수를 뒀다.
변항용 한국공동주택리모델링 회장은 "정부 주택건설정책에서 철거 위주의 재건축은 반환경적이며 탄소배출이 더 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리모델링 기술은 매우 우수하고,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설계조차 가능하다."고 말했다.
 |
|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장단점, 한국리모델링협회 발췌 |
변 회장은 "그간 대규모 파괴 형태의 재개발은 고려해야 한다."면서 "대규모를 살리는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이 환경을 살리는 길이고 사람에게도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리모델링 설계와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손꼽는다. 구조안전진단에서부터 친환경공법으로 강남 논현 대치, 삼성동 등에서 그 우수성을 입증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국내 수직 증축 기술은 뛰어나다."고고 말했다.
(주)아주디자인그룹 강명진 대표이사는 "리모델링은 공간재배치와 에너지효율성, 가족간의 친화력을 기본설계와 집 밖의 자연친화적인 설계와 편의시설을 신축못지 않게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새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그린리모델링'사업에 기회를 넓히고 있다.
지난 19일 '설비포럼 그린리모델링 정책 세미나'를 통해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건축물 탄소배출 감축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건축물의 창호, 단열재, 노후설비 교체 등 건물에너지 성능 개선공사를 통해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이 탄소중립을 이끌 핵심 사업으로 국내 건축물 중 10년 이상 30년 미만 건축물은 연면적 기준 약 60%가 해당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비산억제, 폐기물 배출 저감, 페시브하우스 버금가는 단열재 등 여러 방면에서 친환경적 건축 공법이 많은 만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리모델링도 탄소중립목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김동연 후보도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포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반값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아파트 실소유자와 투기세력의 필터링이 역부족하다. 또한 부동산 양극화로 더 거세져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실질적인 라이프스타일에 고단한 삶을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높다.
이와 관련, 고양특례시는 2020년 12월부터 추진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용역'을 5월 23일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구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재건축.재개발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기타 노후·저층주거지역이 주요대상이다.
시는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분쟁과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한국부동산원의 사전 타당성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 및 분쟁 예방,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 향후 정부의 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경우에 대비해 신도시 재정비에 필요한 현지여건 등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 경기도와 중앙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조합 및 단지안 유형별로 사전 컨설팅 사업도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들어 고양시 최초 공동주택에 대해 문촌마을16단지와 강선마을1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승인했다. 두 곳 모두 1기 신도시내 조성된 아파트 단지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