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기존 소각시설 반발 폐자원에너지정책 다변화
ESG경영 기반 기후위기와 탈플라스틱 기술갖춰
열분해 비중 25년 3.6%서 2030년 10%까지 끌어
KIER, 일일 10톤 이상 고품질 열분해유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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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폐플라스틱, 폐어구, 농업용 비닐까지 열분해유로 전환해 고급 경유를 뽑아내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이미 국내 SK, GS, 현대오일뱅크 등은 기존 정유사까지 기술력을 갖춘 신생 열분해유 기업과 협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체오일 시장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다시 석유로 추출하는 방식은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까지 가능하도록 이바지하겠다는 밝혔다.
GS칼텍스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하는 실증사업을 첫 단계로 약 50톤을 여수공장 고도화시설에 투입한다. 늦어도 2024년 가동목표로 연간 5만톤 규모의 설비 투자를 모색할 예정이다.
현대오일뱅크 역시 ESG경영을 기반으로 기후위기와 탈플라스틱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열분해유 원료 도입은 필수가 되고 있다고 경영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국내 정유사 중 유일하게 열분해공정을 활용해 연간 5만톤 규모의 신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설립도 착수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열분해 생산공장을 갖추고 본격적인 공급라인과 고품질의 열분해유 생산시스템에 착수한 (주)퓨처에너지홀딩스 경우, 충남 홍성군, 울진군 등에 저변확대를 집중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이런 발빠른 시장흐름에 발맞춰 환경부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당초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주던 것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역시 기존 소각시설 구축에 따른 지역주민들간의 반발을 의식한 폐자원에너지정책의 다변화를 주기 위한 복안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이상인 산업단지에 설비를 세울 수 있도록 의무화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52개 산업단지 중에서 34개 산업단지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했으나 사업성 결여 및 민원 등의 이유로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된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 재활용시설 등을 대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른 열분해 비중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비중을 보면 ‘20 0.1%에서 ‘25년은 3.6%에서 5년 뒤인 2030년에는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연료 및 원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올해 안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재활용해 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 시행(2021년 12월 30일)하고 있다.
참고로 국내 열분해시설(2020년 기준 11개 업체 28개 시설)에서 생산된 열분해유는 그동안 주로 연료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열분해유의 정제 및 원료 이용과 수소화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활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열분해유를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지원을 펼쳐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사업화를 착수해 늦어도 다음달 중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 진도군에 공장이 들어선 한창그린홀딩스는 국내 열분해유 생산기지로 고부가가치를 끌어올리는데 기대감이 높다.
이웅규 백석대 교수는 "이미 국내 열분해유 생산 기술은 상당한 수준까지 끌어올린 현장을 확인된 바, 폐플라스틱류에 대한 특정지역에만 국한된 설비 지원을 넘어서, 환경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기업들과 협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주민들과 상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이경환 박사는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가용될 수 있는 검증된 폐비닐 연속식 열분해 장치는 충분한 생산구축을 위해 특허이전까지 끝냈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올해부터 일일 10톤 이상으로 고품질의 열분해유 생산을 위한 반응공정, 왁스분리, 염소제거 등 기술을 갖춰 대체 오일 생산과 석유화학 원료로 사업성과 경제성까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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