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벨트 지역구 국민의힘 4인방 뭉쳐
유연탄 대신 생활쓰레기 더 투입 정당화
독성 배출 해소 기술 뒷전 염화물 완화만
염화물 함유 대안, 0.6kg 낮춰달라라 읍소
지역상생기금 입막음용 방패 책임 회피
국립환경과학원 데이터 "엉터리냐" 반문
시멘트업계가 안고 있는 개선은 외면하고 역주행중이다. 국내 시멘트 하면 쓰레기 시멘트로 고착화되고 있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환노위는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멘트 유해 성분 함량을 가공식품처럼 공개하기로 했다.
이런 분위기 출구를 찾기에 나선 시멘트업계는 건물 부식의 원인인 염화물(염소 함유량) 기준완화에 위한 국회, 중앙부처를 끌어들였다.
시멘트업계는 수십여 년 동안 시멘트 주 연료인 가연성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 등 슬러지 사용량을 늘리는데 몰두했다. 한쪽은 환경문제로 아우성인데, 염화물 기준을 내려달라고 국회의원에게 읍소하고 있다,
시멘트협회는 유연탄 대체재를 대신해 손쉬운 생활쓰레기를 더 투입을 정당화로 법개정의 움직임이 노출됐다. 앞서 환경부는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시멘트 속에는 강한 유해독성 물질은 있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생태계까지 훼손하는 물질로 규정했다.
한쪽은 환경문제로 아우성, 염화물 기준 내려달라?
시멘트 업계는 보상(?)명목으로 지역상생기금을 통해 시멘트 벨트 지역민의 입막음용 방패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한 숱 더 떠서, 콘크리트 부식 원인인 염화물 기준이 쌔다며 완화 주장이다.
28일 시멘트벨트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4인방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사무관이 참석한 포럼의 정당성으로 포장했다.
포럼장 분위기는 염화물 기준 완화에 초점을 맞춰 법개정안으로 전환을 꾀하는데 연출했다. 문제는 염화물 기준치 규제 완화를 할 경우 아파트, 교량, 철도, 도로 등 철근 부식은 더 빨라져 안전상은 문제를 줄 수 있다.
최근 교량 및 건물 붕괴가 이런 원인 중 하나로 전문가들의 지적해왔다. 국내 토목감리 관계자는 "쓰레기를 태우며 염화물은 늘어나 건물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 괜찮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주제는 '시멘트 콘크리트 염화물 기준개선 필요성과 방향성'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시멘트 카르텔 벨트로 불리는 협회는 전근식 회장, 성신양회 한인호 대표, 쌍용C&E 이현준 대표, 오해근 한일시멘트 대표가 자리했다. 정치권은 권성동, 추경호, 권영진, 유상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배석했다.
시멘트 공장지대 제천단양 지역구를 둔 엄태영 의원은 "제천 단양과 인접한 영월까지 6개 시멘트사가 국내 시멘트 총 생산량인 53%가 달한다."고 소개했다. 엄 의원은 "권성동 이철규 유상범 의원이 나서 자발적 시멘트 기금위원회를 만들어 지역마다 여러 가지 (지원)환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멘트 회사와 쌍용C&E 이현준 대표와 협의해서 잘 시행되고 있다."라며 "시멘트 콘크리트가 건설 산업의 쌀로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시멘트 회사 주민들 고통과 인내 사연 알아"
시멘트 회사가 주민들 고통과 인내와 여러 사연이 알고있다고 고백했다. 엄 의원은 "상생 방안을 고민과 협조하고 있다."며 "최우선으로 친환경적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유연탄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수단 사용으로 연료 전환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은 도덕적 목표치(?)를 달성해야 된다."고 했다.
염화물 기준치 개선에 선결 과제를 노골화했다. 그는 "유럽 등 탄소중립 선도국가들은 시멘트 투입량에 비례해서 염화물의 종량제로 전환해서 (시멘트 업계)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업계를 옹호했다.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는 국내 총량 규제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 저감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콘크리트에 염화물(염소) 함유량을 높아 법적 기준 완화해야 생존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대위 박남화 대표는 "시멘트회사들이 꼼수에 치가 떨린다."고 일축했다.
박 대표는 "고통받아온 주민 건강 대책 마련은 뒷전이고 뜬금없이 염화물 기준완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시멘트 소성로(킬른)에 비싼 수입연료인 유연탄 대신, 값싼 쓰레기를 태우면서 온실가스감축을 운운은 환경범죄 행위"라고 꼬집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내놓은 데이터를 엉터리냐고 반문했다.
박 대표는 "매우 중대한 현안을 왜곡하고 영업이익만 극대하면서 친환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진정한 그린워싱"이라고 반박했다.
유럽 등 국가 시멘트 투입량 비례 염화물 종량제 전환
또한 "시멘트 생산 공정에서 비산되는 독성물질은 6가크롬, 카드뮴, 납, 수은, 다이옥신 등 유해 중금속은 괜찮다는 건지, 그리 좋으면 시멘트업체 대표가 공장 옆에 살아보라"고 제언했다.
강원 동해, 삼척, 강릉, 영월, 충북 단양, 제천 지역은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큰 구름 띠를 형성해 마을을 위협은 반복되고 있다. 그는 "주민 생명을 볼모로 더 이상 희생양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염화물 기준치 완화할 경우 건축물 균열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구)청풍대교 부실로 30년도 사용하지 못하고 (평균 교량수명 70년) 철거했다.
콘크리트 KS 기준을 심사하는 김상철 한서대 교수는 "염화물로 인한 철근 부식 문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염화물 양이 얼마로 늘든 철근 부식을 촉진하는 쪽으로 바뀐다면 국민 반감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장에서 레미콘 업계는 염화물 KS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징계와 함께 몇 개월은 영업정지를 할 수 없다."고 고충을 떨어놨다.
"전 세계 가연성 폐기물 과학 공학 환경적 처리 시멘트 산업(?)"
이들은 염화물 함유량을 0.3에서 0.2kg만 올려주게 되면 문제없어 대안으로 종량제, 총량제로 하든 0.6kg만 해주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함유량이 적게 됐을 때에 외부에서 좀 더 들어오더라도 문제가 없고 철근 부식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 중 언론을 의식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거꾸로 염화물 함유량 0.3kg에서 0.6kg를 풀어주면 분명 옛날은 잘못됐고 지금은 괜찮을 해석한다며 종량제냐 총량제냐를 굉장히 고민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불신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종량제로 해서 퍼센트로 때리면 사람들이 헷갈려 종량제가 더 좋을 것 같다고 응수했다.
한국시멘트협회 이창기 부회장은 "시멘트의 최종 사용자인 레미콘과 시멘트 산업 간의 논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속가능한 환경적 보존과 인류의 중요한 가치를 달성위한 과정으로 시멘트 산업이 안고 있는 탄소 저감과 큰 수단인 연료 대체 선택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회피성을 발언했다.
유럽 일본의 예를 들며 "전 세계가 가연성 폐기물을 과학적 공학적 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업은 시멘트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결론에 대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며 "양립 해결하긴 쉽지는 않지만 연료 대체의 과제 중에 염소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어필했다.
염화물 기준과 관련, "사회적 합의는 험난해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목표가 5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고 업계의 입장만 펼쳐놨다.
폐합성 수지 대체 연료 사용 증가 염화물 기준 조정해도 문제
자원순환사회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유연탄을 대체한 폐합성 수지를 대체 연료의 사용을 늘려야 된다는 흐름과 시멘트의 품질 관리 기준 충돌"이라고 분석했다.
홍 소장은 "염화물 기준치 완화는 안전 관리 측면에서 조정해 가면 될 것"이라며 "폐합성 수지 대체 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한다면 시멘트의 염화물 기준을 조정하더라도 문제는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염소의 양 통제는 열분해업계의 공통 고민"이라고 덧붙었다.
폐기물 선별과정도 지적했다. 폐비닐 염소 문제는 PVC 재질이 폐비닐에 섞일 경우, 음식물 이물질 혼입 경우, PVC 생산시 규제와 잘 걸러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닐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스크랩으로 나온 깨끗한 비닐만 모아서 제조를 해봤더니만 염소가 매우 높게 나왔다고 보고했다. 연간 몇 만톤을 쓰는 식품포장업계 포장용 CPP 필름에서 염소 함량만 36%~ 40%에 달한다.
"국내 폐기물 선별 과정 선별 어렵다"
결국 시멘트 소성로로 투입되는 폐기물 선별은 쉽지 않다 중론이다. 홍 소장은 "폐기물 선별 과정에서 선별은 어렵다고 생산 단계에서 염소가 혼입된 필름 자체의 생산사용 통제까지 역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김민석 사무관은 "중금속 등 문제에서 콘크리트 품질보단 환경, 국민 건강 측면에서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시멘트 제조에 투입되는 폐기물에 의한 영향도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 산업부는 시멘트업계의 환경문제는 언급 없이 콘크리트 기준 입장만 밝혔다. 김성철 교수는 KSF 콘크리트위원회에서 좀 고민 후 결정하기를 제안했다.
홍수열 소장은 "시멘트 업계가 반입되는 폐합성수지 내에 염화물 관리 대책과 폐기물 분류 선별, 특정한 유해 물질들을 제거 전처리 공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환노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의 시멘트 유해 성분 공개를 비롯해 주택법 개정안 살펴보는 것은 콘크리트 유해성 개선 의지의 최종 장치"라며 "법개정안을 기반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공장 주변 주민들을 보호받아 마땅하다."고 전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