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교수 "하수 악취 전통 합류식 관거 때문"
하수악취 해결, '환경신기술인증' 현장서 배제
맞춤형 기술 및 체계적 악취저감 전담부서 시급
'환경신기술인증' 적용 하수악취 기술사용 공감
K-eco "하수악취 저감 기술 에너지 사용량 고려"
환경인포럼 "하수 악취 메카니즘 환경부 중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하수 악취가 도시에 큰 민원 중 하나다. 하지만 하수악취 관련 환경부가 인증한 신기술이 있는데 현장에서 여러가지 원인으로 적용이 쉽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수악취 기술 개발 업계와 지자체에서는 하수악취를 효율적인 제거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악취저감 기술을 적용하고, 집행이 가능한 '악취저감 중장기 집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무엇보다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K-eco), 지자체는 '환경신기술인증'을 기반으로 하수악취저감 기술의 사용과 체계적인 전담부서 체계화를 주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상주·문경), 김형동 의원(안동)과 (사)환경·인포럼(회장 심재곤)이 25일 의원회관에서 '하수악취 문제점과 효율적 제거 방안 정책 세미나'를 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도시 인구밀집이 증가하고 하수 노후화로 극심한 하수악취를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의 일손 부족과 함께 악취 발생 주 원인인 우수토실(하수 막힘), 복개 하천(공기흐름 방해), 도로변 빗물받이(악취배출차단)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명실공히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하수 악취 때문에 시민 악취 고통이 수반되면서 도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하수관로(관리 부실 및 노후화) 수명 저하와 싱크홀도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하수 악취 민원발생은 2015년 1만5573건에서 21년 3만9397건으로 무려 2.5배 늘어났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지자체(구)에 잦은 관련 민원발생하고 있지만 현지조사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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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그간 하수악취 전담 부처인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하수도 불편 빈도중 악취 문제가 41.9%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23년까지 총 예산 1105억원(지방비 포함)투입해 대구광역시, 경기 군포시,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남구, 경북 포항시 5개 지자체는 총 6552km 하수관에 대한 '스마트 하수도 사업(하수악취관리)'을 진행하고 있다.
가람환경기술(주)은 오랫동안 하수악취 신기술 인증 등 다수 특허권을 가지고 관련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업계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스마트 하수관로 악취관리사업 대상은 '합류식관로'는 전체 대상의 겨우 11.6%에 머물고 있어 생활 하수 악취 민원을 전체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사업 예산 편성 규모조차 매우 제한적이다.
1100만 명 초과밀 인구의 서울시는 '서울형 하수악취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전 지역을 악취등급 3등급 수준으로 목표를 정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4년간 120억을 들려 129km의 하수관로를 개선할 방침이다.
그러나, 하수 악취 해소에는 턱 없이 역부족이다. 우선사업대상지역 지정된 75개를 중점관리구역하지만, 4~5등급의 사업대상지역은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밖에 없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이 밀집된 곳 서울 대부분이 2~3등급 지역으로 하수 악취 민원 발생은 멈추지 않아 스마트 하수관리 악취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미미할 수 밖에 없다,
이 교수는 "하수 악취 예산 증액은 물론 근본적인 악취저감 기술을 적용하고 맞춤형 악취저감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며 "61%이상이 500mm미만 관경인 만큼 소규모 관로에 가능한 제품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하수악취 저감 중장기 대책과 실제 현장에서 집행가능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국가 '환경신기술인증'을 하수악취 제거에 적정한 기술을 적극 적용하는데 의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생환환경과는 소음진동, 실재건축자제(라돈등), 빛공해, 소음, 실내공기질, 층간 소음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나 감각 공해 중 하나인 악취 관리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활악취만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하고 지자체나 하수악취 저감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긴밀하게 협업이 되도록 예산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는 한국계면공학연구소 우달식 박사가 진행한 가운데 김대근 교수(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조기철 교수(동남보건대 바이오환경보건과), 윤승규 교수(동국대 법무대학원), 한준욱 과장(환경부 생활하수과), 김병국 처장(K-eco 물환경본부 하수도처), 권오민 이사((주)동일기술공사), 황상석 상무(가람환경기술㈜)등이 참여했다.
패널들은 하수악취 관리지침 법제화를 주문했다.
김대근 교수는 "악취방지법에 하수악취를 포함시켜 관리지침을 시행규칙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며 "환경문제는 오염자·원인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악취는 원인 책임 규정 어려워 꼭 국가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철 교수는 "스프레이식 악취저감기술은 물에 잘 녹는 암모니아, 메탄은 저감이 되지만, 하수악취의 원인물질인 황화수소는 처리가 어렵다."면서 "저감장치의 저감효율보다는 배출되는 농도가 20ppb(0.02ppm)이하로 배출돼야 하는데 해당 기술은 지주형 악취제거 시스템만이 유일하다."고 기술적용에 한계도 지적했다.
윤승규 교수는 "환경부가 하수 관로 악취 관련 지침을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에서 지정한 환경신기술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어떤 방식이 하수 악취를 제로화할 수 있는지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기술 적용 당위성을 주장했다.
권오민 이사는 "스프레이식 악취 저감의 일시적 차단 방안보단 취기 물질을 직접 처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하수관로 모니터링 제어 시스템을 적용해서 실시간 악취 저감 대응하고 동시에 전체 하수관망에 걸쳐 안전, 부식, 악취위험을 식별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구축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자체와 느슨한 생활 하수 악취 기술 도입에 소극적인 문제도 언급됐다.
황상석 상무는 "지자체에서 신기술 제품이 지역 업체의 성능이 낮은 일반적인 기술과 비교 평가돼 우선 순위에서 배제가 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악취 방지법 상 배출허용기준 만족 여부에 상관없이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민원이 나오고 있는 하수 악취 적용이 가능한 기술은 환경신기술 적용된 지주형 악취제거 시스템뿐."이라고 밝혔다.
또 "저감하고자 하는 하수관거 구간에 적정한 탈취 풍량 산정 및 저감시설의 처리 전후 농도 비교방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시민이 만족하고 안정적으로 저감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효과있는 기술 적용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하수관거 관리 및 악취 저감 기술 적용을 기관인 환경공단의 애로점도 나왔다.
김병국 처장은 "정책적 우선 순위에 뒀던 것이 합류식 하수관의 분류식화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는데 하수 악취 발생 원인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우선적 고려할 때"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탄소중립목표를 위해서 하수악취 저감 기술이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해 기술 선정을 해야한다."라면서 "악취저감기술 성능 및 측정장비 정도 검사 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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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곤 (사)환경·인포럼 회장 |
김 처장은 "지자체 담당자들이 악취 문제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하수도사업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준욱 과장은 "스마트 악취 관리 시스템을 최적화된 사항에서 저비용 고효과적이면서도 악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면서 "이를 위해 전문기업과 지자체 등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해서 제도적, 예산 확보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 마무리에서 이기영 교수는 "환경부와 k-ECO가 근본적인 방향 찾기에 동의를 하지만 하수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예산 등 발생이 초래되는 만큼 이번 토론에서 제시된 법적인 문제를 정리도 필요하다."고 했다.
윤승규 교수 역시 "의원 입법을 통해 위헌 가능성,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의 적정성,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미리 따져 더 정제된 법안발의가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이 필요 할 것"이라고 했다.
공동 주최측인 심재곤 (사)환경·인포럼 회장은 "이번 하수악취 정책 개선 세미나는 현장의 문제점과 기술적인 한계 등을 환경부와 지자체, 관련 기업들이 하나돼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민원을 최소화될 수 있는데 노력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환경부는 하수 악취 발생 메카니즘에 대해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면서 오늘 의견을 담아 국회 및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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