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국가홍수관리 집중할 때
물순환, 저영향 개발, 위험관리 핵심
홍수 가뭄 대비 강우 예측, 방어 관건
최근 홍수피해액 지류지천 피해액 5배
지자체 중심 재난 경감사업 일괄 추진
일부 전문가, 4대강 사업 무용지물론
지역단위 이치수 종합계획 수립 필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극한 홍수 대응 위한 답을 찾기 위한 지혜가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기후변화 상황에서의 국가 홍수관리 방안을 주제로 정기 연구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수자원 분야를 비롯한 국내의 많은 물 관련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극한 홍수 발생이 빈번해지고 피해도 커짐에 따라 국가 홍수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그 대안으로 자연기법을 제시했다.
김교수는 "물관련 사회 환경적 문제를 저감하기 위해 자연적 과정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자연기반 해법(NbS Nature based Solutions)을 통해 도시 복원 탄력성 및 자연성 회복력 증대를 농해 물순환 회복과 홍수 위험 저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해 도시의 물 순환 체계가 왜곡돼 홍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물순한 촉진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2023년 10월 24일 '물순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되고, 도시 물순한관리 기존계획에 있어 실제 물순환(수문 순환)을 고려한 물수지 분석이 필요하고, 극한홍수 및 극한가뭄에 대비한 물순환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NbS+Grey Infra 방법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구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홍수로부터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조변화 대용 건전한 도시 및 자연유의 물순환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기후변화로 온도가 올라가고 강수 극치가 발생하고 그 빈도가 잦아지면서 예측이 무의미해졌다."면서 "최근 2017~2022년까지 홍수피해액은 국가하천 529억원(16.2%) 지방하천 2731억원(83.8%)로 지류지천 피해액이 5배 정도 많았다."고 말했다.
경주 왕신지 월류 분석을 사례로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조절 역할과 관련 "농업용 저수지는 전국에 1만 7000여개에 이르고 총 저수량은 33억 923㎥이고 수혜면적은 41만1766ha에 이른다."며 "유입량 자료와 방류량 자료가 없어 홍수조절용량을 알 수 없다고 안타까워 하면서 자료에 따른 예측과 분석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홍수는 연습이 아니다 실전이다."면서 "저수지 치수능력 증대를 위해 하계 제한수위를 설정해 홍수조절용량을 증대 시켜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서 안재현 서경대학교 토목건축공학과 교수는 '홍수관리 위한 재해예방사업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자지단체가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한 예방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재해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기상홍수 등 예측 역량을 제고는 당연하다."며 "기후변화를 고려한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과 재해 취약 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대책을 세우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중심 개별 추진이 아닌 지자체 중심의 재난 경감사업 일괄 추진 및 관리로 방재 시설물간 기능 연계 강화 등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광석 박사가 'AI기반 하천 홍수예측 기술 현황 및 도시침수 예측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윤 박사는 "수위관측소 증설 및 홍수 특보 지점 확대를 통해 기존 물관리 기반 모형을 보완할 새로운 모형이 필요하다."며 "AI 기반의 첨단화된 홍수예보와 전국단위의 촘촘한 홍수 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침수 예측 AI 적용에 대해서는 실시간 침수심, 침수범위 관측망을 구축하고, 고해상도 빅데이터 자료 수집과 처리, 융합시스템 구축으로 도시침수 예측 학습데이터셋을 구축을 꼽았다.
윤 박사는 "도시치수 모델링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표준화하여 제공하고, 도시 침수 단계에 대한 침수위험 지역별 특성화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명 학자의 발표를 마치고, 종합 토론은 한건연 국가물관리위 정책분과 위원장 주재로 손재권 전북대 교수, 오규창 ㈜이산 부사장, 유철상 고려대 교수,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장, 이상호 부경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하천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오규창 박사(이산 부사장)는 "극한홍수는 과거에 기록돈 홍수량 중 최고치의 홍수사상이 타 지역에서 나타나거나, 단기간 및 장기간의 강우강도가 설계기준 이상또는 연달아 발생하는 홍수로 정의 한다."면서, "극한 홍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극한 홍수 시나리오 작성과 법정계획에 의한 대응전략을 수립과 비구조물적 대책의 실질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박사는 하천 구간별 설계빈도에서 선택적 홍수방어의 도입과 치수관련 조직과 예산의 지속성과 예방 수준의 향상, 하천관리를 구간에서 수계관리로 전환하는 국가홍수관리를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유철상 고려대 교수는 "현재까지 홍수 변화는 단순한 홍수 위험 증가로 나나나지 않고 도시 유역 및 소유역에 집중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자연유역 경우에 소유역에서의 홍수 위험은 커지고 대유역의 홍수위험은 작아진다. 하천에서의 식생의 발달은 동일한 홍수량에도 조도계수를 키우거나 또는 배수효과를 일으키는 형식으로 홍수위를 높여 소유역의 홍수를 늘이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상은 국토연구원 박사는 "고질적인 하천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할 버령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공무원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가 그룹도 아낌없는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학회장인 이상호 부경대교수는 "계속되는 기후변화에 따라 홍수 방어 시설물의 설계기준도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홍수 방어를 위한 투자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전문가들은 결국 4대강 사업은 허구뿐인 구멍 난 국책사업의 대표적인 실패요인으로 4년의 공사기간 동안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 탄소배출, 지역 강하천 수생태계의 교란하는 질서를 깨는 전형적인 국민 혈세로 돈벌이용 토건사업이 치욕의 역사물로 기록됐다."고 주장했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개 부처가 같이 참여하는 통합 물관리 컨트롤 타워로 향후에 수자원 대책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국가 정책에 관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국가적 물 현안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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