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상 신기술 인증제 첨단 건설 기술 풀로 보기 한계
[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는 국내 건설시장의 첨단 건설기술 확산을 위한 R&D 투자 및 신기술 장려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및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건설부문의 공공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전 산업의 투자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외에 논문과 특허를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기술 경쟁력 평가에 있어서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문과 특허의 평가가 저조한 영국, 프랑스, 독일의 건설기술 경쟁력은 높은 것으로 조사돼 실제적인 R&D의 성과와 기여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
| ▲ © 환경데일리 |
30대 민간 건설기업의 최근 R&D 투자 비중은 매출 대비 1% 미만으로 하락했다. 전 산업의 글로벌 100대 기업의 평균 R&D 투자 비중인 약 6%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건설산업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새로운 기술 확보가 R&D를 통해 주로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는 유보돼야 한다고 판단됐다. 선진국의 해외 건설기업은 기술 투자 전략에 있어 직접 R&D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으로 주로 M&A와 제휴 등을 통해 단시간 내에 시장과 기술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신기술 인증제도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을 대표적 첨단 건설 기술의 풀로 보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인증 기술 수, 연간 적용 금액, 횟수 등에서 국내 건설부문의 신기술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
이 보고서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모두 현행 신기술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등에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