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장관 후보자 '울산행' 제안
조선업 고용위기, 외국인 쿼터 확대 비판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11년 농성 멈춰야"
국회환노위 소속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은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울산 조선업 고용위기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장기 농성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조선업이 울산 경제의 핵심 기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숙련공 이탈과 청년 유입 부진, 외국인 노동력 의존 심화로 고용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23년 조선업 외국인 쿼터를 20%에서 30%로 확대한 데 이어 2024년, 이를 상시화한 것에 대해서도 지역 의견 수렴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김의원은 "외국인 노동력 확대가 내국인 채용 기피, 임금 하락,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지역경제 순환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노동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외국인 쿼터 조정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후보자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대책 검토에 나서겠다."며 청년 고용 확대와 숙련공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김 의원은 "울산이 노동시장 구조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지역"이라며 "장관 취임 시 가장 먼저 울산 현장을 찾아 노동자·기업·지자체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직접 방문하겠다."고 답했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장기 농성 문제와 관련해서, 2015년 해고된 이후 11년째 천막 농성이 이어지는데 학교 측은 대화를 거부하고 손해배상 소송과 임금 압류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김 후보자가 민노총 위원장 시절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 승계한 사례를 언급하며, 울산과학대 사안도 직접 만나 해결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해당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고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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