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협회,적반하장 발언 여론전 양상
최근 언론 통한 시멘트협회 주장 반박
30~40년 전 배출기준 15년간 여전 유예
'그린워싱' 감추 의도 국민에게 솔직해야
시멘트업계 허위 주장 명확한 진실 밝힐 터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시멘트 중금속 문제와 소성로 배출기준치에 대해 불리한 시멘트 업계를 대변하는 시멘트협회가 여론전에 맞불을 놓으면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간 소각전문업계를 비롯해 매립업계 SRF, 보일러, 발전소, 제지업계 등 환경기초시설업계들은 시멘트 공장으로부터 촉발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칭되는 현행 폐기물 재활용과 처리시설들에 대한 기준을 올바로 정립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정부에 촉구했다.
이처럼 날선 반격에 나선 배경은 이렇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6일 긴급 반박 성명을 통해 시멘트협회가 도를 넘는 발언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언 내용을 보면, 소각업계의 도를 넘는 시멘트 때리기에 대해 시멘트업계는 소각업계가 폐기물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화를 불어넣은 발언 중 하나인, 시멘트협회는 소각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에 비해 시멘트 소성로의 적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국내 시멘트 소성로의 기준이 유럽과 비교해도 결코 완화되거나 낮은 수준이 아니다.
소각업계의 시멘트업계에 대한 공격은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소각업계와 시민단체는 양업계가 상생을 논의해야 함에도 근거 없는유해성 논란을 내세워 시멘트를 폄훼하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각업계의 질소산화물 50ppm배출기준에 비해 시멘트 소성로의 적용은 부당하다는 주장했다. 국내 시멘트 소성로의 270ppm기준이 유럽과 비교해도 결코 완화되거나 낮은 수준이 아니다. 소각업계의 시멘트업계에 대한 공격은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소각업계와 시민단체는 양업계가 상생을 논의해야 함에도 근거 없는 유해성 논란을 내세워 시멘트를 폄훼하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한 매체를 통해 나온 인터뷰 내용은 국내 시멘트업계는 88종의 폐기물을 반입받고 있으나 해외는 20~34종의 폐기물을 반입받고 있다.
반입폐기물의 염소기준도 폐합성수지 재활용의 표준인 고형연료(SRF) 수준(1%이하) 보다도 완화된 2%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30~40년 전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인 270ppm을 2007년이후 15년 동안 여전히 유예 적용받고 있고 그나마 있던 일산화탄소 배출기준은 폐지했다.
탄화수소(TOC, THC) 기준은 외국과 비교해 3배 이상 완화돼 굴뚝 TMS측정항목도 외국 시멘트 소성로는 7가지 항목을 측정감시하는데 비해 국내는 3가지 항목만 측정하고 있다.
오염물질에 공기를 희석하는 표준산소농도도 해외에 10%비해 13%로 완화된 기준을 부여받고 있는 시설이 국내 시멘트 소성로의 현실이다.
또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 2위 업종인 시멘트 업계는 5년 전부터 시행돼 19개 업종(8만개 업체)이 이미 적용받고 있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가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있었다.
최근에 서둘러 대상에 포함시켜 향후 4년 후에나 적용받을 예정이고 소성로 밀집지역인 강원도가 오염물질배출량이 전국 2위임에도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여전히 제외돼 있는 실상이다.
심지어 2003년부터 민간 소각전문시설의 총 처리량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고 향후 지금보다 2~3배의 물량으로 확대 사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시멘트 제조업도 폐기물 소각전문시설과 동일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연탄 열량의 1/2밖에 되지 않는 폐기물의 열량 특성상 유연탄을 대체하려면 2배 이상의 폐기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추고 폐기물로 대체하면 유연탄보다 질소산화물 배출이 낮아져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대국민 기만성 주장에는 분노를 금할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GDP의 0.3%에 불과한 제조업이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8%를 점유하는 시멘트업종은 후진국 산업이자 국내에선 이미 사양 업종으로 평가돼 제3국 이전 필요성이 논의돼야 함에도 시멘트 산업의 본업부진을 보전하는 대체 수익수단으로 폐기물 대량 사용을 통한 적자보전 속내를 '그린워싱'으로 감추고 있는 의도를 이제는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혀야 한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사용' 하는 소성로의 화석연료 대체기능을 비교해보아도 소각시설이 월등히 안전하고 효율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폐기물 관련 각종 규제기준과 관리체계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국내 소각전문시설에 비해 너무 허술한 폐기물 사용 체계를 가지고 있는 시멘트 업계가 상대적 위협을 느끼고 오히려 그린워싱 으로 위장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이번 성명을 통해 이번 발언에는 명백한 사실들이 있음에도 소각전문업계가 폐기물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기기준이 유럽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이라고 반박했다.
시멘트업계가 소각전문업계를 지속 폄훼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오히려 소각전문업계가 시멘트업계를 공격하고 있다는 적반하장식의 발언은 기업윤리와 상도의를 벗어난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소각전문업계는 지난 몇 년간 양업계의 상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 언론 등에 지속적인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각전문업계가 근거없는 유해성 논란으로 접고 시멘트업계의 허위 주장에 대해 명확한 진실을 밝힌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소각업계와 시멘트 제조업계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구도때문에 대기배출기준을 과감하게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울 시민이 시멘트 제조공장 앞에서 단 10분도 서 있을 수 없는데 이를 아는지 모르겠다."고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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