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로드맵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발제
강병원 의원, 수조원 비용 해외감축량 11.3%,살펴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과 에너지 정책, 산업부문 등에 큰 영향을 미칠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7월내에 재수립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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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를 위해 환경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부처의 막바지 최종안을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회관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최종 수정 및 보완을 위해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1∼2030년의 10년 동안 8조8000억 원에서 무려 17조6000억 원에 달할 수 있는 해외 감축량(BAU 대비 11.3%)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섬세하고 꼼꼼하게 논의해야 하는 자리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12년 후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7% 수준을 감축하는 것이 파리기후협정에 제출한 기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목표치로 가이드라인을 잡아 놓은 상태다.
발등 위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 중 해외 감축량 11.3%의 비율 조정과 비용 감당의 책임 소지를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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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량이 잠점적으로 확정되면서 제 조업 등 공공기관에서 대책마련을 위한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하게 됐다. |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16년 국내 배출권 톤당 평균 거래가인 16,294원과 2021∼2030 EU배출권거래제 예상 톤당 평균 배출권 거래가인 25 유로를 바탕으로 8조8000억 원에서 17조6000억 원의 비용이 대기업 제조, 중소기업, 정부, 공공기관, 일반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강병원 의원은 이번 토론회 마련 취지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미래세대의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및 보완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내 감축량을 늘려가는 것이 파리기후협정의 정신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병원 의원이 주최하고,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이 주관하며, 기후변화센터가 후원한다.
이 자리에는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대표는 '수조원대 온실가스 해외감축 비용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발제가 있고, 이어서 환경부 기후전략과 서흥원 과장, 한국에너지공단 오대균 실장, 한 EU 배출권거래사업 협력단 박찬종 이사,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강윤영 객원교수, 국내 금융권 관계자 등이 발제를 놓고 난상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민관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모아 지금까지 정립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부 부처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다.
한편 강병원 의원은 "각 부문이 책임져야 할 부문을 책임지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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