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당연한 시대정신 공감대 형성 커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ESG위원회 결성
ESG정보공개 의무화 추진 기업가치 조건
정세현 "모두 공멸할 위기, 기업 ESG 촉구"
6월 지방선거 지자체 ESG 공약 봇물 예상
표용사회차원 '국민참여기본법 제정' 필요
민주당 국민연금 등 'ESG4법' 조속히 처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ESG 워싱(Washing) NO', '탄소중립 YES', '불평등 NO', 'ESG협력 YES', 'ESG정책국가 YES', 'ESG보상사회 YES', 'ESG 대통령 YES', '기후행동 YES' 피켓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ESG실천위원회가 마련한 라운드테이블에서 ESG기업과 ESG정부 지향을 촉구했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ESG선도국가로 대전환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 공동주최는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ESG실천위원회, 국정연구포럼, 현대화공생이 마련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기업의 ESG를 넘어 정부의 ESG, 국가의 ESG로 가야한다. 이는 ESG 목표로 세계 최초다."라며 "앞으로 탄소중립시대에 걸맞게 ESG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기업에서 국한된 ESG를 뛰어넘어 정부와 국가가 ESG로 가야 맞다."고 강조했다.
홍성국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민주당은 국가와 기업,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의 꽃을 필 수 있는 대통령 직속산하기구로 ESG진흥원 설립하겠다."는 의견을 꺼냈다.
정대성 연세대 사회정치철학과 교수는 'ESG, 경제 그리고 정치'에서 라운드 테이블 주제 발표했다.
자본특성상 이익이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이익추구가 당연한 논리 속에 정작 찾고 완성체로 갖춰야 할 친환경 정책이 최상위에 존재해야 한다고 ESG 당위성을 말했다.
ESG는 기업에서 출발했지만, 국가로 전파될 때는 재원과 시스템까지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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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성 연세대 사회정치철학과 교수 |
장 교수는 ESG지향점을 한스 요나스 저자의 책임의 원칙, 에른스트 블로흐 희망의 원칙 두 권을 인용했다. 현대기술, 전통적 기술과 달리 자연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킬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현대과학기술 특징은 자연의 가침성을 품고 있었지만, 정착 인간중심에서 윤리와 파괴에 달해 자연의 본성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또 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지구를 포함해 세계의 멸망을,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의 소멸을 의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정작 ESG의 기본정신은 담대하게 사회적 약자부터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특히, 독일처럼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금기어가 된 모순을 꼬집었다.
그래서 나온 변질된 말이 사회복지국가라고 하지만, 이는 전혀 상반된 가치라며 ESG선도국가로 대전환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라운디테이블 주제로 세종대 행정학과 이창길 교수는 'ESG정부로의 대혁신'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왜 ESG정부인가"를 던지고 ESG는 민간기업의 공공성 강조 패러다임이지만 정부의 ESG는 국정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 시대적 과제이고 정부의 역할과 정부는 ESG를 큰 축으로 기후위기 상황에서 국가 생존과 번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ESG경영을 선도, 스스로 실천하는 정부의 자세로 취야 한다고 했다. 헌법 제35조에서 명시한 것처럼 지속가능성장 정부로 미래를 끌고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그린혁명/ 그린디지털혁명으로 가기 위해서 예일대가 밝힌 환경성지수(EPI) 지수를 최소한 세계에서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포용적 통합 정부 지향점으로, 재정, 건설, 노동, 교육, 복지, 환경 등 사회기능 중심 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들은 추락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헌법 제119조 국가의 책무에서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의 명시한 부분에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해 이루도록 고민할 때라고 했다. 아울러 참여적 민주정부 지향으로 수평적인 거버넌스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국민참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라운드테이블 주제인 '21세기 새로운 원칙, ESG 실천'에서 김성환 의원을 대신해 남평오 위원회 부위원장은 2016년 시작해 2021년까지 ESG 주제어가 사회적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특히, 21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민주당 중심으로 ESG인식이 확장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ESG가 앞으로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역시 미래 대통령은 반드시 ESG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대선에서 제시한 정책공약중 환경/ 에너지 분야는 ESG를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에너지시스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탄소다배출 업종 탄소중립 전환, 제조공정 효율화 추진, 그린모빌리티로의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노동분야에서는 차별없는 노동시장, 전국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추진을, 금융비금융분야에서는 기업의 ESG활동 인센티브와 또 중소벤처분야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ESG4법(국민연금, 국가재정, 조달사업, 공공기관운영법)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MZ세대가 ESG에 대한 가치소비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온 것도 정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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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ESG실천위원회가 지향하는 핵심은 기업ESG와 함께 지방정부, 중앙정부까지 ESG국가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글로벌 ESG 시대를 동반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햤다. |
마지막 주제에서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시민참여 통한 ESG운동'에 대해 소개했다.
세계 경제흐름이 바뀌고 있는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 주주자본주의 개인자본주의로 전환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 사무국장은 "바람의 방향은 심각한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기후위기, 생태위기 등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위기가 ESG부상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참여 통한 ESG운동 사례중 하나인, "당신의 연금이 기후변화를 망치는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슬로건을 소개했다.
결국 석탄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투자철회 등까지 압박하는 행동으로 창출됐다. 해외 사례중 우즈베키스탄 목화농장에서 아동노동의 인권침해한 명품기업들을 대상으로 불매운동 확산이 있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학생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ESG교육에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패널은 우리 정부는 ESG관련 정보공개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린워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이를 거부는 기업들이 경영상 비밀을 들고 있다고 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홍성국 국회의원은 "지방이나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ESG를 잘 모르고 있는 것처럼, 향후 지방선거에서 ESG공약이 쏟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홍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ESG전환 비용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등 환경 및 에너지부문에 전폭적인 지원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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