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대한민국 ′탄소 중립′선언, 민관 발빠른 호흡

[환경데일리 추호용 기자]파리기후협약에는 국가나 정부, 지자체, 기업도 피해갈 수 없는 조건이 있다. 그 핵심은 기후변화의 위험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돌려야 모두가 생존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특히, 미 행정부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내년 바이든노믹스 효과가 국내 기업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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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후위기시대에 지구온난화를 막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1.5도선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공표하고 서로 약속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모든 당사국은 협정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2050년까지) 탄소 저배출 발전 전략'(LEDS)을 수립한다고 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 '탄소 중립' 선언해 다소 늦은 감도 있었다. '탄소 중립(carbon neutral, net zero)'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배출량과 흡수량을 합산한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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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은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마지막 보루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녹색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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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 정책에 8조 원을 투자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린뉴딜' 정책 계획은 ▲노후 건축물·공공임대주택 친환경 시설 교체 ▲도시 공간·생활기반시설 녹색전환 ▲전기·수소차 11만6000대 확대 보급 ▲전기·수소차 충전소 건설 및 급속충전기 증설 ▲저탄소·그린 산단 조성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하게 된다.

선언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한전은 해외 석탄화력발전산업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전의 이러한 결정은 개벽천지와 같은 수준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왜냐하면, 한전과 발전 5개사는 인도네시아 등 국가에 석탄화력발전 건립에 막대한 비용을 펀딩해 투자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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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외 시민단체로부터 끊임없이 압박을 받아온 부정적인 투자가 지구온난화를 부채질하는 원흉이라고 지탄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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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도 "한국의 탄소 중립 선언에 고무됐다."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 조치의 제안·이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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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9월 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안은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며,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 관련 예산 편성과 법·제도 개편에 나서게 된다. 다만, 해당 결의안이 감축 목표를 명시하지 않고 이행 강제력이 없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 '탄소 중립'선언과 달리 지금까지 탄소 배출량 감축 계획을 살펴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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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저탄소녹색성장이란 국정기조로 삼은 MB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해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의 배출전망치(BAU)인 7억 7610 톤에서 30%를 줄인 5억 4300만 톤을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기준 7억 2760만 톤으로 감축 목표보단 배출전망치에 훨씬 가까웠다. 이에 대해 10년 동안 실질적으로 감축 노력이 없었다는 평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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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박근혜 정부도 2030년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인 8억 5080 톤에서 37% 감축으로 정했으나, 배출량을 2019년보다 23.7%를 줄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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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국회 환노위 의원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선 앞으로 30년 동안 바짝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며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선 지금부터 30년 간 전년도 대비 감축량을 10% 줄여야한다."고 어려움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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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년에 10%를 줄이는 것은 매년 서울시에서 배출하는 만큼 줄어야 하는 정도다. 전문가들은 목표 수치보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기술적 틀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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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규 에경연 박사는 "2030년 목표는 구체적 실행 방안, 정책 로드맵 등이 제시되지 않아 감축 효과가 작았다."며 "행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보다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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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준, 세계적으로 '탄소 제로'를 추구하는 국제동맹에 120개 국가가 참여하고, 70여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태다. 우리나라보다 한 수위인 EU는 2018년 말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이란 목표를 세우고 탄소 중립 실현에 대한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담은 '모두를 위한 깨끗한 행성(A Clean Planet for All)'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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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에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1조 유로(약 1290조 원) 규모의 '유럽 그린 딜 투자계획'을 공개했다. 일찍부터 그린뉴딜 추진한 EU 회원국들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 관련 부분에서 선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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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 위주인 에너지 전환 준비 태세를 점수로 나타낸 '에너지 전환지수(ETI) 2020'에 자료에 10위권은 모두가 유럽 선진국들이 독차지 할 정도다.

대륙 답게 중국도 9월 22일, 시진핑 주석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도록 할 것'이라 선언했다. 하지만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중국 경제노선은 경제성장지수를 하향할 의사도,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의지는 EU회원국보다 다소 느슨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큰 에코 액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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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페트롤리엄의 '2020년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느 중국은 지난해 98억 2500만 톤을 배출 세계에서 배출비중이 28.8%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를 반영해 국가차원의 강한 지원과 조율로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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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시, 지난달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지난달 2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선 일본 정부의 '2050년까지 탄소 배출 80% 감축' 계획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 그러나 해당 선언에서 석탄 화력을 얼마나 제한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는 것도 의혹만 커진 상태다. 스가 총리의 이번 선언이 일본 내 원자력 발전 증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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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쿄신문 보도를 통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정부가 표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던 추가 증설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후쿠시마 악령의 부활'이라며 '10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에서 새 원전 증설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우려의 보도를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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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언 이후 환경부는 바빠졌다. 올해 말까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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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기후환경융합전공 유승직 교수는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에너지 수요 중 신재생에너지가 감당할 수 있는 상한선을 60%로 보고 있지만, 해상풍력이나 도시 내 태양광 설치 등을 통해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환경부는 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와 함께 '제2회 지속가능기업 혁신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경호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장, 홍정기 차관, 김상희 국회부의장 등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 대표, 주한외국공관 대사 등이 참여했다. 포럼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규범과 민관 전략'을 주제로 하는 서니 버기스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의 기조연설이 영상으로 상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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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한국판 뉴딜과 산업계 협력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어 '산업 경계를 넘어선 빅블러(Big Blur) 선도기업의 디지털 혁신 및 기술'을 주제로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이 대담을 펼쳤다. 빅블러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의 경계가 뒤섞이는 현상을 말한다.

오후에 '기후친화적 경제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발전전략 및 민관협력 기회'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주최측은 그린뉴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과 이를 뒷받침할 민관 협력 및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그린 강국 도약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탄소 넷제로' 솔루션을 기반으로 ▲자원순환 경제구축, 탈탄소 경제전환 ▲수소경제 활성화 및 녹색산업 글로벌 정책 공조 등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및 실행수단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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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의 주력하는 국내 기업들은 뉴노멀 표준 선도 글로벌기업의 사례를 주목하고 ICT · 5세대 5G의 우수사례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민관협력으로 '선도형 디지털 경제'로 도약할 리딩 모델을 제시해 한국판 그린뉴딜 성공에 힘을 보태게 된다.

이날 조명래 장관은 인사말에서 "한국판 그린뉴딜을 통해 정부투자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 투자를 지속한다면 더 큰 시장과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번 자발적 협약은 민관이 함께 녹색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촉매제"라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산업계가 화답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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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 다국적 기업으로는 서현정 이알엠 코리아 대표, 요아나 돌너왈드 주한 네덜란드 대사, 존 보가츠 주한유럽연합 대사관 공사참사관, 추콩 럼 한국지멘스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짐 폴테섹 쓰리엠 아시아 및 한국쓰리엠 사장, 오지원 쉘코리아 사장, 장종규 래티튜드 이사가 참석했다. 국내 기업으로는 박윤영 KT 기업부문 사장,우무현 GS건설 사장, 김기태 GS 칼텍스 사장, 류열 에스-오일 사장,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 비즈니스 유닛(BU)장. 박현 포스코 실장, 이수복 에코아이 대표, 이현준 쌍용양회 대표,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 류양권 날코코리아 대표, 형원준 두산 사장이 손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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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기돈 SK 픽글로벌 대표, 유수경 두산퓨얼셀 대표, 이대범 기업은행 센터장, 김경식 현대제철 전무, 이해성 한솔제지 상무, 하영호 SK증권 글로벌사업부대표, 홍현종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김종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상무, 류석 DB손해보험 상무, 안성규 현대그린파워 본부장이 자리

했다. 환경부 산하기관은 유제철 KEITI 원장,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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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내년 바이든노믹스 출범이 잰걸음으로 가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미, K-방역시스템, 친환경(녹색기술),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바이든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4년간 2조 달러)와 전기차 인프라 확충,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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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SDI 등 대기업, 중견기업 중심으로 한국산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품목의 미국 내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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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우리 기술력이 월등한 에너지, 환경 부문에서 미국 시장에서 확산은 불가피한 미국 내부 경제 실정"이라며 "태양광, 풍력에너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산업부, 환경부의 지원 등이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