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매년 2400명 산재사망 끊어야: 김영민 기자 / 기사승인 : 2018-07-02 12:52:49

2일 반올림 1천일 집회, 수은중독 '문송면' 원진레이온 추모
삼성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영업상의 비밀 이유 공개판결 거부
산재 방지 위한 안전권보장 등 7제 의제 제시, 정부 전달예정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사진 박노석 기자]30년 전, 7월2일 9시 뉴스시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직업병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문송면 당시 15살이 수은으로 사망한 뉴스를 전국을 강타했다.

고 문송면 그는 집안이 가난해 서울로 올라고 고등학교 진학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소년노동자가 돼 수은 작업하는 온도계 생산 공장에 들어갔다. 그리고 2달만 사망했다. 88올림픽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국제스포츠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냄비처럼 끓다고 바로 식었다.

곧이어 인조비단 제조업체 원진레이온 근로자들이 직업병으로 투쟁이 본격화됐다.

▲장마권 전선에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노동자 생명안전권 보장 등 우리 사회 아직도 불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박노석 기자

30년이 지난 지금,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국가의 격은 '국민소득 3만불'이라는 프레임안에 갇혀서 마치 매우 잘사는, 매우 안전한 산업현장인 것처럼 포장된 채, 3만불 진입까지는 크게 힘을 보탠 무수히 수 많은 힘없는 노동자과 그의 가족들은 희생물로 바쳐졌다.

7월 2일은 삼성반도체 피해자 가족들이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비닐노상집회를 시작한 지 1000일째 날이다.

천일의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장댓비가 내리는 2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 등 소속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반도체 근무하다 죽은 딸을 먼저 보낸 반올림측 황상기씨를 비롯, 김명환 문송면 원진 30주기 추모위 대표, 함미정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 정병욱 민변 노동위 변호사,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가 각각 발언을 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삼성반도체에 대한 직업상 피해를 입은 직업보고서를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있다.

직업병 보고서는 사실상, 삼성반도체 생산라인에 대한 근로자를 죽게 하는 허술했던 공정설비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원진레이온 근로자중 이황화탄소 중독을 915명이 산재신청했고 그중 230명이 사망했다. 이황화탄소는 독일이 2차대전에서 독가스 원료로 사용한 그 물질이다. 30년 전 근로자에게 어떠한 보호장구도 없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반도체 현장에서 특별한 안전교육도 작업자 우선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장비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원진사태는 시작이 불과했다. 2016년 삼성, LG 휴대폰 부품 하청공장에서 불법 파견돼 일하다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7명의 청년근로자 등 매년 2400여명이 넘게 산재로 사망하는 대한민국 산재 사각지대는 진행형이다.

반도체 생산공정에 투입된 작업자들중 운이 매우 없는(?) 320명은 직업병 피해자로 이름을 올렸고, 그 가운데 118명이 세상을 떠났다. 황상기씨의 딸도 그 피해자중 한 산재 희생자다.

삼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자체 보상위원회를 가동했고 그 해 10월 반도체 피해자 가족과 조정위를 통한 대화마저 단절했다.

그래서 그 가족 피해자들은 거리에서 비닐천막을 쳤고 무려 1000일의 밤낮을 지냈다.

헌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하고 노동자에게 제공돼야 하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있다. 이를 법원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30년 전 국내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 직업병의 불씨를 당긴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15살 문송면 군의 관련 추모관련 자료를 들고

있다. 여전히 수은중독은 진행형이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 세워진 전국 4개의 폐형광등 처리공장과 수은이 든 형광등 생산공장에서는 법망을 피해 수은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사진 박노석 기자

하지만 삼성은 거부했다. 거부 이유는 딱 2가지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영업상 비밀' 명분이다.

문송면, 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 반올림, 민중공동행동측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춧돌은 대기업이며 그 아래에는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대들보처럼 지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OECD 회원국중 대한민국은 산재사망 1위다. 건설현장은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근본적인 하청업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기업과 가이드라인을 해체하지 않으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해외 이주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와도 이들 역시 한 순간에 생명을 잃게 된다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라돈, 석면, 무책임한 건설 현장, 최첨단 반도체 현장, 조선해운, 자동차제조사, 백화점, 학교 등 모든 산업분야에서 직업병으로 국민들이 죽을 수 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2년 전부터 국내 발암물질인 수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환경부는 이를 알면서 덮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요 7대 의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안전권 보장(생명안전권을 헌법에 명시) ▲중대재해기업처벌볍 제정 ▲청소년 노동자 건강권(여성, 이주, 장애인 등) ▲화학물질 알권리 완전 보장 ▲위험의 외주화 금지 ▲괴로사 철폐 ▲정신건강(감정노동, 일터괴롭힘, 가확적 노무관리 등)을 정부가 보장해줄 것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