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아파트 주민이 먼저냐 아스콘공장 가동이 먼저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건설경기가 어렵다고 아파트 신축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 주변에는 기존 공장들이 즐비해 난개발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탄이 되고 있다.

7월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십 수년째 아스콘공장, 주민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을 공영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양 만안구에 위치한 문제의 아스콘 공장은 1984년 세워져 지금까지 가동돼왔다.

아스콘 공장 주변으로 2002년 재개발 된 아파트는 속속 완공돼 입주하기 시작했다. 대단지 집단주거지역으로 형성되면서 당시에 몰랐던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났다.

바로 아파트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미세먼지가 방안으로 들어오고 날씨와 상관없이 계속된 악취,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지역주민과 환경갈등이 심화됐다.

최악의 주거조건을 갖춘 안양 연현마을만 문제가 아니다. 같거나 비슷한 사례는 경기도 평택 세교단지를 비롯해, 전북 남원 내기마을도 비슷한 양상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을 30% 이상 강화하고, 환경민원이 끊이지 않는 아스콘 공장에 대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벤젠 배출농도 기준강화와 함께 1군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배출농도를 0.05mg/㎥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전국 아스콘 공장 434개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신규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곳을 거리별로 확인한 결과 200m 이내에, 총 6개 아파트단지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 4577세대가 입주 확인된 상태다.

200~500m에도 6개 택지 및 아파트 건설이 진행 중으로 이 곳 역시 6526세대, 500~1000m에는 모두 18개 택지 및 아파트 단지 건설로 2만269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아스콘 공장에서부터 약 1km 내에 개발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택지가 총 24개로, 3만3793세대이다. 이 중 4곳은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지구단위 계획만 수립 되고 세부 실시설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가 파악되지 않는다.

이후 개발계획 진행에 따라, 아스콘 공장 주변 신규 세대수는 추가 될 것으로 보여 아스콘 공장으로 인한 악취, 대기오염배출로 인한 주민피해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파트 건설과 함께 공급되는 중금속 함유된 시멘트는 여전히 이들 아파트에 제공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친환경시멘트 생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아스콘 공장 바로 주변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약 200m 안에만 초고층 아파트가 입지하거나 할 수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 4곳, 평균 18층 규모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이 9곳,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1종 일반주거지역이 5곳으로 확인됐다. 아스콘 공장과의 이격거리를 500m, 1km로 늘릴 경우 주거지역의 수도 함께 늘어난다. 

경기도의 개입으로 아스콘 공장과 주민피해 갈등이 해결된 안양 연현마을과 같은 지역이 전국적으로 분포해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사실상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공장 주변으로 택지개발이 가능하거나 반대로 주거지역 인근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자이 입지 가능한 제도적 한계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비슷한 문제는 반복해서 발생될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미 국내 시판중인 10개사 생산공장에서 나온 시멘트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을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중 가장 발암물질로 6가크룸, 납 등은 줄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과학원 관계자는 "생산단가에서 비롯된 현상과 자연원석에서 나온 중금속 등을 생산단계에서 적게 함유(혼화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며 "최근 환경부는 이들 시멘트 회사와의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이에 대한 정화능력을 갖추도록 했지만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아스콘 공장과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위해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은 아스콘 공장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호소하고 사업자는 증가하는 환경민원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공장이 배출기준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주민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 등 위해물질 배출사업장 주변 주거단지 조성시에 관련 검토가 섬세하게 이뤄져야 한다.

최근 아스콘 공장 주변 주민 갈등 사례는, 택지 개발과정에서 공장과 주거단지 사이 최소 이격거리, 건강 위해도, 악취 영향권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환경갈등 사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사업을 할 경우 토지의 용도변경과정에서 주변 위해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는 건강위해도 평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해당 사업의 지역적 사업적 특성에 따라 중점 평가 항목과 범위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스코핑제도가 도입됐으나, 아스콘 공장 주변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강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신규 택지개발도 문제가 되지만, 아스콘 공장 주변으로 이미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거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 주거지역이 조성된 지역은 훨씬 더 많다. 아스콘 공장 주변으로 아파트가 건설되어 주민들이 입주했거나, 주거지역주변 산업단지나 공장지역에 아스콘 공장이 입지한 사례이다. 녹색연합은 아스콘 공장 주소를 바탕으로 집합건물이 가능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등의 현황을 아스콘 공장과의 이격거리 별로 살펴보았다.

아스콘 공장 주변으로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거나, 마을 주변으로 아스콘 공장이 나중에 입지하게 되면서 환경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산재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국토개발과정에서 주거지역과 상업, 공업지역등을 구분한 용도구역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장입지와 택지개발이 함께 규제완화 되면서 주거지역과 공장이 뒤섞이게 된 것이다. 당장 주거지역 초근접한 아스콘공장으로 인한 환경갈등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중장기적으로 대기오염배출 및 악취로 인한 환경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국토계획의 전망을 기획하는 것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녹색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팩토리온(https://www.femis.go.kr/)'을 통해 등록공장업체중 아스콘 생산업체 확인했으며, 검색기준일은 7월이다. 전국의 아스콘 공장 434개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스콘 공장 입지유형과, 공장 주변 주거지 현황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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