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상 해체철거과정서 소음 폐수 등 부실
국가물관리위 "환경오염물질 유발 공사 반대"
주민 입장 "공사내내 소음 진동 교통 삼중고"
국회행안위 송재호 의원 "예산 등 살피겠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장수익 기자]제주시 한천 복개천 철거공사 기본설계가 자연유산 유네스코 등재된 제주도의 위상에 꺾는 반환경적인 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한천은 2007년 9월과 16년에 두 차례 태풍으로 한천 복개천 훼손과 인명피해까지 안겨줬다.
원인은 천연 하천바닥을 마치 서울 청계천처럼 자연하천을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천은 덮어 유속을 느리게 한 주차장 활용이 큰 원인이다. 하천 폭 12m 깊이 6m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비와 한꺼번에 불어난 물을 빠르게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든 역효과를 초래했다.
인명피해까지 준 한천 복개천은 처음부터 하천바닥과 연결된 상반을 떠받추고 있는 50여 개의 교각이다. 교각 기둥 둘레는 큰 것은 3m에 가까운 구조물들이 원활한 빗물 흐름을 방해했고 한천 다리를 들썩거려 도로를 덮쳤다.
뒤 늦게 행정안전부는 하천 자연재해정비경관사업으로 총사업비 300억원(국비 150억·지방비 150억)을 투입했다.
그런데 정부예산을 받은 발주처인 제주시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주민들이나, 시민단체, 심지어 국가물관리위원회조차 한천이 볕이 잘 들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자연 하천으로 돌려줘야 하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시민단체 "멀쩡한 한천 더 망가져선 안돼"
왠일인지 한천복개구간 344m 상하부 뚜꺼운 구조물을 철거에 대해 반드시 적용돼야할 기본설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이 구간은 용담1,2동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써왔다. 공사가 시작되면 콘트리트 구조물(상판, 기둥 등)을 80%를 철거해야한다. 면적만 1만7800㎡ 안팎이다. 제주시의 철거계획은 반복개 구조물 344m, 교량 재가설 3개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제주시는 주민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설명회를 가졌다. 하지만, 시의 설계구상은 주민들은 물론 환경부, 환경시민단체와의 입장과 크게 빗나갔다. 기본적으로 복개구조물 철거 공법이 반환경공법 설계로 잡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조차 대략난감한 입장을 보였다.
시에서 밝힌 공사지침을 보면, 화산암으로 깔려 있는데 하천 바닥에 부직포를 깔고 공사장비를 내려 교각 기둥을 압쇄나 파쇄하는 등 휠쏘 방식 절단하는 것으로 돼있다. 문제는 기본설계로 잡힌 공법의 한계다.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국가물관리위원회나 환경부가 지향하는 원래 자연하천 복원 목적과 크게 벗어난 공사가 될 수 밖에 없다.
한천 바닥에 본래의 생태관광서비스 자원이 될 수 있는 천연 화산암 훼손은 물론 막대한 폐기물과 슬러지를 발생시킬 수 밖에 없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뜻을 밝힌 바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천 경우를 볼 때 타지역 하천처럼 최대한 생태계 복원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관광객들에게 좋은 자원이 되도록 공사가 이뤄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은 "통합물관리 정책에는 하천기본계획은 포괄적으로 하천 복원을 밀미로 수생태계와 주변 환경파괴는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천 복개천이나 일반 확장 공사에서 제2,3의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하는 공사(공법)은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사기간 중 하천오염이 없도록 하겠다."며 "철거공법도 친환경적인 설계로 추진하는데 결국 문제는 예산"이라고 했다.
한천자연재해정비경관사업과 관련, 제주도의회나 제주시, 환경시민단체 의견을 모아보면, 처음부터 행안부가 문제다.
한천 복개천 자연재해정비사업 항목에는 친환경 공법이 적용 예산이 빠져 있었다. 또 하나의 난코스는 공사구간은 위치상 상습 교통정체다. 한천을 끼고 제주국제공항으로 오고 가는 길목이고 제주시 원도심으로 연결돼 관광객들의 불편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발주처는 진퇴양난에 빠져서 교통체증 대책과 콘트리트 구조물 철거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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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천 복개천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단순 일반 해체철거 공사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소음 진동 비산 등 피해가 우려된다. |
■주민설명회서 '교통체증', '주차장 확보' 언급
친환경공법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 대표는 "우린 이미 무인화된 천공기술은 물론 폐수, 슬러지, 소음 분진까지 최소화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국토부, 해수부, 서울시 등 관급공사에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천 복개천 구조물은 매우 까다롭다. 기둥 둘레가 3m가 넘는 구조물과 슬래브 두께도 2m에 달래 절단 기술력이 무인화 등 기술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천 감리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예산부족"이라며 "처음부터 예산에 맞추다보니 어려움은 있고 발주처의 지혜가 필요하고 자연하천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친환경공법이 적용돼야 더 수월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에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제주시는 주민 대상으로 공사로 인한 교통 대책도 시원하게 내놓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전문위원은 "한천 복개천 공사는 당연히 친환경공법이 있으면 적용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까지 협력이 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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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천자연재해정바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교통대책만 나왔을 뿐, 공사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
■교통 등 주민갈등까지 이해관계 공사 지연
제주도내 환경시민단체는 "내륙 교량 철거 공사를 보면, 친환경 와이어쇼 절단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 한천은 공사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제주바다로 그대로 흘러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담1동 통장은 "우리 주민들은 한천 하천 바닥이 원형 그대로 햇빛을 비추길 기대된다."며 "육지 하천과 달리, 제주도만의 특수한 현무암으로 돼 좋은 관광자원으로 보호받아 마땅하고 공사를 빌미로 훼손은 반대"라고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행안부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 예산증액 등 확보에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과 국민의힘 김황국 도의회 부의장(용담1,2동)은 "(다양한 문제와 의견)깊이 있게 살피고 주민들이나 환경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방안을 찾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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