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22대 국회 환노위 역대급 여야 공방 예고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6인 주인공둘, (사진 왼쪽부터) 환노위원장 안호영 의원, 간사 김주영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강득구, 김태선, 김민전, 임이자, 김상욱,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박정,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이학영, 정혜경 의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을 중심으로 국정감사와 특위 구성, 부처와 산하기관별로 산적된 현안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22대 국회 18개 상임위 중 14번 째인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종 구성을 마쳤다. 위원 정수는 총 1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채웠다.

환노위는 소관부처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기상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련 정부 출현 기관과 소속기관, 산하기관까지 모두 47곳에 달한다.

 
소관 법률은 전체 120건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 국립공원공단법,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법률 등이 다루게 된다. 현재 21대에서 대표발의나 공동발의안건까지 총 80건으로 계류중이다. 이미 준비된 초선 의원 중 대표발의도 상정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개원이후 두 번째로 2차 환노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업무보고 일정과 현안 문제에 증인 출석 안건을 요구했다.

▲환경정책 솔루션 대표 기관인 K-eco 한국환경공단이 운영중인 비점오염저감실증센터

■물순환촉진법, 도시침수법 등 따로 국밥 예산

쟁점은 뜨겁다. 가장 핫한 부분은 시멘트 관리 실태와 유해성으로 해방될 수 있는 법적기준 강화를 꼽고 있다.

박홍배 의원실은 "폐기물 원료 투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치와 시멘트 품질등급제를 도입하고, 동시에 폐기물 반입 총량제 시행, 아울러 전국 시멘트 생산공장 지대 주민의 환경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이와 관련 대표법안 발의도 던진 상태다.

환경부 조직 인사문제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연구과제사업 공정 투명성, 기관별 ESG 기준 애매모호한 형식화, K-water 수자원공사 국내외 사업 내부 청렴과 성비리 척결, 폐기물 자원화 실태, 석면해체철거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왜곡현상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불이 지펴지고 있다. 또한 해외 자본투입된 의료폐기물 가동 부실관리 등이 도마 위에 올라와있다.

▲기후위기의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집중호우로 산사태, 가뭄, 하천 및 도시범람 등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전주시장이 풍수해 대비 취약지역 현장점검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시대 뒤 떨어진 내부 조직 혁신, 예산 부족해 방치된 외래동식물 실태,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오류, 물산업진흥관련, 서울 수도권 생활쓰레기 대책도 국감에서 다루게 된다.

반복되고 더 강화된 폭염, 집중호우, 가뭄에 대한 대책, 신재생에너지 보급 부실 진단, 교육부 공간재구조화 사업 반환경적 공사, 1회용품 탈플라스틱 시스템 방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적용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사용후핵연료 방폐장 처리장 포화 대책과 추가 건립도 논쟁 대상이다.

    
■철도, 도로, 신공항 건설 탈탄소 역행도 빅이슈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녹색기술사업 예산 퇴행적 구조 한계 노출도 여야간 충돌이 예고돼 있다.

전 정부에서 통합물관리일원화로 인해 환경부, 지자체간 수계기금 갈등, 그린벨트 해체 범위 도시 무분별한 난개발 실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유해 화학물질 관리 제도적 한계도 공방도 노출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맡고 있는 한라산국립공원을 국립공원공단 귀속 문제도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뭄과 물보호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3대 초격차 기술력에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트윈 물관리플랫폼, AI정수장 등이다.

특히, 설악산 양양케이블카 건설에 따른 산양 등 천연기념물 훼손, 각 지자체별로 도로, 철도, 항만, 신공항건설 확대에 따른 탈탄소화 온실가스 배출 문제도 여야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 미8군 반환기지 오염토 정화 사업과 용산어린이공원 부실 쟁점도 화두다.

22대 환경노동위원회 상반기를 이끌 구성은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간사는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모두 야당으로 돌아갔다.

■22대 지자체 공약,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부실
야당측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은 강득구(경기 안양만안구), 김태선(울산 동구), 박정(경기 파주을), 박해철(경기 안산병), 박홍배(비례대표), 이용우(인천 서구을),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포진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3명은 비례대표, 3명은 지역구를 두고 있다. 비례대표출신은 김민전, 김소희, 김위상, 지역구 출신은 김상욱(울산 남구갑),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배치됐다. 나머지 비교섭 단체 진보당 소속으로 정혜경(비례대표) 의원이 정수를 채웠다.

▲용산 미8군 반환기지 오염토 정화사업이 마무리가 안되고 있다. 최근 다시 부실에 대한 재점화로 국회에서 진상조사까지 거론되고 있다.

각 위원별 경력을 보면, 21대 환노위와 달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초선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먼저 집권 여당 리스트를 보면, 정혜경 의원은 초선으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출신답게 노동분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쥐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3선이다. 다른 같은당 위원들은 모두 초선이다. 임 의원은 여당에서 스피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후반기 환노위원장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초선 출신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의장출신으로 노동전문가다. 김용태 의원은 33대 젊은 정치인으로 포천, 가평군에서 첫 도전에 국회에 입성했다. 김소희 의원은 올해 50세로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2050탄녹위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의정활동을 에너지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입성하자 마자 해상풍력특별법을 발의했다.

▲시멘트 유해성 문제를 법적으로 표준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나 크다. 현재 시멘트생산공장 주변 주민들이 대책위를 꾸려서 강력하게 대응할 채비를 마쳤다. 사진은 국내 1위 시멘트 생산업체 쌍용양회를 비롯해 모든 업체들이 철도 운송을 하고 있다.

■ESG, 대기업 시스템 부실 감추기 급급 진단까지

김상욱 의원은 44세, 변호사 출신으로 첫 국회에 발을 내딛었다. 김민전 의원은 올해 나이 59세, 22대 대선에서 여당 선대위공동위원장을 맡고 정치에 입문했다.

다음은 야당 출신 위원들을 보면, 4선 중진으로 이학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1대에 환노위에서 활약했다. 전통 민주계파로 정치의 길을 걸어왔다. 올해 나이 72세다. 대표발의는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으로 상정했다.

이용우 의원은 초선, 49세로 변호사 출신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있는 인천 서구 출신답게 폐기물 관련 입법도 구상중이다.

박홍배 의원은 부산 지역으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다. 금융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환경정책과 환경산업분야에 비중으로 두고, 활약할 방침이다. 22대 출범과 동시에 박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금융노조활동한 경력을 기반으로 금융권 불합리한 구조와 관련 대표발의까지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박해철 위원은 대구광역시 출신으로 LH공사에서 몸담았다.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위도 소외된 노동계 참여 보장에 대한 입장도 확고하다.

▲2024 엔벡스에서 세계은행 관계자들이 국내 에너지, 수처리, 환경관련 제품 기술 현안을 둘려보기 위해 찾기도 했다.

■공공기관, 공기업, 지자체, 기업 그린워싱 다룰 듯 

박정 위원은 3선으로 20대 부터 환노위원장을 비롯해 외통위, 문체위, 예결특위 간사까지 활발하게 의정활동한 인물이다. 박 의원은 22대 예결특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환경부와 노동부 예산집행 최종 결정권에 쥐고 있다.

김태선 위원은 울산 동구 지역으로 초선이다. 앞서 울산시, 대통령비서실, 국회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지역구인 울산 지역 조선, 석유화학 환경문제, 이차전지 산업에 대해 집중할 예정이다.

강득구 위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올해 61세로 안양시 만안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21대에는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환경관련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2차례에 걸쳐 그린스마트학교사업 토론회를 주최했다. 의정활동 중 산재보상보험법과 교육환경보호법률, 양곡관리법 등 일부개정에 힘을 실었다.

▲국토부, 해수부, 산업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중 환경영향평가 준수 이행에 부실해왔다. 특히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전국 환경유역청은 인력부족으로 현장 관리감독이 부실해 평가협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주영 위원은 재선으로 올해 62세다. 경기 김포시갑에서 활약했다. 21대 기재위에서 의정활동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들어 국내 배달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22대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위원은 3선(58세)으로 변호사 출신으로 국토위에서 활약했다. 그동안 30건 넘는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중 의료법, 사회복지, 농업농촌분야 개선을 위한 문제를 찾는데 집중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22대 환노위는 윤 정부의 환경과 노동정책 중간 평가와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주력하겠다."며 "환경부 산하 관련 지원사업, 탄소감축문제, 기후위기 실태 대응을 비중있게 다루고, 에너지, 폐기물, 자원화, ESG, 노동인권 법안 개정까지 소외됨이 없도록 필요하다면 대표발의해서 바로 잡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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