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수도권 제외 권한 대폭 이양 주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남부북부 열악 초래
경기도 양극화 극복 자생력 기반 마련 먼저
10개 경기북부 지자체와 연대 필요성 강조
수정법 제외돼야 가능, 북부 협업 협조 언급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잃어버린 35년을 되찾아야 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북부권 거점도시인 위대한 고양시특례시를 중심으로 10개 시군이 연합한 '경기복부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속도감 추진도 중요하지만 꼼꼼한 추진이 더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더 커지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11일 고양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공식 제안하고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에 공동체 구성에 동참할 것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둘로 갈라져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를 보이며 큰 격차를 보여왔다."며 "경기북부는 지자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남부는 더 부유하고 북부는 열악하게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별자치도를 설치할려면 선행돼야 할 조건도 제시했다.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제외돼야 가능하다. 수정법이 유지된 채 자치도를 설치까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이 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우선적으로 진정성을 갖춰야 하고 경기특별자치도는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조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기북부경제공동체' 제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행정적 권한, 재정권한 지원 등을 선행될 수 있도록 북부지역 10개 시군 지자체와 함께 발전과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경기도 지자체가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상호 협력사업 발굴 및 경제발전계획 공동수립, 정보교환을 공감대 마련이 뒤따라줘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인구 대비 4분의 1 집중된 경기도의 여건 개선 측면에서 재정자립도가 한계를 도달할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경제양극화 심각성을 해소하는데 충분한 결과물을 낳을 수 있다."며 "경제공동체 개념은 기업활성화 기대와 여건마련을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별도로 경제자유구역청 지정가능성을 놓고 실행가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중 유일하게 기반을 닦은 곳은 인천송도구역청이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이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라며 "다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고 저절로 경기북부 지역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양극화 수치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경기북부 총 생산액은 남부의 21% 수준에 불과이다. 불균형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업체 수는 수원, 용인, 안양, 안산 등 남부의 35%, 도로 철도 인프라 40%, 재정자립도는 65% 수준인 반면,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시 등 북부지역은 대부분의 경제 지표에서 남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고양시의회 소속 몇 명의 시의원은 "이 시장의 독단적인 제안은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며"여전히 협치가 없이 일방통행식 행정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를 위해 2025년까지 특별법을 제정 및 보완한 뒤 2026년까지 출범 준비를 마칠 계획으로, 2026년 7월 1일 공식 출범을 집중한 상태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