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수도권매립지 노조, 인천시와 결사 투쟁 선언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공사 노조는 끝까지 결사 투쟁하겠다."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은 조용한 노조라는 평판을 받으며 공사 경영진과 지역협의체와의 상생적인 협업으로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매립지 노조가 발끈한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2일 인천시는 환경부 산하 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권에 참여하겠다는 선전포고를 날렸다.

인천시는 공사 내부의 이해당사자와 아무런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경부에 요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노조는 14일 성명을 통해 "우리 노동자는 환경 최일선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로써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근무해왔고, 국민과 주민들의 환경복지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일방적인 공사 경영권 요구가 국가적인 환경보전과 지역 환경발전을 위한 의도가 아닌 철 지난 8년 전 합의를 볼모로 단순히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노조측은 "현장 근무 노동자로서 더욱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문제 해결은 뒷전으로 치부하고 또 다시 선거기간이 다가오니 수도권매립지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면서 국민의 환경과 안전을 손익으로만 보며,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의 태도는 합의 이행을 승패로만 생각하는 태도로 오직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모양새로 분노와 실소를 금할 길 없다."고 개탄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는 매립지 공사 경영권을 흔드는 행위는 환경시스템을 파괴하고 질서를 깨 는 행태로 공사의 주인은 수십년간 고통을 참아온 지역주민들과 꾸준하게 선진국 수준으로 매립 기술 력에 매진 기업들이 공공의 자산이라고 인천시 경영권 간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매립지 노조는 "우리 공사 조합원들은 참을 만큼 참아 왔다."며 "당시 수도권 폐기물 대란을 잠시 연장하는 미봉책으로 이해당사자가 빠진 불통 합의라는 사실을 모두들 인정하면서도, 정부와 지자체는 친환경적인 환경정책과 대체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그 누구도 지키지 못한 합의에 그쳤고 정작, 약속된 장소와 공간은 하루하루 가득 차고 있는데, 탁상공론으로 시간만 허비하며 국가 환경보전을 위한 소각 시설 확보는 현재 그 어느 지자체도 입지선정위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시를 공격했다.

매립지공사 노조는 능력 없고, 비전 없는 인천시의 일방적인 공사 경영 참여 확대 요구는 절대 안된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이번 성명서에서 (인천시의 태도)수도권 폐기물 문제라는 실타래를 더 꼬이게 할 뿐, 수도권 시민의 환경주권 보호는 물론 탄소중립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반환경적인 처사라고 반격했다.

노조는 반대로 인천시의 역할을 주문했다. 

친환경 기술력을 국내외 보급과 에너지 열병합발전, 바이오가스, 열분해가스화시설 등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 환경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난 약속을 이행 해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실정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 매립이 완료된 부지(제1,2매립장)에 대한 사후환경관리 기준이 강화돼 운영 기한이 30년 이상으로 추가된 상황이다. 문제는 적립된 기금이 올해부터 소진돼 향후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사 노조는 이런 매립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수익금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지역민을 위해 사후관리 예산과 인력 확보와 시스템, 환경시설 투자를 위한 이해당사자간 합리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시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은 인천시에게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면서 이번 일방적 경영 참여 확대 주장을 계기로, 국민의 환경권과 우리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거듭 투쟁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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