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9억56백만, 경북, 경남, 전북, 충남북 순
 |
| ▲최춘식 의원 |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지자체 지역농산물 144억 우선 구매했지만 농림부는 우수지자체 보조금 지원을 안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에 따르면,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하는 지자체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최춘식 의원이 농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국 지자체가 지역농산물을 구매한 금액은 2019년 36억 6400만원, 2020년 45억 9700만원, 2021년 61억 8300만원으로 매해 증가해 최근 3년간 144억 4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 구매금액을 보면 전라남도가 19억 5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18억 8400만원), 경상남도(18억 7000만원), 전라북도(15억 6400만원), 충청남도(14억 5900만원), 충청북도(14억 600만원), 경기도 (13억 2900만원) 등 집계됐다.
최 의원은 "이번 자료에서 드러난 것 처럼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을 뿐더러 지역 농업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 제9조에는 농림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취지의 보조금을 지원해 '지역농산물 구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자체가 쌀 등의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제공 조치에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며 "각 지자체가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농가를 지키고 우리 농산물 재배에 집중하는데 정작 정부는 아니한 태도가 아쉽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역농산물이 보다 더 확대소비될 수 있도록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각 우수지자체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